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차 3법’ 합헌

[웬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입법목적당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

이제 전세는 4년이 완전히 굳혀진건가요?
2년뒤 5프로 올려주는건 사실 별로 부담되는건 아니잖아요
전세란 제도는 참 독특한 주거문화이긴해요 전세계에서 유일한

[흠]

전세 계약 2년후 계약 갱신시 세입자는 아무때나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합헌인가요
제 지인이 전세준 집 세입자는 갱신 후 나간다 했다 취소하기를 6번이나 반복했데요.
이게 뭔 세상인가 싶던데.

[흠]

경매 넘길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더라고요

[전세]

전세대출 없애고 월세가
자리잡아야죠

[ㅇㅂㅇ]

케바케죠..
제가 세준집은 4년전보다 세가 많이 올랐어요
임대차법 개정전에 한 계약인데 개정때문에 소급적용시켜서 엄청 손해봤어요.

[00]

한글도 전세계 유일인데 폐지하죠
알파벳 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