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결정은 당연 무효”라며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라고 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수들이 의대증원 취소 행정소송
디올백 조회수 : 2,726
작성일 : 2024-03-05 18:12:13
IP : 106.102.xxx.2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4.3.5 6:20 PM (222.120.xxx.228) - 삭제된댓글허무랭랑한 법은 저지해야하죠
윤통 대책없이 복지부 장관 300명 들고 갔는데 2000명 콜했으니 앞뒤 생각없이 한 행동 저지해야죠2. ㅉㅈ
'24.3.5 6:23 PM (175.213.xxx.18)국가가 국민을위한 의대증원 필요하다는데
의사들 끝까지 밥그릇 싸움~
환자를 위한 의무는 안드로메다로…3. ..
'24.3.5 6:24 PM (106.102.xxx.59) - 삭제된댓글의대교수들 응원합니다
지금 우리 k의료에 몇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만족할것을
저렇게 정부잇속 채우느라 망쳐대는걸 막아주길 응원합니다4. ㅇㅇ
'24.3.5 6:25 PM (133.32.xxx.11)아니 ㅋㅋㅋ 대학 입학생 먗명를 뽑던 저 난리치는데 정상임? 코메디다 코메디
5. 그니까
'24.3.5 6:31 PM (133.32.xxx.11)의대정원을 결정할 권리가 의협과 의사가 가지고 있나봐요 이런 논리면 약학과 한의대 수의대 치대 그리고 간호학과도 관련 인원들이 모두 결정해야 된다는 논리네요 그리고 공무원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모두 관련 협회에서 모두 결정해야 하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6. 어딜봐서
'24.3.5 6:32 PM (175.208.xxx.213)국민위한 정책인지
딱 선거철 지방 표팔이구만
왜 윤석열이 국민위한다는 착각을 할카
지 마누라랑 처가 위한다면 몰라7. 의대정원은
'24.3.5 6:32 PM (122.36.xxx.22)정부 소관이고 결정인데
소송까지 할일인가 싶네요
적당히 타협해서 늘리면 되지
밥그릇싸움 오지다8. 교수
'24.3.5 6:34 PM (114.206.xxx.114)의료파탄 막아야지요!
9. ᆢ
'24.3.5 6:39 PM (121.133.xxx.163) - 삭제된댓글의대인원 만팔천명입니다.
한해에 삼천 플러스 이천 해서 오천 뽑으면
의대생 수가 삼만명입니다.
올해 태어난 애들이 이십만명인데 오천명 의대신입생이 된다는건데
어이없죠.10. **
'24.3.5 6:40 PM (112.216.xxx.66)의대 날림 증원은 오히려 의료 수준 떨어뜨리죠. 윤뚱 실력 2년간 실컷 보셨쟎아요. 나라를 어찌 말아먹는지~~
11. ㅇㅇ
'24.3.5 6:40 PM (209.141.xxx.173)국무회의에서 조율된 결정을 발표만 보복부에서 한 것이지, 교육부 장관 동의 없이 결정되었겠냐요
지금껏 의사들 과잉 올려 치기 된거네
지능들이 의심되네요
그럼 교육부에서 4000명 증원하라고 하면 되겠네?
과거 성적표보니 진짜 성적을 낮더만 수준 보소12. ᆢ
'24.3.5 6:40 PM (121.133.xxx.163)스무명중에 한명이 의대간다니 이런 무지막지한 증원을 그냥 둔다고요?
13. ..
'24.3.5 6:44 PM (210.178.xxx.60) - 삭제된댓글정부가 실현가능성도 없는 헛소리 뻥뻥 해대서 이 난리를 만들어 중간에 환자들만 죽어나네요.
14. ㅇㅇ
'24.3.5 6:44 PM (209.141.xxx.173)의료 수준은 의료 서비스질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죠 의사수 적으니 보세요
깡패처럼 똘똘뭉쳐서 지들이 환자를 먼저 버리고 사표내고 병원을 나가고 매일 죽는소리나 하고 퍽도 의료수준 높아지겠네요15. 윗님아
'24.3.5 6:47 PM (223.62.xxx.11)의대생 많아지면 못뭉치겠어요?
들어가면 같은 그룹에 있는 겁니다16. 별
'24.3.5 6:48 PM (115.138.xxx.17)문제가 되는 부분만 해결하면 되지
왜 전체를 건드려서 쑥대밭을 만드나요
힘없는 환자만 당하고
인원 2000명씩 늘린다고 필수의료 기피가 해결되나요
일단 늘려놓으면 가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인가요
주먹구구 정책은 누가 피해를 보나요
떠들고 지르기만하는 정책은 정말 하지마세요17. ㅇㅇ
'24.3.5 6:49 PM (209.141.xxx.173)ㄴ그럼 더 확 풀면 되겠네요 저런 적폐 카르텔 깨야해요
18. ...
