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D%98%EB%A3%8C%EC%82%AC%EA%B3%A0-%EC%...
의도적으로 부실공사 한놈들이나
의도적으로 불량식품 만든 놈들은 못잡으면서
선의로 의무로 도덕적으로 해도 사고 나고 부작용나는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건 못잡아 먹어서 안달
순살 아파트 처벌받은거 없죠?
유야무야
아마 만만한 의사는 음주운전 걸려도 면허취소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ㄴ 아니 ㅋㅋㅋ 음주운전은 잡아야죠 그게 선한의도로 환자보다 실수한거랑 무슨 관계예요?
음주운전도 의료사고로 들어가요?
저거 보험 든 의사만 해준다는거 아닌가요 ?
보험회사 배불려주기인가?
보험회사랑 짜고치는듯??
보험들어야 처벌면제면 비싼 보험 만들거고 그 보험 들어야 면제면 다 들텐데 이거 뒤에서 보험사랑 짝짝꿍인지 ??
보험사 배부르게하는거고
의료민영화 로 가는거에요
미국의사들은 저보험료가 비싸서 항의도했어요
그럼 저보험료 내는데
건보로 되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8012 | 간헐적 단식 망했어요 조언 플리즈 7 | ㅁㅁㅁ | 2024/02/28 | 3,489 |
| 1558011 | 심심한데 부동산 어찌 될지 의견 나눠봐요 11 | 주말동안 | 2024/02/28 | 4,333 |
| 1558010 | 입틀막 3호 근황.jpg 2 | 임현택 소청.. | 2024/02/28 | 3,369 |
| 1558009 | ㅈ국 북콘서트에 누가 질문을 4 | ㄹㄹ | 2024/02/27 | 2,070 |
| 1558008 | 똥싸고 민망해하는 강아지표정 | ㅎㅎ | 2024/02/27 | 1,945 |
| 1558007 | 통영 풍광이 그리 좋다는데 18 | 통영 | 2024/02/27 | 3,473 |
| 1558006 | (골프) 프로님이 드라이버는 왜! 안가르쳐주는 걸까요? 17 | 골린 | 2024/02/27 | 2,179 |
| 1558005 | 이재명대표, 조정식사무총장, 비선정성호 내일 불출마 선언하세요 26 | 답이없다 | 2024/02/27 | 1,771 |
| 1558004 | 옛날 아기 포대기천을 뭐라하는지 혹시 아시는분? 3 | ... | 2024/02/27 | 2,915 |
| 1558003 | 의사집단의 필수의료 저수가는 새빨간 거짓말 15 | ㅇㅇ | 2024/02/27 | 2,118 |
| 1558002 | 이 가방 살까요 말까요 21 | ㅇㅇ | 2024/02/27 | 5,103 |
| 1558001 | 훌륭한 글 봤네요 | 오 ㅡㅡ | 2024/02/27 | 1,858 |
| 1558000 | 피지컬100 곧 시즌2하네요 시즌1 결승 주작건은 3 | ㅇㅇ | 2024/02/27 | 1,828 |
| 1557999 | 보수적인 집안은 여자들이 시가에서 노동하는 것이 자랑임. 21 | 진보적 | 2024/02/27 | 4,318 |
| 1557998 | 누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알수 없네요 5 | ㅁㄴㅇㄹ | 2024/02/27 | 1,116 |
| 1557997 | 친오빠보니 눈물나요 6 | 봄날 | 2024/02/27 | 7,013 |
| 1557996 | 개봉 생크림 유통기한 남아있는데 3 | 급 | 2024/02/27 | 959 |
| 1557995 | 다큰애들 둘이 살라하고 독립시켜도 되겠죠.? 10 | 50대 | 2024/02/27 | 3,366 |
| 1557994 | 천지대법? | 봄기다림 | 2024/02/27 | 307 |
| 1557993 | 미국에서 뭐 사올까요? 18 | ... | 2024/02/27 | 3,871 |
| 1557992 | 아줌마들에게 한마디 24 | ... | 2024/02/27 | 5,986 |
| 1557991 | 굳이 쓸데없는 말을 전하는 친구 6 | 비디 | 2024/02/27 | 3,545 |
| 1557990 | 남편 트렁크팬티 어디서 사시나요? 6 | ... | 2024/02/27 | 1,645 |
| 1557989 | "터질게 터졌다"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 30 | ..... | 2024/02/27 | 19,477 |
| 1557988 | 항공 비지니스석도 짐검사부분은 똑같죠? 4 | ㅇㅇ | 2024/02/27 |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