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나쁜건가요 ?

[..........]

전기나 철도 의료 등

가끔 민영화 얘기 나오쟎아요

사실 막연하게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쁜건가요 ?

 

저는 철도같은 경우 사기업들이 참여해서 기차 노선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비용이 좀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철도 있지만 사철도 있음 선택권이 넓어지쟎아요 

 

의료도 그래요. 공공의료는 남길테니 사기업 참여해서 민영화하면 그만큼 선택권 넓어질 것 같은데요 ? 막아둘 필요가 있나 싶어요 

 

상품은 우리가 비싼거부터 싼것까지 다 선택할 수 있쟎아요

 

공공을 없애는게 아니라면 그게 그렇게 나쁜건가 싶어서요 

 

국가도 돈 안써서 좋고 사기업도 투자할 수 있어 좋고 그만큼 고용도 많아지고 그렇지 않나요 ?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 

 

 

 

[민간주도 경제기조]

윤 대통령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 확고” -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01933?sid=100

[첨엔 좋죠]

나중에 독점화가 되면
가격을 지기 맘대로 책정해 버리죠
일본이 전철 요금, 교통 요금 바싸서
자전거로 출근한다잖아요

[ㅇㅇ]

차리리 1차 병원 즉 동네병원은 완전 민영화 해서 알아서 벌라고 하고 종합병원에 수술실 있는곳만 의료보험 적용해서 필수과에만 보험료 몰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사협회 파업이 아니라 길거리 뛰쳐나와 반대한다고 자해 난동부릴껄요

[...]

비싼 전기나 싼 전기나 성능은 같아요.
뭐하러 국가 산업을 외국에 팔아남겨서 머리 끄댕이 잡히고 살아요?
비싼 전기 필요없어요.
지금도 서비스 충분하고 저흰 돈 없어요.
후쿠시마 원전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건 민영화 기업이라 돈 써서 처리하기 싫은거에요.
국영이었으면 돈을 퍼붓든지 콘크리트를 퍼붓든지 벌써 처리했을거에요.

[...]

일본애들이 왜 국내여행도 잘 못가는데요.
철도 비용이 어마하게 비싸서 그렇습니다.

다른나라 민영화 사례만 봐도 아는걸 물어봐야 아시나요.
식코라도 보세요.

[일본 전기 민영화]

전기 민영화 일본, 전기요금 최대 39% '쑥'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697

[...]

선택의 폭이 넓다?
손가락 두 개 잘리면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어느 손가락을 봉합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영국 대처수상이]

국영&공공기업 대규모로 민영화해서 그 기관들
이용요금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국가기관이라는게 사기업처럼 이윤창출이 목적
아니므로 공영으로 국민들이 저렴하며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는게 좋지요

[ㅇㅇ]

개업해서 일년 5억벌꺼 4억벌까봐 증원반대하는건데 국민들에게 욕먹으니 민영화니 어쩌고 수작부리는거고 진짜 민영화 하면 개업의들이 족족 망하겠죠

[ㅇㅇ]

그러며 의협이 만세부를거예요
감기약 하나 처방받는데 3만원 시대가 오는거니까요
ㅡㅡㅡ

현실은 그 감기약 처방받으러 아무도 안가고 타이레놀 먹고 집에서 쉬고 버티죠 ㅎㅎ

[ㅇㅇ님]

그러며 의협이 만세부를거예요
감기약 하나 처방받는데 3만원 시대가 오는거니까요
지금은 건보공단 제재를 받아서 일정 가격만 받는거예요

[......]

아프면 병원 찾게 되죠
타이네롤만 먹고 버티다가 큰 일 나면 어쩌려구요

[...]

민영화가 아니라 기업사유화에요..

[헐]

타이레놀 먹고 쉬며 버티는 삶을 원하시나요? 전 절대 반대입니다
미국에서 아이 열 펄펄 나는데 병원 못가는거 너무 무서웠어요

[..]

민영화해서 국민들이 살기좋아진 나라 하나라도 있는지 갖고와보세요
님은 딱 재벌마인드
재벌만큼 돈 많으세요?

[민영화 대처]

"마녀는 죽었다" 대처 사망에 샴페인 터뜨리는 사람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1181532#home

[...]

국민들이면 누구에게나 이용기회가 보장되어야하는 필수사업은 수익이 많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맡고 대부분 세금으로 일부 보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걸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에게 맡기면 수익을 내려고 비용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고요. 그러면 돈있는 사람들만 그 필수산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수의료는 돈이 안되고 성형,미용 부분이 더 수익이 크니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거죠. 실제로 강남 서초 피부과에 가면 피부질환보다 미용피부과가 더 많아요. 성형외과도 산재나 화재로 인한 성형을 하는 곳은 많지 않죠.

코로나 기간에도 Ktx는 한자리 띄어앉기로 예매가 가능했는데 민자열차인 Srt는 그렇게 않했어요. 수익이 우선이니까요.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민간 참여가 많아질수록 수익나는 것, 즉 부자들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만 남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기, 수도, 의료, 교육 모두 그렇습니다.