'24.3.5 6:54 PM (27.167.xxx.138) - 삭제된댓글아하
이 논리면
다른 직업군들도 그럼 증원 절대 안되겠네요???19. 증원은
'24.3.5 6:56 PM (211.250.xxx.112)2천명씩 5년간 만명 아닌가요.
20. 말이 되는지
'24.3.5 6:58 PM (121.162.xxx.234)진심 묻고 싶네
애들만 늘려놓고 수업은 어디서 어떻게 할 건가요?
교수들은 진료고 수술이고. 때려치우고 이부제 수업?
와 진짜
어떻게 저걸 밥그릇 싸움으로 보지?
정부가 이기길 바래요
그럼 안락사 타령할 거 없이
진료 못받아 죽고 제대로 교육안된 의사들에게 진료받다 죽고 보험료 못내 죽고
좋은 해결책이네요21. ㅇㅇ
'24.3.5 7:00 PM (146.70.xxx.26)저 의대교수들 주장하는 같은 논리라면 2000년에 의약분업시에 의대 인원 감축한 것도 무효되네요? 그때 지들이 복지부에 난동부린거 그새 까먹은건가요?
22. ㅇㅇ
'24.3.5 7:03 PM (146.70.xxx.26)황금티타늄다이아 밥그릇 지키겠다고 살인까지 하는 놈들인데 오죽 하겠어요? 보통사람들은 절대 이해못할 멘탈들이니 그저 구경이나 해야지
23. ....
'24.3.5 7:04 PM (118.235.xxx.220)솔직하게 돈 많이 벌어야하는데 못벌까봐 반대한다고 하세요 ㅎㅎ
족보로 시험보고 국가고시 98% 합격률로 쉽게 되놓고서는 무슨 나라걱정 수업걱정하는척 ㅎ ㅋㅋㅋㅋ24. 아 그렇게
'24.3.5 7:09 PM (121.162.xxx.234)쉬운 걸 왜 증원하기 전엔 못갔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수과학에 몸바치려구요?25. 올뱅이
'24.3.5 7:12 PM (121.133.xxx.163) - 삭제된댓글의대인원 만팔천명입니다.
5년후 의대생 수가 2만팔만명입니다.
올해 태어난 애들이 이십만명인데 오천명 의대신입생이 된다는건데
어이없죠.26. ᆢ
'24.3.5 7:13 PM (121.133.xxx.163)현 의대인원 만팔천명입니다.
5년후 의대생 수가 2만팔만명입니다.
올해 태어난 애들이 이십만명인데 오천명 의대신입생이 된다는건데
어이없죠.27. ᆢ
'24.3.5 7:15 PM (121.133.xxx.163)아하
이 논리면
다른 직업군들도 그럼 증원 절대 안되겠네요???
다른 직업과 달리 의보재정과 관련있어서 그렇습니다.28. ㅇㅇ
'24.3.5 7:17 PM (146.70.xxx.26)어이없이 의사가 부족하죠 현재 의대졸업장 딸랑 가지고 피부레이져쏘고 20후반에 월세후1800 버는데 의사가 적으니 의대광풍 파탄 난거죠 정상화 시키려면 정원을 세배는 늘려야 과거 수준의 의대인기로 돌아갈걸요
29. 희망이
'24.3.5 7:25 PM (112.145.xxx.45) - 삭제된댓글반대를 위한 반대
개딸과 대까문들의 특기30. …….
'24.3.5 7:27 PM (118.235.xxx.245)다른 직업군들을 다 호구였네요
의사처럼 철옹성을 지켰어야 했나봐요31. 보나마나
'24.3.5 7:36 PM (118.235.xxx.115)기각이요. 복지부 요청으로 교육부도 할 수 있지
부서협력 하지 마까요?32. ..
'24.3.5 7:50 PM (117.111.xxx.106)보여주기식 소송이네요. 해보나마나한
33. 무슨요
'24.3.5 10:17 PM (173.73.xxx.57)여러분은 지방 병원 살리겠다는
이 정부가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 새로 늘리기로 증원허가해준거 모르니까 이런말 하는거죠? 그 병상 돌릴라고 밀어부치는거죠. 지방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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