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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 전혀 근거 없다는 거 아세요?

.. 조회수 : 2,374
작성일 : 2024-03-10 18:59:23
 
매년 2000명 증원은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 극한 반발을 불러오고 → 진료 차질 등 사회적 혼란이 크게 확대되고 →
환자를 떠난 국민들이 의사들을 비난하고 → 의사들에 맞서는 윤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 흐름을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 파업은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윤대통령과 정부 여당으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 입니다.
윤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은 울라갔고  최악의 경제, 김건희 디올백 ,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땅 쪽으로 노선변경 등  정부 여당의  주요 악재가 국민의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3월 9일 성명서에서  "총선에 눈이 먼 거짓 의료 개혁 " 이라 비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총선 앞두고 의사 반발 예상 못했겠나, 선거 앞둔 정치적 의도"
 
 
근거 없다는 자료는 아래 
(요약 / 보고서엔  최대 1000명인데  2000명 증원 발표 의사들 파업 유도 후  선거에  이용)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의대입학정원 연 2000명 증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3개의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5654
 
그러면 의사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나? 근거가 없습니다.
위 보고서를 만든 3인은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권정현 박사 KDI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
"정부의 2000 명 증원은 보고서에 말한 적이 없고   750~1000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위 저자들의 발언
*홍윤철 교수 “내 보고서는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라고 쓴 적은 없다”
*권정현 박사 “내 보고서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매해 5~7%를 증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썼으며, 2000명은 기존 정원의 60%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신영석 교수 “5년 동안 해마다 2000명을 늘리고 다시 판단한다는 정부 의견은 매우 아쉽다. 2035년까지 10년 동안 1000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해야한다”
 
이런 2000명 증원 비판에 대해 정부가 자신이 있다면 현장 수요조사와 검증자료를 공개하면 될 일이나  전혀 못하고 있다.
IP : 107.181.xxx.13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제
    '24.3.10 7:12 PM (211.209.xxx.224)

    근거? 아몰랑 관심없어
    그냥 의사 늘어나면 진료받기도 쉽고 의사들 수입도 내려가고 난좋아
    근거따위 아몰랑

    이게 우리나라 국민수준 ㅋ

  • 2. ㅇㅇㅇ
    '24.3.10 7:15 PM (203.251.xxx.119)

    총선전 윤모지리정권 지지율 올리려고 막 던진거네요

  • 3. 그니깐요
    '24.3.10 7:18 PM (211.211.xxx.168)

    이럴때 민주당은 뭐하고 있는 거에요?
    의료개혁의 문제저모가 환자들의 피해상황 부각 시키며 총공격 해야 하는데 대장동 인사들이랑 측근들 한자리 마련해 주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 4. .......
    '24.3.10 7:19 PM (95.58.xxx.141)

    총선용이라는거 왠만해선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의대증원에 대한 찬성도 높아서리..

  • 5. ..
    '24.3.10 7:23 PM (118.235.xxx.167) - 삭제된댓글

    인용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의사인력수급'

    -->2023,4 25 사과 정정보도자료
    (의사 종업무량. 의사1인당업무량, 의사 연간근무일수전공의 수 누락 등 )

  • 6. ..
    '24.3.10 7:23 PM (118.235.xxx.167)

    정부가 근거자료로 인용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의사인력수급'

    -->2023,4 25 사과 정정보도자료
    (의사 종업무량. 의사1인당업무량, 의사 연간근무일수전공의 수 누락 등 )

  • 7. ..
    '24.3.10 7:25 PM (118.235.xxx.20)

    근데

    오늘 김윤 교수가 민주당 비례로 간다고했는데
    민주 비례로 확정됐나요?

  • 8. ...
    '24.3.10 7:44 PM (139.28.xxx.134)

    ㄴ김윤 교수, 민주연합 비례대표 1등 선출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5196

  • 9.
    '24.3.10 8:25 PM (58.143.xxx.5)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10조 재원 어디서…"건보료 더 걷어야"
    최태원기자
    입력2024.02.03 07:00

  • 10. ..
    '24.3.10 8:26 PM (110.70.xxx.169)

    의대 증원 지지합니다.
    윤정권의 많은실정에도 불구 잘한것은 잘한거지요..

    민주당 지지자중에 윤이 하는일이라 묻지마 반대는
    중도층 이탈을 불러와 선거에는 패착입니다

  • 11.
    '24.3.10 8:28 PM (58.143.xxx.5)

    의대정원 지지하는 분은 해결책인 착각하고 그러겠지요.
    해결책은 따로 있는데 안해요.못해요. 표 떨어지거든요.

  • 12. ...
    '24.3.10 9:08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참 할말이 없네요
    우리의료 아작나는 소리가 들리네요
    국민들도 이제 디올빽덮기용으로 가성비좋은 우리의료를 떠나보낸걸 곧 후회하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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