아참. 의료민영화가 되면 건강보험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수익을 좋게 해주는 영리회사보험 가입자만 환자로 받겠다는 병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미국은 보험에 따라 갈수 있는 병원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의료원이 삼성화재나 현대화재 같은 대형보험회사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실비보험이 없는 사람은 삼성의료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립의료원이나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면 된다 그럴텐데 선택권이 넓어져서 좋으신가요? 물론 실비나 민간보험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대학병원 한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겠네요..라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ㅇㅇ님]

님은 건강보험 없던 시대 안살아 보셨죠?
전 살아봤어요
그시대엔 병원 못가고
집에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의사들은
몇개월 벌면 서울에 집한채씩 산다는 말이 있었구요
민영화 하면 사보험하고 의사들은
지금하고는 비교 안되게 부자되겠죠
미국의사들 처럼요

[..]

철도 의료는 누구나 그 사업을 하고싶다고 진입할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결국 독점될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 자유경제시장에서 통제가 가능합니까? 결국 돈없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할수밖에 없어요

[덧붙여]

철도...민간기업이 참여하면 노선이 다양해지는게 아니라, 이용객이 많은 노선과 수익이 많이 나는 노선만 남게 됩니다. 국가가 운영해야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적자인 곳에 보전하지, 민간기업이 적자를 무릅쓰고 노선을 유지할까요?

즉, 민영화가 되면 처음엔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 안가 수익이 나지 않는 곳은 모두 없어져 선택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영역에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

미국에서 생활할 때 치아 보철 빠진거. 우리나라는 3000원 미국은 5만원 냈습니다.ㅠ
감이 오시나요?

[미국에서]

아이 귀에 물 들어갔나 일, 이분 봐주고 10만원 냈어요

[..]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별로 없어요.
민영화 받아들이면 공공병원이외엔 다 비싸지는데
유럽과 달리 공공병원이 거의 없기때문에 극소수빼고는
다 비싸지는거에요.
민영 병원을 허락하려면 좋은 공공병원이 아주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병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어야해요.

[ᆢ]

기업은 영리추구 목적이니 돈안돼는건 끊고 돈돼는것만 하고 돈 더 벌려고 모든걸 다하거든요. 돈벌려면 가격 올리겠죠. 수요가 자기네한테 타격이 가지 않는선까지 올릴거에요. 민영화된 나라들 어떤가 유트브서만 찾아봐도 공중파로 방송된 시사프로들도 많으니 찾아보세요. 이명박시절 방송서 본 인도네시아 상수도 민영화 한 곳 보니 하층민들 하루 벌면 그 반이 물값으로 나가더군요. 열대지방이라 비 많이 와서 빗물 받아 쓰거나 지하수 파서 쓸까봐 서민들 잔뜩 사는 동네는 아예 하수도를 설치 안해줘서 지하수 오염돼서 어쩔수 없이 물 사게 만들더군요. 먹는물만 사먹고 씻거나 빨래,청소는 지하수로 하는데 오염돼서 다 피부병. 애기들 다 피부병.

[쉽게말하면]

큰 돈 없는 사람들은 아프면 죽어야해요...

[ᆢ]

공기업 적자나는거 뭐라 하면 안돼는 거에요. 공기업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국민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거니.

[ㅇㅇㅇㅇ]

오늘 올라온글인데 한 번 보세요
https://naver.me/GDNRkOcS

[기업들이]

돈이 돼야 사업을 하는거지
세금으로 인프라 다 깔아주고..돈 되는 운영권을 재벌들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ㅇㅇㅇㅇ]

일베 초딩이나 할 질문을 2024년에

[병원]

비급여가 민영화인데 그게 좋으시다고요?

[..]

내가 중산층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기초산업 의료 통신 교통이 민영화되고 독점화되고 가격급등하면 내가 서민중 서민이고 더 나아가 기초수급대상자 아닌걸 후회하는 세상이 되는거죠. 구한말수준이되는거죠. 자본에 잠식당하고. 글로벌회사들 되에는 중국자본이 있을확률 100프로.

[원굴 돈 많아서]

선택 폭이 넓어서 좋겠수다,

[아루미]

의료 민영화는 대표적으로 미국보심되요!!
미국 민간의료보험료 4인준 200-300이에요.
그것도 전체인구의 50프로에 해당되구요.
직업이 불완전한 30프로는 그에 해당되 안되서
대충약이나 먹고 영화보면 집에서 대충 응급처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20프로만 공공의료제도
해당되요.(저소득층. 65세노인)

민간 의료보험에도 금액이 높은사람만
병원의사 선택할수 있어요. 조금싼HMO만 했을경우
동일한 의사나 병원에서만 진료받을수 있어서
특약넣어야하는데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요.
민간보험도 자기부담금 꽤있구요.

