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없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말 안타까워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도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피해 본 보증금을 정부가 선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회수하는 게 타당한 걸까요?
사기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줘야 하나요?
이게 맞다면
보증 잘못 섰다가 집 날린 분들, 보이스피싱 당한 노인분들, 보이스피싱 당하고 자살한 분들 많아요.
그분들 피해본 돈도 정부가 우선 구제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색 없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말 안타까워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도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피해 본 보증금을 정부가 선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회수하는 게 타당한 걸까요?
사기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줘야 하나요?
이게 맞다면
보증 잘못 섰다가 집 날린 분들, 보이스피싱 당한 노인분들, 보이스피싱 당하고 자살한 분들 많아요.
그분들 피해본 돈도 정부가 우선 구제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단독] 3대 관변단체 보조금 5년간 3291억···올해만 777억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5343
올해 새마을회 487억 바르게살기 166억 자유총연맹 122억
'김건희 초청' 보수 유튜버들, 자유총연맹 집결…'벌금 지원' 요청도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61399?sid=100
가세연 극우유튜버 “윤 대통령 부부 추석 선물 받아” 인증샷 자랑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7845?sid=102
글에 반박을 못하면 무관한 링크 붙이는 건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데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회적 사기이니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죠. 국가 존재 이유
사회적 사기라는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은 어디서 등장한 건가요?
우리 혈세로…“日오염수 대응 예산 6년간 3조원 투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47261?sid=100
일본이 오염수 방류했는데... 우리 혈세 내년에만 1조 투입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57977?sid=101
"오염수 홍보에 18억"‥"가짜뉴스 대응하느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04435
----------------------
이런저런 *같이 쓰는돈들 만분의 일만 써도
해결하고도 남고
훨씬 의미있는 정책이죠.
무관한 댓글을 다는 건 반박할 수 없다고 자백하는 꼴인걸
그런 태영건설 살리는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보다 서민들 살리는게 훨~~~씬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원글님 생각이 인지상정인 건 맞는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정부가 선 구제는 가능하겟지만 구상도 어려울 거고요
사기꾼들이 그 돈 가지고 있지 않을테니까요
(혈세로 724억 이자 탕감)
尹 "청년 '영끌·빚투', 한국사회가 몰았기 때문..국가가 안아야"
https://v.daum.net/v/20220718174431266
부동산·주식·코인에 ‘영끌’한 MZ 청년 4918명, 이자 724억 ‘탕감’ 받았다
https://m.insight.co.kr/news/431995
전세 사기 못하게 벌금 3배 늘리고 형을 쎄게 때림 없어져요
눈가리고 아웅 세금 쓸 생각난
태영건설과 전세사기 문제를 나란히 놓고 거론할 수 없어요.
태영건설에 지원해주는 건 대출이에요. 사주에게만 주는 돈이 아니라 그에 딸린 직원들, 부도로 인한 경제 타격 등을 고려한 문제이고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는 돈은 대출이 아니라 그냥 주는 돈이에요.
나중에 사기범에서 그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단독] 태영그룹, 워크아웃 신청 하루 만에 ‘유동성 확보’ 약속 어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0880?sid=101
사기나 기타 경제 사범에 대한 형량이
넘 형편없이 낮은것도 한 몫하는거 같아요.
글고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해당 분야법들을
정비할려면 공부 많이 해야할건데 맨날 정쟁만하니...
태영건설 채무 체감.jpg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02303?od=T31&po=0&category=0&group...
이런데 공적자금으로 살리는게 맞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국힘이 ㅂㅅ짓 하니 민주당도 ㅂㅅ짓 해도 된다는 거죠?
결국 똑같은 놈들인 걸 인정하는 거죠?
영끌이들이 어디 죄없이 사기당해서 어려운거래요?
둘이 왜 똑같나요?
전세사기 피해자구제를 병신짓이라는 원글의 병신력에 감탄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보증 섰다 집 날린 사람들 그 모든 사기피해자들을 세금으로 구제해준다면 ㅂㅅ짓이라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보증 섰다 집 날린 사람들 그 모든 사기피해자들을 세금으로 구제해준다면 내가 ㅂㅅ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보증 섰다 집 전부 세금 구제 안해줬는데 왜
영끌이들은 혜택을 줬대요??
님이 생각해도 윤씨 국짐 병신같죠?
네. 국힘 병신인 건 이미 진즉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똑같이 병신이라고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보증 섰다 집 날린 사람들 그 모든 사기피해자들을 세금으로 구제해준다면 내가 ㅂㅅ임을 인정하겠습니다.
ㅡㅡㅡㅡ
보이스피싱, 보증 얘기까지 들고 오는 거 보니 진짜 님 병신 맞는 듯해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국가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나요? 아님 빚보증 안서면 국가가 징벌이라도 때리고 사회적 붕이익을 당하기라도 해서 빚보증을 집을 섰나요?
병신이 집권했는데 그에 맞서겠다는 사람들도 병신뿐이라 화가 나는데
이것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분노이니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청구해야 할까 봐요.ㅋ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동일선상에 놓은것부터가 님 정신상태가 비정상인거예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사기를 쳤다면, 그 제도를 보완해서 재발을 방지해야죠. 세금으로 구제해주는 건 포퓰리즘일 뿐이에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건 당연한거고 그에 따른 피해구제도 당연한거에요. 아무데나 포퓰리즘 타령하지마세요. 님처럼 되도안한 곳에 내 세금 아깝다 타령하는 사람들 비위맞춰 주는 건 뭐 포퓰리즘 아닌 줄 알아요?
누가 들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도 공돈 주는 줄 알겠네
공돈 맞아요. 사기범에게 그 돈 회수 못해요. 공(公)돈을 지들 꽁돈인 줄 알죠. 저 위에 있는 것들이.
나도 댁처럼 사회적으로 옳고그른 거 분간못하고 아무데나 세금타령하는 인간들때문에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고, 님 같은 사람들때문에 사회공동체가 와해되는 데 따른 분노가 커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네요.
정부에 청구하세요.^^
한테 쓰는돈보다
훨씬 국민을 위한 정책이네요.
민주당 고마워요.
님 부모한테 청구해야죠^^
자기 방탄한다고 단식쑈 하면서 국회 파행 만들어 놓고
갑자기 전세사기 구제?
놀고 있네.
초기에 놀음빚은 탕감 해주지 않았나요?
뉴스를 잘 안봐서요.
코인빚 탕감 아니던데요 그럼 너도나도 탕감받게 ㅋㅋ
싫어요
정부가 사기꾼한테 구상 받지도 못하고
사기꾼한테 당하는 사람중 전세사기만 왜 세금으로 구제해주나요
전세만큼 보호장치가 많은게 어디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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