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종합적 판단을 못하나요

[dds]

부산대내에서 조사위원회에서

표창장은 입시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정 경심은 법원에서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표창장을 제출한 것이 위법이라고 법원 판결이 났다는데요

 

저는 아니 그 똑똑한 판사들이

왜 저런 판결을 내리지? 바본가? 싶었는데

 

문득 법의 판결은 소극적일수밖에 없어서

검사측에서 제시한 질문에만 yes, no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건가

 

그렇다면 검사측에서 아예 정보와 유죄여부 등을 묻는

질문자체를 가공하여 제출하면

판사는 뻔히 보이지만 어쩔수 없이

묻는 질문에만 답할 수밖에없는 그런 상황인건지...

 

말그래도 법은 언어를 기반으로 하니

말장난에 놀아난거?

판사를 엑셀로 대체해야 할 떄가 오긴 하나봅니다만..

 

검사의 역할이 엄청 큰거네요

죄여부를 아예 창조할 수 있는 법 최고 기술자들이네요..

[비리의]

온상에 판사도 큰 몫을 합니다
뇌물 받고 판결 뒤집기

[ㅇㅇ]

허위서류 제출하면 불합격처리됩니다

허위서류가 누가보면 동양대총장 서류만
있는걸로 알고있군요~

[...]

비리의 온상에 판사도 큰 몫을 합니다 2222

[...]

결과적으로 영향이 없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해서 아무것이든 내도 되는 건가요? 심지어 유죄가 입시비리 하나 만인 것도 아닌데.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스스로 까먹고 있는 슬로건을..

[바이든 날리면]

판결 보세요.

대한민국 판사 입니다

[정권의 개]

판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개로 살잖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에게 1억 손해배상 청구한 한동훈
승소시킨것만 봐도 ㅋㅋㅋ

[노노]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죠

[노노]

못해요
그거 되는 판사 몇안돼요
판사들이말로 기계적으로 판결함.
진짜 ai가 판결해도 아무상관없을듯.
오히려 더 폭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결ㄴㅏ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