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공익 위해 '직업의 자유' 제한 가능…법적검토 마쳐"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94985?sid=102

 

의사들이 여론 등에 업은 정부를 이길수 없을거같네요

[ㅇㅇ]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냥 의사공화국 해야함

[안 될텐데..]

헌법에 개인의 자유 침해 안된다고 나와있을텐데?

[...]

공산국가네

[공익위해]

고위공무원...직업 자유 제한

가능 할까요 원글님?

[대체]

의사들을 왜 잡으려하죠?
우리 나라처럼 의료비 싸고 의사 만나기 쉬운 나라가 있어요?

[에????]

여기가 민주국가 맞나요?
공익위해?
지금은 의사지만(공무원도 아님)
소방관도 그만두지 못하겠네요?
경찰도?

[총선 심판]

총선 심판 덮으려 작정한거
디올 심판이 먼저입니다

[헐]

의사들이 이기적이고 꼴보기싫다는 것 차치하고

이게 한 나라의 차관입에서 나올수 있는
얘깁니까?

[....]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
선 넘네요...

[별]

지지율 올라서 보이는게 없는건가
지금 민주 자유국가 맞나요
저 발언 도가 지나쳐 선을 한참 넘었어요
이번엔 의사라 남일이다 구경만 하다
이게 묵인되면 또 다른 일처리나 직업군으로
대상이 바뀌며 모두 통제 대상이 되는건 아닐지
우려스럽네요

[...]

헌법은 쌩무시 하나.

[글쓴의는]

바보구나.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이런 글 좋아서 올리는건가요?
이게 의사들만의 일이겠어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이러저러 하다면서 제한하는 건 민주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음은 당신차례입니다.

[고위]

공직자 자녀는 공익위해 외국유학 금지
라고 하면 국민들 다 찬성할텐데

[미ㅇㅇ]

소방관. 경찰관은 국민볼모로 파업못하는데
나라에서 면허준 의사만 지들이 잘나서 그런줄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