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300198
아래 의료계시글 댓글 중 링크가 올라와있는데,
위 내용인데
요즘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당시 기사를 읽어보니
결국 의사들 주장대로 의약분업하고, 약국 조제료의 증가,의원의 대형화 등 의료계 자체의 비용증가가 증대되었다고 해요.
그냥 증가가 아닌 한해만에 33%증가라면
이런 비율은 정말 중병이나 꼭 필요한 의료비가 아니라국민들 전체가 전반적으로 이병, 저병 다 건보로 이용했다는 얘기죠. 요즘 계속나오는 "의료남용" 맞네요.
이게 당시는 국민들에게는 "좋은 의료복지" 였겠지만,
국민연금구조처럼 인구구조가 뒷받쳐주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였잖아요.
게다 국민연금은 설령 운좋게 낸 것보다 많이 받아도
결국 계획된 자기 연금액 내에서만 쓰는 거지만,
건보는 이용하자고 맘먹으면 일년에 수백번도 더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구요.(천번 넘는 이용자도 있다면서요)
결국 암,뇌질환, 심혈관질환, 특히 생사를 가르는 외과수술과 감기,mri 검사까지 모두 한바구니에 넣고 빼쓰자~라는 구조로 설계됬으니 선거를 치룰 때마다
표가 많은 인기영합성 건보혜택은 올라가고,
상대적 표가 적은 중증,희귀성, 응급 등 필수과는
표논리로 내쳐지고요.
생각해보면 정치인만의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당장 "지금의 내게" 유리한가만 따지는 우리모두의 표심을 아는 거죠.
본질은 정치인 욕하기 전에
내가 감기, 물리치료를 건보 적용 받는 것 대신에
그 누군가의 뇌혈관수술시 혜택주기에 표를 줄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 누군가가 언젠가 나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정치인들도 바뀌겠죠.
의약분업, 전국민 건보 적용전에
심각한 중증, 희귀질환, 응급 등 필수과만 적용했다면
정치인들이 표는 적게 받았을지라도 길게 보면
(그랬다면 건보 자체가 선거판에서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
국민들에게는 그게 더 달콤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