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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1. 정부는 매우 정교하게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비해왔다.
2. 진료유지명령과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해뒀다.
3. 업무개시명령에는 특별한 흠결이 없어보인다.
4. 의협, 전공의 대표 등 주동자들은 형사처벌과 의사면허 취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
5. 이외 단체행동에 가담한 전공의들은 정도에 따라서 선처-면허정지-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음.
6. 계약에 따른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병원과 전공의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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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서 마지막 요약만 펌했어요.
혹시라도 파업 전공의 어마니가 82에 계신다면 한번 읽어볼만해서요.
이중에서 민사소송이 제일 힘든 과정일거같네요
정부가 변호사부터 소송 도와준다고 발표했음
저도 그렇게 봤어요. 행시출신 공무원이 블라인드와 작년 의협과 정부와의 협의 과정 써놨던데 읽는 사람도 그냥 오랜 기간 정부 무시 국가 무시하는 이익단체로 판단되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다 되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주동자로 타겟된 사람들은 굉장히 고달파질거같아요
이전 정부들처럼 선처 뭐 이런거 없을듯
내가 이해하기로는 변호사도 같은 급인데 그간 변시인원 확대 다 인정했는데 의사라고 절차 위계 법과 질서 전부 무시하는 까닭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았어요.
2022년에 의료법 소소하게 개정된게 많던데, 미리 법까지 고쳐놓고 시작했더라구요.
의사노릇 안하면 되겠네요
영국에서는 한해 배출의사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의사가 더 많다는데
의사 증원하는게 해외이민 갈정도로 못견디겠으면
해외나가서 인종차별 겪으며 살아야죠.
아무도 안잡아요 ㅎㅎ 누가 잡을줄 아나?
외국어도 못하면서 배짱만~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봐요
아니 근데 스카이 공대는 반도체학과 신설부터 첨단학과까지 올해 공대 어마어마하게 신설학과 모집했어요.
그래도 공대생은 밥그릇 싸움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의대는 무슨 통뼈라고 지들 맘대로 정원을 16년째 동결해요??
공대도 석박까지 공부 어마어마하게해요.지들만 공부 많이 하는게 아니잖아요ㅠ
전공의들도 변호사 있어요.
지금 전공의들 최상위권에 집안도 다들 받쳐주는 애들입니다.
걱정안해줘도 됩니다.
명령하고 구속하고 협박으로 해결안되는 일도 있어요.
의대증원 주장하는 정권 나팔수 김윤 교수,
아들래미도 서울대 의대, 입학도 아니고
편 입 한 실력인데 미국가서 의사만
잘하는거 보니 별거 아닌것 깉네요
윗님
저 링크글 읽어보면 왜 정부가 유리한지 나와있어요
결론만 보지말고 링크글 읽어보세요
보통은 협상 시작할때 대표들 면책해주고 시작하는데, 이번 정부는 협상 없을거같아요.
그럼 앞에서 나선 사람들 인생 피곤해져요
이젠 걱정하는척 협박으로 전략을 바꾸셨네요
의협쪽에서의 주장은
정부가 법적인 근거없이 협박하는거라 하던데요
링크 들어가면 변호사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요
지금 의협쪽 주장은 온실속의 자기만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네요
늘 정부가 물러나 주니 너무 세상을 나이브하게 보네요
의사출신 변호사가 정부를 이기고...
변호사 분의 설명,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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