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지했던 김종민 前검사 "졸속 의료개혁, 국가자살 우려 중대사안"
법조계에서 나온 의견이네요..
결국 우리들 모두의 문제인데 갈라치기하고 싸우는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尹정부 지지했던 김종민 前검사 "졸속 의료개혁, 국가자살 우려 중대사안"
법조계에서 나온 의견이네요..
결국 우리들 모두의 문제인데 갈라치기하고 싸우는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사 제목이라도 써주세요
김종민 전 검사...
김윤이란 탐욕스런 의대교수보다 의료계를 더 잘 들여다보는 혜안이 있네요
앞으로도 사회 지도층들이
국민들 눈과 귀가 되서
이렇게좀 설득해주길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가 저리 급했을까요?
조금만 해본다면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걱정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닌걸요.
기사중 발췌
그는 "사람이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었을 땐 이유가있다. 정부는 현재까지도 왜 연 2000명(증원)이어야 하는지, 그게 필수의료 문제 해소에 최고 처방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인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구조적 모순에 눈감으며, 의사들의 영원한 희생만 강요하며 형사처벌·면허취소로 협박하는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나"라고 했다.
"수많은 이공계교수들과 나 같은 일반인도 상식적으로 우려하는부분"
"(영장 내용에) 업무방해 범죄사실에 '전공의 9006명과 공모하여'라고 돼 있는데 전공의들과의 업무방해 행위를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수사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하려는지 궁금하다"
"의사가 매년 2000명 늘어나 의료수요가 늘면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구조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라며 "대입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급격한 의대 증원이 산업경쟁력 강화, 이공계 교육 강화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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