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D%98%EB%A3%8C%EC%82%AC%EA%B3%A0-%EC%...
의도적으로 부실공사 한놈들이나
의도적으로 불량식품 만든 놈들은 못잡으면서
선의로 의무로 도덕적으로 해도 사고 나고 부작용나는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건 못잡아 먹어서 안달
순살 아파트 처벌받은거 없죠?
유야무야
아마 만만한 의사는 음주운전 걸려도 면허취소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ㄴ 아니 ㅋㅋㅋ 음주운전은 잡아야죠 그게 선한의도로 환자보다 실수한거랑 무슨 관계예요?
음주운전도 의료사고로 들어가요?
저거 보험 든 의사만 해준다는거 아닌가요 ?
보험회사 배불려주기인가?
보험회사랑 짜고치는듯??
보험들어야 처벌면제면 비싼 보험 만들거고 그 보험 들어야 면제면 다 들텐데 이거 뒤에서 보험사랑 짝짝꿍인지 ??
보험사 배부르게하는거고
의료민영화 로 가는거에요
미국의사들은 저보험료가 비싸서 항의도했어요
그럼 저보험료 내는데
건보로 되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60553 | 실물 진짜 이쁜 연예인 58 | 음 | 2024/02/28 | 35,473 |
| 1560552 | 이재명이 윤석열한테 시원하게 일침 한번 제대로 날린적있나요? 20 | 의아 | 2024/02/28 | 2,418 |
| 1560551 | 출산율 0.72 15 | ........ | 2024/02/28 | 2,978 |
| 1560550 | 듄 아맥말고 일반관?은? 2 | ..... | 2024/02/28 | 833 |
| 1560549 | 라흐마니노프 피협 3번을 좋아하시면 2 | … | 2024/02/28 | 1,424 |
| 1560548 | mbc 일기예보에 1 나왔다고 방심위가!!! 21 | 돼지눈엔돼지.. | 2024/02/28 | 3,756 |
| 1560547 | 루푸스 의증 보라매병원vs 성모병원 3 | .. | 2024/02/28 | 1,052 |
| 1560546 | 위(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어쩌죠? 7 | 서비스직 | 2024/02/28 | 2,040 |
| 1560545 | 조국신당 지지율 좋으면 민주당에 안좋은가요?? 25 | ㅇㅇㅇ | 2024/02/28 | 2,898 |
| 1560544 | 강남에서는 지금 전세가 안 나가 골치 10 | ******.. | 2024/02/28 | 5,640 |
| 1560543 | 영어과외 단어테스트를 안한다는데 괜찮을까요? 14 | ........ | 2024/02/28 | 1,117 |
| 1560542 | 벽걸이 액자 결혼 사진 어떻게 버리나요 7 | ... | 2024/02/28 | 3,219 |
| 1560541 | 전문과외 10년 해보니 공부는 재능이네요 20 | 전문과외샘 | 2024/02/28 | 7,112 |
| 1560540 | 국회 제1당이 정해지는 시점이 언제 인가요? 6 | 궁금 | 2024/02/28 | 533 |
| 1560539 | 특수학급 기간제 교사 많이 힘들까요? 13 | ... | 2024/02/28 | 2,448 |
| 1560538 | 윤, 이토 히로부미 신사터에서 취임식 15 | … | 2024/02/28 | 2,346 |
| 1560537 | 하원도우미를 하게 되었는데 7 | ㅇㅇ | 2024/02/28 | 5,184 |
| 1560536 | 아파트 현관 복도 17 | .. | 2024/02/28 | 3,235 |
| 1560535 | 의류 도난방지택 동그런거 집에서 제거가능할가요 10 | .. | 2024/02/28 | 2,713 |
| 1560534 |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랍니다 4 | 한마디 | 2024/02/28 | 1,760 |
| 1560533 | 스타필드 개 22 | @@ | 2024/02/28 | 4,358 |
| 1560532 | 은수저 쓰면 변색이 심할까요? 8 | 세척 | 2024/02/28 | 1,222 |
| 1560531 | 광주시민단체들도 "민주당 경선, 이재명과 친한 사람 뽑.. 24 | 오만과 무능.. | 2024/02/28 | 2,136 |
| 1560530 | 조국 매불쇼 녹화했나봐요 16 | ㅅㅈ | 2024/02/28 | 3,150 |
| 1560529 | 순대 좋아하시는분들 여기로 몰려가세요 11 | 순대 | 2024/02/28 | 5,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