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8월에 공소시효가 만료예요
지금 잡혀서 구치소에 있음
지은 죄가 1년짜리일수도 있고 더 길수도 있음
그럼 공소시효에 맞춰 8월에 풀려나는건가요
아니면 잡혔으니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식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공소시효에 대해 아시는분 있을까요
.. 조회수 : 487
작성일 : 2024-02-26 17:50:29
IP : 118.35.xxx.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
'24.2.26 5:54 PM (165.225.xxx.99) - 삭제된댓글잡히면 공소 시효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공소 시효 하루전에 범인이 잡혔다.. 이런 기사를 보면 ....2. ..
'24.2.26 5:54 PM (118.235.xxx.196)구치소에 들어간 후 약 한달 내에 기소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상관없음
3. 음
'24.2.26 5:54 PM (211.209.xxx.141) - 삭제된댓글공소 시효라는 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
지금 구치소에 있다는 건 소를 제기했다는 의미 아닌가요? 재판이 진행 중이니.. 최소 기소되었으니 구치소에 있는 거고.
설마 공소시효 지나면 다 무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4. ..
'24.2.26 5:58 PM (118.235.xxx.196) - 삭제된댓글요즘 뉴스도 있고 드라마 영화도 있어서 비법조인들도 이렇게 잘 아시는데..
제가 구치소 수용자들 자주 만나고 변호하는 직업인데
대학교수라던 선남이 직업 관련 궁금해하길래 말하고
캠핑 좋아한다 휴일에 캠핑 다녔다 그런말 했더니 저보고
캠핑은 주로 그 구치소 수용자들이랑 다니는 거냐고
너무 놀라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범죄자랑요?
그랬더니 구치소 수용자랑 친구로 안지내냐고 .
진짜 지금 생각해도 미친놈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2303 | 민주당, 또 '경선룰'로 시끌… “검사장급 20% 가산은 尹 정.. 24 | 점입가경 | 2024/02/26 | 1,695 |
| 1552302 | 작가들 필명과 실명 2 | 작가 | 2024/02/26 | 1,725 |
| 1552301 | 도곤 장지갑 오렌지색상을 사고 싶어요 1 | 에르메스 | 2024/02/26 | 992 |
| 1552300 | 린 "트로트 후 어르신 팬 많이 생겨…응원 많이 받아 .. 4 | 린린 | 2024/02/26 | 1,725 |
| 1552299 | 중3 과학선행 없이 통과수업 들을 수 있나요? 3 | 예스 | 2024/02/26 | 1,483 |
| 1552298 | 매일 필라테스 하면 안 좋나요? 3 | 매일 | 2024/02/26 | 3,291 |
| 1552297 | 조개다시다가 대단한게 17 | ..... | 2024/02/26 | 10,262 |
| 1552296 | 오늘자 경향신문 24 | .... | 2024/02/26 | 2,652 |
| 1552295 | 영어운전면허증 발급하면 사진이 바뀌나요? 4 | ... | 2024/02/26 | 942 |
| 1552294 | 파묘 보신 분들 겁 많은 저도 봐도 되는지 부탁드려요 26 | ... | 2024/02/26 | 4,584 |
| 1552293 |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4 | 행복 | 2024/02/26 | 1,801 |
| 1552292 | 수학학원 반 결정 도움 부탁드립니다. 6 | 예비중2 | 2024/02/26 | 1,087 |
| 1552291 | 기초수급자 LH 입주 지원 문의드립니다. 7 | 궁금이 | 2024/02/26 | 2,778 |
| 1552290 | 전세를 너무 싸게 줬었어요.. 47 | ... | 2024/02/26 | 20,543 |
| 1552289 | 고등아이 교정여쭙니다. 12 | 방학말기 | 2024/02/26 | 1,829 |
| 1552288 | 복 받으세요 10 | ㅇㅇ | 2024/02/26 | 1,510 |
| 1552287 | 당근에 월급 8백만원 주부알바!! 43 | ㅎㄷㄷㄷ | 2024/02/26 | 23,146 |
| 1552286 | 잠수이별이란 12 | .... | 2024/02/26 | 3,792 |
| 1552285 | 여성들은 대체로 돌림자 쓰는 집안 거의 없지 않나요? 16 | ........ | 2024/02/26 | 2,339 |
| 1552284 | 문재인 400증원 반대, 윤석열2000증원 찬성(조선일보) 17 | .. | 2024/02/26 | 2,816 |
| 1552283 | 한국드라마만 몰아 볼건데 ott 어떤게 좋을까요? 4 | 오티티 | 2024/02/26 | 1,383 |
| 1552282 | 김건희처럼 살지.. 20 | ㄱㅂㄴ | 2024/02/26 | 2,911 |
| 1552281 | 생신 케이크 준비중인데 떡케이크 혹은 앙금케이크 23 | 케이크 | 2024/02/26 | 2,116 |
| 1552280 | 세대원인데 다른곳으로 전입할경우 | .. | 2024/02/26 | 753 |
| 1552279 | 냉동 치즈볼 추천해주세요 2 | lll | 2024/02/26 | 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