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금지 4촌 축소...성균관 "가족파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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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입장 요약  "경악을 금할수없다. 가족해체 도덕성붕괴 인륜무너짐 족보엉망 성씨제무의미"

 

 

근친혼 금지 4촌 축소 검토?...성균관 "가족 파괴 행위"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02112?sid=102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

[뭐든]

다 파괴하는 정권

[..]

우리나라 같이 섬나라 8촌이 먼친척 아닌데

[ᆢ]

이건 아무리봐도 민족말살책의 일환임

[12]

정말 어이가 없어요
동성도 결혼하니 근친이 문제 아니라고 보는건지
이러다 항렬도 꼬일라

[ㅇㅇ]

아휴 진짜 . . 미쳤어요 나라를 말아드시네

[..헐]

그러면 당숙네 아이들과 결혼

[할일도]

오지게 없나봐요.
이런걸 왜 건드린대요?
얘들 진짜 심심한가..
뒤로 뭔짓거리를 하려고
잘 돌아가는 의료계 건드리고
멀쩡한 촌수는 또 왜 건들고..
국민들 속 시끄럽게하고 뒤로 뭔짓을 할라고..
진짜 일본이 부러운가..

[외국처럼]

4촌까지는 안되고 5촌부터는 결혼허용이라는거죠
이제 동성동본 혼인금지는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거.

[....]

동성동본때랑은 다른 느낌이네요. 동성동본금혼 폐지는 당연한거였는데 5촌부터 결혼가능은 좀 현타가 와요. 부모의 사촌과도 결혼 가능하단 소린데요

[왜왜왜]

안해도 될걸 하고앉아있나요.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정말.

[...]

8촌 혼인 금지가 위헌 판결 난 상태인데 그럼 입법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222222

멍청 열매를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사촌끼리 사돈되라고 권장하는 걸로 보여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살면 됩니다.
다만 결혼하겠다는 사람 나라에서 막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막을 근거가 없잖아요.
근친으로서 유전병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5촌이상 결혼 금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국가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쪽팔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ㅡㅡㅡ]

개인적으로 싫네요.

[...]

증조할아버지가 같은 사람끼리 결혼해도 된다는건데
명절 큰 댁에 가면 남편 사촌형님이 내 자식을 여자로 보고 결혼할 수도 있고
큰 아버님이 손주같은 내 자식이랑 결혼할 수도 있다는거고
혹여나 육촌끼리 보더라도 눈 안맞게 해야된다는건데
부모들 반대해도 지들끼리 결혼한다면 무효도 못시키게 만들겠다는거고
부모 잃은 조카 데려다가 혼인신고 하고 데려다 살아도 아무말 못하게 하겠다는거잖아요..

[..]

자식까지 줄줄이 데리고 명절에 큰댁 가서 사촌들 만나는 집이면 이미 동성동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빡센집안인데 법이 무슨 상관이요.
그럼 9촌은 만나도 돼요? 안될걸요? 동성동본은 아는 척도 하면 안되겠네요. 눈 맞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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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네요.
못 하게 막아야죠
왜놈스럽네요

[...]

왜놈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찐따인 거죠.
왜놈은 무슨.. 오히려 사촌 결혼 금지인 나라가 얼마 안되거든요 .
내가 믿고 있던 고정관념이 보편적 상식과 충돌하면 생각을 고쳐 먹을 줄 알아야 하는데 답도 없는 혐오로 치닫는 인간이야말로 인류 진보의 걸림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