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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한 윤 대통령 '간호사로 전공의 공백 메울 것'

너를거부한다 조회수 : 2,602
작성일 : 2024-03-07 07:34:12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08051&CMPT_CD=P...

 

PA 간호사 시범사업은 전국 수련병원장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의료법 위반 소지는 여전하기에 이날 윤 대통령이 '법적 보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 '의사 없는 진료'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유로 "간호사와 의사 간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과자 되면 사면시켜 총선에라도 꽂아주실 건가요?

이 정도는 멍청하고 뻔뻔해야 박정하지 못해 디올백을 받은 쥴리남편이라 할 수 있겠네요

IP : 175.223.xxx.47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간호법
    '24.3.7 7:38 AM (39.7.xxx.58)

    거부는 맞다 봅니다 .

  • 2. 치매왔능가
    '24.3.7 7:39 AM (211.234.xxx.108)

    디올백이 말끗마다
    윤뚱 무시하던 이유가 있었네

  • 3.
    '24.3.7 7:48 AM (1.225.xxx.130)

    간호법 거부는 맞다 봅니다 222222222222

  • 4. ...
    '24.3.7 7:51 AM (116.125.xxx.12)

    그냥 국민 상대로
    돌려가며 사냥하는중

  • 5. 의료법 위반
    '24.3.7 7:51 AM (175.223.xxx.242)

    간호사법 거부해놓고 의료법 위반 무릅쓰고 지금 간호사들에게 전공의 공백 메꾸라는 건데 그건 맞나요? 맞다 봅니까?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건지

  • 6. 의주빈들
    '24.3.7 7:56 AM (125.142.xxx.27)

    이 악물고 댓글 써대잖아요. 간호법때도 새벽까지 잠도 안자고 대댓글 몇십개씩 다는데 진심으로 악마 보는줄 알았어요.
    의사, 병원 관련 글마다 댓글 달아대는데 이미 커뮤니티들과 국민들의 여론은ㅎㅎ 문통때 400명도 싫다더니 이제는 또 몇백명은 용납이 된다네요?

    30년 넘게 국민 목숨줄 잡고 증원 거부한 유일한 전문직 집단.
    이거 하나로 그냥 얘기 끝이예요. 문통이나 이전 정부는 맘 약해서
    못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돌아이한테 잘 걸린것 같네요.

  • 7. ㅇㅇ
    '24.3.7 7:57 AM (211.202.xxx.35)

    아줌마인 나도 그거 거부는 할줄알겠네 뭘 맞다본다는겨?

    전공의 공백을 간호사가 메꾼다고요???ㅋㅋㅋㅋㅋ

  • 8. 125님
    '24.3.7 8:00 AM (125.137.xxx.77) - 삭제된댓글

    들쑤셔놓기만 하지 실제로 아무 대책 없을 겁니다.
    믿을 놈을 믿어야죠

  • 9. 국민 목숨줄
    '24.3.7 8:01 AM (118.235.xxx.216) - 삭제된댓글

    잡고 30년 넘게 한명도 증원 못시키겠다는 살인자 의사들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줘야해요? 당장 간호사로 땜빵해야지 그럼 어쩔까요?

  • 10. 국민 목숨줄
    '24.3.7 8:01 AM (118.235.xxx.216) - 삭제된댓글

    잡고 30년 넘게 한명도 증원 못시키겠다는 살인자 의사들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줘야해요? 당장 간호사로 땜빵해야지 그럼 어쩔까요? 의사는 참 믿음직하네요ㅋㅋㅋ

  • 11. 국민 목숨줄
    '24.3.7 8:02 AM (118.235.xxx.216)

    잡고 30년 넘게 한명도 증원 못시키겠다는 살인자 의사들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줘야해요? 222222. 당장 간호사로 땜빵해야지 그럼 어쩔까요? 의사는 참 믿음직하네요ㅋㅋㅋ

  • 12. ...
    '24.3.7 8:10 AM (118.235.xxx.154) - 삭제된댓글

    부끄러움은 나의 몫

  • 13. 카드
    '24.3.7 8:11 AM (125.137.xxx.77)

    돌려막기인가요?
    간호사들이 거부하면 그땐 뭐로 돌려막을건데요?

  • 14. 그렇게
    '24.3.7 8:12 AM (118.235.xxx.66)

    환자 걱정하는분들이 병원에서는 왜 나가셨는지ㅋㅋㅋ

  • 15. PA간호사건
    '24.3.7 8:24 AM (223.38.xxx.11)

    자게에서도 간호사법 거부하던 분들이 특히 반대 많았죠.

  • 16. . . .
    '24.3.7 8:35 AM (211.234.xxx.24) - 삭제된댓글

    https://naver.me/F3OKJscm

    간호사분들 도와주시네요^^

  • 17. 일관성도없고
    '24.3.7 8:46 AM (118.235.xxx.104)

    논리도없고 합의는 일도없고

  • 18. 환자들
    '24.3.7 8:46 AM (122.36.xxx.22)

    팽개치고 밥그릇명분으로 기어나갔는데 어쩔
    이참에 PA합법 미용개방 싹 해버리길

  • 19. 도대체
    '24.3.7 8:53 A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법 전공 직업삼았던 사람 맞나요?
    그냥 조작과 협박으로 평생 재미봐서 대통까지되더니
    그걸 평생 써먹으려하는군요

  • 20.
    '24.3.7 8:54 AM (14.32.xxx.227)

    비대면도 허용하고 약사 대체 조제도 열어줄거라던데요
    코로나때도 파업 하고 데모 하러 나가고 이번에도 집단사직에...
    정부는 항상 이런 사태까지 대비 해야 할 거 같아요
    의사들 독점권한 많이 풀어야겠더라구요
    돈만 그렇게 좋으면 다른 장사나 사업을 할 것이지
    환자 목숨 쥐고 흔드는 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도 검진 받으러 갔는데 암수술 미뤄진 아저씨가 언제 수술 받을 수 있냐고
    간호사한테 하소연 하는데 간호사도 드릴 말씀이 없다, 이 상황이 끝나야 된다는
    말만 하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구요

  • 21. 간호사도
    '24.3.7 9:36 AM (115.143.xxx.46)

    파업하면 볼 만 하겠네요.
    내칠 땐 언제고 궁하니 찾네 ㅉ

  • 22. 이렇습니다
    '24.3.7 10:42 AM (175.223.xxx.97) - 삭제된댓글

    PA 간호사 업무 관련 '관리·감독이 미비해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는 문구도 추가됐는데, 법적 책임에는 행정적·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도 포함됩니다.

  • 23. 이렇습니다
    '24.3.7 10:50 AM (110.70.xxx.12)

    PA 간호사 업무 관련 '관리·감독이 미비해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는 문구도 추가됐는데, 법적 책임에는 행정적·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도 포함됩니다.

    사고나면 병원장이 책임진다고요? 과연?
    이게 무슨 도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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