그리고 무서운게 미국은 제약도 자유시장이라
약값도 되게 비싸요.
응급차도 진짜 한번타고 이동함. 100단위에요.
보험안되면 항생제도 10만원돈입니다.
예전에 에이즈치료제 다라프림이란약이
13달러정도였는데 마틴슈크렐리란사람이
특허권사서 750달러로 올려서 판적있었어요.(나중에 내리긴했지만요)

민영화되면 세상이 막 편해지고 다양해지고 선택권이 많아질것같죠?
그거 상위 10프로 되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에요...
어느정도의 국가의 통제하에 인프라를 누리는걸 축복인줄 아시구요!!
하버드대에서 미국에서60프로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다고 논문통해 발표한적 있는데 이게 남일이 아닌게 되는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민영화 하고있고
그 결과를 보고도 민영화 얘기가 나와요?
헐...

[..]

네....

[...]

단순하게 생각해요
민영화하면 다 터무니없이 비싸져요

[....]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사기업은 오직 이익 하나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다읽다보니]

헷갈리는데.. OECD대표 나라가 미국아닌가요? 설마 캐나다의료를 우리나라랑 비교한건 아닐테고. 미국같이 의사수 많게 한다고 숫자모자르다고 그랬는데..또 미국의료는 민영화라 나쁘다니. 어느 나라 의료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가인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은 건 우리나라의료인데 이렇게 뒤흔드는건 뭣때문이죠? 설마 국민 생각해서라고는 여태껏 하는 걸 볼 때 전혀 생각이 안들고.. 민영화 초석다지기라면 약간은 이해가 가는데요?

[웃자]

갑갑하시네요. 전기 민영화되면 전기료 어마어마할걸요... 지금도 여름에 냉방비 폭탄이니 하는데.. 민영화되면.. 일본유학중 아들 혼자 조그만 오피스텔사는데 아껴도 30만원 나온답니다. 겨울에

[이런 사람들]

미국에서 잠시 살아봐야 한국 의료시스템의 고마움을 알텐데...
미국에서 비행기타고 한국와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비행기값을 내도 여기가 더 싸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똑똑한 의대생들이
전공의와 개업의, 의대교수들
저러는거 황당해한다고
민영화되면 돈방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의료와 교육만큼은 뒤처지는거 못 참아
남들하는건 다 해야하는데~~
으응?? 왜저래??

[민영화]

의대수 늘리기=민영화 초석 다지기
맹장수술 150만원 시대
제왕절개 1000만원시대
암 걸리면 죽어야죠

[**]

미국에서 회사 의료 보험과 개인 보험 철저히 해둬야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정도로 해택본다고.. 회사 짤리면 진짜 병원가기 힘들어요 이게 의료 민영화예요.

[***]

의료시스템은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도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편이예요. 미국에서 살때 아이가 감기 걸려서 급하게 병원갔는데 100불 냈어요@@
학교에 입학하면 신체검사해서 서류 만들어가는데도 100불 가까이 낸 걸로 기억나요.
저는 교통사고 한 번 났었는데 911 불러줄까 라고 묻길래 오케이하고 병원갔는데 간단한 찰과상 얼굴에 났었는데 그날 치료로 1000불 나와서 1년 내내 의료보험사하고 자동차보험사하고 싸웠어요. 두 보험사가 서로 미루면서 우편으로 협박?성 메일을 보내요. 돈 안내면 문제 생긴다고요. 의료보험에서 전화오면 자동차보험하고 협의해라 자동차보험에서 전화오면 의료보험하고 합의해라 이러면서 1년의 세월을 씨름했어요. 다들 민간보험사니 서로 돈 안내려고 용을 써요. 자본주의는 돈 있는 사람에게만 선택권이 있고 친절해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외국에 나가 살아봐야 알 수 있어요. 지하철, 버스, 기차비용은 또 얼마나 비싼지, 전기세는 물론이고요. 다 민영화 덕분이죠.
저는 외국서 10년 살다와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지라...

우리나라는 의사 숫자도 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공공의료가 늘어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겠죠. 부자들은 민영병원 선택할 수 있게요. 하지만 공공의료의 수준도 일정수준이상 되고 난 후에 해야 하는 일이예요. 종합해보면 공공부분에서 민영화는 서민들 나락가는 일이예요.

[***]

참... 미국에서 제가 건강보험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휴일에 911 타고 응급실 가서 연고 한번 쓱 바르더니 집에 가라고 했는데 1000불의 고지서가 날아옴;;;

[..]

후쿠시마 원전도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느라 멜트다운 된 거예요.
균열이 생길때까지 돈을 안 들이며 관리한거고 또.균열이 생겼어도 관리하는데 돈을 안 들인거죠. 그러다가 지진의 강력한 충격이 생기니 훅 간거고요.
우리나라는 공기업이라 뭘(용어가 기억이 안 남;) 따로 보관하는데
일본은 민간기업이라 비용 줄이느라 같이 보관한대요.
(그래서 피해가 컸다는 얘기)
발전소에 근무하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