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00명 증원은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 극한 반발을 불러오고 → 진료 차질 등 사회적 혼란이 크게 확대되고 →
환자를 떠난 국민들이 의사들을 비난하고 → 의사들에 맞서는 윤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 흐름을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 파업은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윤대통령과 정부 여당으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 입니다.
윤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은 울라갔고 최악의 경제, 김건희 디올백 ,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땅 쪽으로 노선변경 등 정부 여당의 주요 악재가 국민의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3월 9일 성명서에서 "총선에 눈이 먼 거짓 의료 개혁 " 이라 비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총선 앞두고 의사 반발 예상 못했겠나, 선거 앞둔 정치적 의도"
근거 없다는 자료는 아래
(요약 / 보고서엔 최대 1000명인데 2000명 증원 발표 의사들 파업 유도 후 선거에 이용)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의대입학정원 연 2000명 증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3개의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5654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5654
그러면 의사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나? 근거가 없습니다.
위 보고서를 만든 3인은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권정현 박사 KDI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
"정부의 2000 명 증원은 보고서에 말한 적이 없고 750~1000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위 저자들의 발언
*홍윤철 교수 “내 보고서는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라고 쓴 적은 없다”
*권정현 박사 “내 보고서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매해 5~7%를 증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썼으며, 2000명은 기존 정원의 60%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신영석 교수 “5년 동안 해마다 2000명을 늘리고 다시 판단한다는 정부 의견은 매우 아쉽다. 2035년까지 10년 동안 1000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해야한다”
이런 2000명 증원 비판에 대해 정부가 자신이 있다면 현장 수요조사와 검증자료를 공개하면 될 일이나 전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