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입법목적당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임대차 3법’ 합헌
웬일? 조회수 : 4,546
작성일 : 2024-02-28 16:20:56
IP : 211.106.xxx.17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2.28 4:25 PM (122.37.xxx.59)이제 전세는 4년이 완전히 굳혀진건가요?
2년뒤 5프로 올려주는건 사실 별로 부담되는건 아니잖아요
전세란 제도는 참 독특한 주거문화이긴해요 전세계에서 유일한2. 4년뒤
'24.2.28 4:28 PM (118.235.xxx.157) - 삭제된댓글4년뒤가 문제
갱신 청구권 쓰고 5%인상하고 2년후엔
동일 평수로 갈 수 없어요 많이 차이나요
현재 갱신 쓴거와 아닌거 울아파트 1억 차이나요3. 흠
'24.2.28 4:30 PM (211.211.xxx.168)전세 계약 2년후 계약 갱신시 세입자는 아무때나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합헌인가요
제 지인이 전세준 집 세입자는 갱신 후 나간다 했다 취소하기를 6번이나 반복했데요.
이게 뭔 세상인가 싶던데.4. 흠
'24.2.28 4:32 PM (211.211.xxx.168)경매 넘길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더라고요
5. 전세
'24.2.28 4:39 PM (111.65.xxx.95)전세대출 없애고 월세가
자리잡아야죠6. 뭘
'24.2.28 4:44 PM (118.235.xxx.16) - 삭제된댓글뭘 많이 차이나요. 전세가 늘 오르기만 하나요.
집주인이 2년 전에 갱신권 쓴 가격보다 1억 이상 내려도 전세가 안 나기서 2억이상 내린 집이 수두룩하구먼요.7. 우리동네
'24.2.28 4:47 PM (118.235.xxx.234) - 삭제된댓글우리동네는 갱신권 쓴 가격으로 평수 늘려 전세 옮깁니다.
지금 전세 안 빠져서 난리가 났구만...8. ㅇㅂㅇ
'24.2.28 4:49 PM (182.215.xxx.32)케바케죠..
제가 세준집은 4년전보다 세가 많이 올랐어요
임대차법 개정전에 한 계약인데 개정때문에 소급적용시켜서 엄청 손해봤어요.9. 00
'24.2.28 6:17 PM (175.193.xxx.86)한글도 전세계 유일인데 폐지하죠
알파벳 씁시다10. 뭐래
'24.2.28 6:57 PM (77.136.xxx.39) - 삭제된댓글175.193님은 어디가서 띨띨하단 소리 많이 듣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0721 | 퀴즈와 답~ ^^ 2 | ㅇ | 2024/02/29 | 631 |
| 1550720 | 마카쥬~가방에 그림그리는거 해보셨나요? 2 | 뤼뷔통 | 2024/02/29 | 644 |
| 1550719 | 널디 좋아하시는 분 5 | 느림보토끼 | 2024/02/29 | 1,670 |
| 1550718 | 인슐린 저항성 수치 문의 1 | oo | 2024/02/29 | 1,298 |
| 1550717 | 외국인유학생 관련문의 아시는분 계실까요 6 | june | 2024/02/29 | 601 |
| 1550716 | 민주당을 바라보며 29 | 지금의 | 2024/02/29 | 1,470 |
| 1550715 | 저한테 식세기는 별로 효용이 없네요 28 | .... | 2024/02/29 | 4,702 |
| 1550714 | 노르웨이숲 고양이 키우시는분 털이 7 | 웻지 | 2024/02/29 | 1,345 |
| 1550713 | 자영업자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3 | 궁금인 | 2024/02/29 | 2,262 |
| 1550712 | 파묘 주위에서 풍수 묫자리 잘못건드려서 망한거 보셨어요? 24 | 길게 살다보.. | 2024/02/29 | 5,964 |
| 1550711 | 조카 며느리 임신 35 | 이모 | 2024/02/29 | 6,222 |
| 1550710 | 내일 서울가는데 옷을 어찌입어야하는지 11 | 서울날씨 | 2024/02/29 | 2,023 |
| 1550709 | 어린이집 등원과 하원.. 어느쪽이 힘들다 보시나요 10 | .... | 2024/02/29 | 1,580 |
| 1550708 | 지난글들 읽어보고 있는데 1 | 지난글 | 2024/02/29 | 562 |
| 1550707 | 정신과를 가봐야 할까요? 9 | 불안 | 2024/02/29 | 2,358 |
| 1550706 | 학원비 환불되나요 12 | .. | 2024/02/29 | 1,524 |
| 1550705 | 아래 미국건강보험글은 21 | .. | 2024/02/29 | 2,301 |
| 1550704 | 나솔 모쏠 여자들 직업 22 | .. | 2024/02/29 | 6,532 |
| 1550703 | 표정관리가 안 되네요 5 | 하하 | 2024/02/29 | 2,686 |
| 1550702 | 시댁에서 빚을 대신 갚아줄 경우 52 | ㅇㅇ | 2024/02/29 | 7,215 |
| 1550701 | 아이돌한테 빠져들었어유 4 | gg | 2024/02/29 | 1,489 |
| 1550700 | 재개발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12 | 랜덤 | 2024/02/29 | 1,417 |
| 1550699 | 영국운전 많이힘들까요 10 | ㅇㅇ | 2024/02/29 | 1,229 |
| 1550698 | 찰스가 왕인데 , 카밀라 호칭이 왜 여왕인가요? 4 | 영국 | 2024/02/29 | 3,328 |
| 1550697 | 원두 추천해주세요 15 | 커피 | 2024/02/29 | 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