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입법목적당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입법목적당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제 전세는 4년이 완전히 굳혀진건가요?
2년뒤 5프로 올려주는건 사실 별로 부담되는건 아니잖아요
전세란 제도는 참 독특한 주거문화이긴해요 전세계에서 유일한
4년뒤가 문제
갱신 청구권 쓰고 5%인상하고 2년후엔
동일 평수로 갈 수 없어요 많이 차이나요
현재 갱신 쓴거와 아닌거 울아파트 1억 차이나요
전세 계약 2년후 계약 갱신시 세입자는 아무때나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합헌인가요
제 지인이 전세준 집 세입자는 갱신 후 나간다 했다 취소하기를 6번이나 반복했데요.
이게 뭔 세상인가 싶던데.
경매 넘길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더라고요
전세대출 없애고 월세가
자리잡아야죠
뭘 많이 차이나요. 전세가 늘 오르기만 하나요.
집주인이 2년 전에 갱신권 쓴 가격보다 1억 이상 내려도 전세가 안 나기서 2억이상 내린 집이 수두룩하구먼요.
우리동네는 갱신권 쓴 가격으로 평수 늘려 전세 옮깁니다.
지금 전세 안 빠져서 난리가 났구만...
케바케죠..
제가 세준집은 4년전보다 세가 많이 올랐어요
임대차법 개정전에 한 계약인데 개정때문에 소급적용시켜서 엄청 손해봤어요.
한글도 전세계 유일인데 폐지하죠
알파벳 씁시다
175.193님은 어디가서 띨띨하단 소리 많이 듣겠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93657 | 암환우분중에 비타민c메가도스 9 | ㄱㄴㄷ | 2024/06/02 | 3,799 |
1593656 | 사진을 배우고 싶어요 5 | AHA | 2024/06/02 | 1,319 |
1593655 | 차전차피 알려주신분 감사 22 | ㅊㅎ | 2024/06/02 | 6,077 |
1593654 | 책장 4개 책들 싱크대 가득한 그릇들 4 | ㅠ | 2024/06/02 | 2,937 |
1593653 | 그러니깐 선업튀가 남긴건 첫사랑과 맺어지는건 어마어마 1 | 푸른당 | 2024/06/02 | 2,224 |
1593652 | 일년새 조직검사 네번째..낼 결과나와요. 6 | ,,, | 2024/06/02 | 3,186 |
1593651 | 20년전쯤 간호사신발로 유명했던 브랜드 이름기억나세요? 8 | 신발 | 2024/06/02 | 4,651 |
1593650 | 졸업보시는 분들 오늘 앞쪽 내용 좀 알려주세요. 8 | ... | 2024/06/02 | 1,879 |
1593649 | 고3 내신국어 화작과 언어중 뭐가 좋을까요? 8 | 고등맘 | 2024/06/02 | 1,687 |
1593648 | 엘지냉장고 크림화이트와 화이트 중 고민이 되네요 1 | ㆍ | 2024/06/02 | 1,463 |
1593647 | 동물은 귀엽고예쁘게생겼는데 아이큐좋으면 2 | ........ | 2024/06/02 | 1,891 |
1593646 | 서울에 첼로 대여가능한 곳 3 | cello | 2024/06/02 | 1,054 |
1593645 | 반려견 7 | 아름다운미 | 2024/06/02 | 1,031 |
1593644 | 삼식이 삼촌 안 보세요? 11 | … | 2024/06/02 | 4,350 |
1593643 | 잘 안먹는 강아지 20 | 강아지엄마 | 2024/06/02 | 2,013 |
1593642 | 항우울제 무기력에도 도움 될까요? 5 | ㅇㅇ | 2024/06/02 | 1,714 |
1593641 | 국어 대치동 입시학원은 인강이랑 다른가요? 10 | ... | 2024/06/02 | 2,552 |
1593640 | 은퇴를 위해서 공부한것 정리 150 | 은퇴열공 | 2024/06/02 | 22,472 |
1593639 | 오늘자 푸바오라는데요 12 | ㅇㅇ | 2024/06/02 | 4,969 |
1593638 | 부엌에서 부스륵부스륵 ᆢ 7 | 어이쿠 | 2024/06/02 | 2,358 |
1593637 | 셀프로 하기 쉬운 젤네일 있을까요? 4 | 집 | 2024/06/02 | 746 |
1593636 | 졸지에 다 갖게된 일본, 이제 한국의 '이것'만 뺏으면 된다? 7 | 일본은 다 .. | 2024/06/02 | 2,879 |
1593635 | 하~북한은 왜 저럴까요? 30 | 기다리자 | 2024/06/02 | 4,453 |
1593634 | 알리에서 과일을 샀는데 24 | ... | 2024/06/02 | 7,117 |
1593633 | 솔선재 웃긴 댓글 4 | 선재 팬 | 2024/06/02 | 2,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