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8월에 공소시효가 만료예요
지금 잡혀서 구치소에 있음
지은 죄가 1년짜리일수도 있고 더 길수도 있음
그럼 공소시효에 맞춰 8월에 풀려나는건가요
아니면 잡혔으니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식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공소시효에 대해 아시는분 있을까요
.. 조회수 : 390
작성일 : 2024-02-26 17:50:29
IP : 118.35.xxx.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
'24.2.26 5:54 PM (165.225.xxx.99) - 삭제된댓글잡히면 공소 시효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공소 시효 하루전에 범인이 잡혔다.. 이런 기사를 보면 ....2. ..
'24.2.26 5:54 PM (118.235.xxx.196)구치소에 들어간 후 약 한달 내에 기소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상관없음
3. 음
'24.2.26 5:54 PM (211.209.xxx.141) - 삭제된댓글공소 시효라는 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
지금 구치소에 있다는 건 소를 제기했다는 의미 아닌가요? 재판이 진행 중이니.. 최소 기소되었으니 구치소에 있는 거고.
설마 공소시효 지나면 다 무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4. ..
'24.2.26 5:58 PM (118.235.xxx.196) - 삭제된댓글요즘 뉴스도 있고 드라마 영화도 있어서 비법조인들도 이렇게 잘 아시는데..
제가 구치소 수용자들 자주 만나고 변호하는 직업인데
대학교수라던 선남이 직업 관련 궁금해하길래 말하고
캠핑 좋아한다 휴일에 캠핑 다녔다 그런말 했더니 저보고
캠핑은 주로 그 구치소 수용자들이랑 다니는 거냐고
너무 놀라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범죄자랑요?
그랬더니 구치소 수용자랑 친구로 안지내냐고 .
진짜 지금 생각해도 미친놈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9873 | 지금 아이가 잠깐 쓰러졌는데요 56 | abc | 2024/02/26 | 18,889 |
| 1559872 | 네이버 카페에서 아이디 공개저격 6 | 아이디 | 2024/02/26 | 2,413 |
| 1559871 | 삼성식기세척기 설치했는데요. 2 | anan | 2024/02/26 | 1,454 |
| 1559870 | 연말 둔촌포레온(둔촌주공) 입주시 송파강동지역 전세 8 | 전세시세 | 2024/02/26 | 2,796 |
| 1559869 | 잠수이별 배우 L씨 누군가요 47 | ㄹ | 2024/02/26 | 32,205 |
| 1559868 | [JTBC] 중도층-충청, 민주당에 차갑게 등 돌렸다! 16 | 중도층 대거.. | 2024/02/26 | 2,302 |
| 1559867 | 먹찌빠 회식 값 3 | ... | 2024/02/26 | 3,172 |
| 1559866 | 영어 번역 좀 전문가 님들 도와주세요. 1 | 영어로번역 | 2024/02/26 | 681 |
| 1559865 | 장봉뵈르 샌드위치가 왜 유행하게 된 거에요? 12 | ㅍ | 2024/02/26 | 4,738 |
| 1559864 | 힘펠 휴젠뜨 환풍기 전기세 많이 나오나요? 9 | 올겨울 | 2024/02/26 | 3,240 |
| 1559863 | 노웅래의원이요. 6 | .... | 2024/02/26 | 1,479 |
| 1559862 | 성공하고 싶어요... 5 | 777 | 2024/02/26 | 1,927 |
| 1559861 | 이재명 이후에 민주당 대선후보군이 보이지 않네요 25 | 이재명 | 2024/02/26 | 1,777 |
| 1559860 | 입틀막의사 임현택 근황 2 | 윤거니에게 .. | 2024/02/26 | 2,358 |
| 1559859 | 한 달 70만원씩 두 명 적금 vs 내 노후 적금 3 | 고민 | 2024/02/26 | 3,309 |
| 1559858 | 고기 그릴 추천 좀 해주세요 | .. | 2024/02/26 | 329 |
| 1559857 | 롱샴가방 대만에서 싸게파나요? 4 | 음 | 2024/02/26 | 3,852 |
| 1559856 | 대학교 입학식 행사 오래 하던데 학부모는 어떻게들 하시나요? 12 | 입학식 | 2024/02/26 | 1,528 |
| 1559855 | 쿠팡 와우 결제 많이하나요? 16 | .. | 2024/02/26 | 3,712 |
| 1559854 | 카톡에 단톡방에 초대되었는데요 2 | 개인적인 | 2024/02/26 | 1,556 |
| 1559853 | 친일파 이야기 싫어하는 건 친일파 뿐이에요 30 | 친일파 | 2024/02/26 | 1,680 |
| 1559852 | 이럴때 적금.정기 예금 중 뭐가 낫나요. 1 | .. | 2024/02/26 | 1,697 |
| 1559851 | 친절에 대해서 1 | 카라 | 2024/02/26 | 904 |
| 1559850 | 안성 스타필드 스포츠시설에서 사망사고 11 | 어쩌다 이런.. | 2024/02/26 | 6,545 |
| 1559849 | 대학생 용돈 궁금합니다 10 | ... | 2024/02/26 | 3,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