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세금으로 선구제하고 구상권 청구가 타당한 건가요?

[ㅇㅇ]

정치색 없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말 안타까워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도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피해 본 보증금을 정부가 선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회수하는 게 타당한 걸까요?

사기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줘야 하나요?

이게 맞다면

보증 잘못 섰다가 집 날린 분들, 보이스피싱 당한 노인분들, 보이스피싱 당하고 자살한 분들 많아요.

그분들 피해본 돈도 정부가 우선 구제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ㅇㅇ]

글에 반박을 못하면 무관한 링크 붙이는 건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데

[00]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회적 사기이니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죠. 국가 존재 이유

[ㅇㅇ]

사회적 사기라는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은 어디서 등장한 건가요?

[ㅇㅇ]

무관한 댓글을 다는 건 반박할 수 없다고 자백하는 꼴인걸

[愛]

원글님 생각이 인지상정인 건 맞는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정부가 선 구제는 가능하겟지만 구상도 어려울 거고요
사기꾼들이 그 돈 가지고 있지 않을테니까요

[내참]

전세 사기 못하게 벌금 3배 늘리고 형을 쎄게 때림 없어져요
눈가리고 아웅 세금 쓸 생각난

[ㅇㅇ]

태영건설과 전세사기 문제를 나란히 놓고 거론할 수 없어요.
태영건설에 지원해주는 건 대출이에요. 사주에게만 주는 돈이 아니라 그에 딸린 직원들, 부도로 인한 경제 타격 등을 고려한 문제이고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는 돈은 대출이 아니라 그냥 주는 돈이에요.
나중에 사기범에서 그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

사기나 기타 경제 사범에 대한 형량이
넘 형편없이 낮은것도 한 몫하는거 같아요.
글고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해당 분야법들을
정비할려면 공부 많이 해야할건데 맨날 정쟁만하니...

[ㅇㅇ]

그러니까 국힘이 ㅂㅅ짓 하니 민주당도 ㅂㅅ짓 해도 된다는 거죠?
결국 똑같은 놈들인 걸 인정하는 거죠?

[전세사기구제]

전세사기 피해자구제를 병신짓이라는 원글의 병신력에 감탄합니다.

[ㅇㅇ]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보증 섰다 집 날린 사람들 그 모든 사기피해자들을 세금으로 구제해준다면 내가 ㅂㅅ임을 인정하겠습니다.

[ㅇㅇ]

네. 국힘 병신인 건 이미 진즉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똑같이 병신이라고요.

[180.229]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보증 섰다 집 날린 사람들 그 모든 사기피해자들을 세금으로 구제해준다면 내가 ㅂㅅ임을 인정하겠습니다.
ㅡㅡㅡㅡ
보이스피싱, 보증 얘기까지 들고 오는 거 보니 진짜 님 병신 맞는 듯해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국가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나요? 아님 빚보증 안서면 국가가 징벌이라도 때리고 사회적 붕이익을 당하기라도 해서 빚보증을 집을 섰나요?

[ㅇㅇ]

병신이 집권했는데 그에 맞서겠다는 사람들도 병신뿐이라 화가 나는데
이것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분노이니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청구해야 할까 봐요.ㅋ

[ㅇㅇ]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사기를 쳤다면, 그 제도를 보완해서 재발을 방지해야죠. 세금으로 구제해주는 건 포퓰리즘일 뿐이에요.

[180.229]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건 당연한거고 그에 따른 피해구제도 당연한거에요. 아무데나 포퓰리즘 타령하지마세요. 님처럼 되도안한 곳에 내 세금 아깝다 타령하는 사람들 비위맞춰 주는 건 뭐 포퓰리즘 아닌 줄 알아요?
누가 들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도 공돈 주는 줄 알겠네

[ㅇㅇ]

공돈 맞아요. 사기범에게 그 돈 회수 못해요. 공(公)돈을 지들 꽁돈인 줄 알죠. 저 위에 있는 것들이.

[180.229]

나도 댁처럼 사회적으로 옳고그른 거 분간못하고 아무데나 세금타령하는 인간들때문에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고, 님 같은 사람들때문에 사회공동체가 와해되는 데 따른 분노가 커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네요.

[ㅇㅇ]

정부에 청구하세요.^^

[180.229]

님 부모한테 청구해야죠^^

[윤ㅇㅇ]

초기에 놀음빚은 탕감 해주지 않았나요?

뉴스를 잘 안봐서요.

[ㅇㅇ]

코인빚 탕감 아니던데요 그럼 너도나도 탕감받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