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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페북 글 “의료개혁에 관해서”

ㅇㅇ 조회수 : 2,265
작성일 : 2024-02-20 11:08:38

<집단행동은 중단하고, 의대 증원 규모는 정교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의사이자 정치인으로서 두고만 볼 수 없어, 의료대란을 막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고언을 드립니다.

 

먼저 의료계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공의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갑시다.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인 필수의료인과 의사 과학자 양성 및 지방 의료 강화 방안을 내놓음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대 규모를 정교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은 20년 가까이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필수의료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지방 의료는 쪼그라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할 일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턱대고 비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행과 희생을 막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화를 통해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만큼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답입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갑자기 늘리는 것은 의과대학들의 인프라, 교육과 수련의 질 담보 가능성, 유·청소년 교육 및 입시제도에 미치는 영향, 이공계 인재들의 반수와 재수 등을 고려할 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의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실질적 준비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로드맵 합의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로드맵에는 네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 절대부족으로 대표되는, 의료 수가 문제의 개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미 황폐화된 지방 의료현장의 붕괴를 막는 획기적 지원 및 발전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특히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이 꼭 있어야 합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시대 '의사 과학자' 양성은 국가적인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긴요합니다.
구체적인 양성방안이 담겨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부는 강압적인 수단만으로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강경대응만으로는 강대강 충돌에 따른 국민의 희생을 막기 어렵고,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도 어렵습니다.
개혁은 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의사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의사협회 등 의료인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피해자가 되면 그 목소리는 국민들께 닿을 수 없게 됩니다.
강대강의 충돌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의료대란만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지금 불안해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하루 속히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44546194698/posts/pfbid02uoT68FKfYJpdezi5qxqi7SSA...

IP : 223.33.xxx.178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천을
    '24.2.20 11:09 A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떠돌고 있구나 아직도.

  • 2. ㅇㅇ
    '24.2.20 11:09 AM (223.33.xxx.178)

    항상 지나고 보면 안철수 말이 제일 상식적이었음

  • 3. 223.33
    '24.2.20 11:10 AM (211.234.xxx.251) - 삭제된댓글

    손가락은요? ㅎㅎ

    윤석열과 합당하면 손가락 어쩌구 하지 않았나요?

  • 4. 뭐래
    '24.2.20 11:11 AM (1.177.xxx.111)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할 일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턱대고 비판할 자격은 없습니다

    저 인간 달나라 여행 갔다가 돌아 온건가요?
    문정권때 저 사패가 뭐하고 있었는지 아시는분?

  • 5. ㅇㅇ
    '24.2.20 11:12 AM (223.33.xxx.178)

    안철수 덕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걸 막았음
    진짜 큰일했음

  • 6. ........
    '24.2.20 11:12 AM (175.201.xxx.174)

    안씨 망령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구나

  • 7. 손가락은요? ㅎㅎ
    '24.2.20 11:12 AM (211.234.xxx.251)

    안철수 '尹 뽑으면 1년 후 손 자르고 싶을 것'
    與 '명연설' : 서울경제 -
    https://www.google.com/amp/s/m.sedaily.com/NewsViewAmp/262BGB5V6S

  • 8. ...
    '24.2.20 11:12 AM (117.111.xxx.185) - 삭제된댓글

    구구절절 맞말

  • 9. ㅇㄴㅇ
    '24.2.20 11:12 AM (218.219.xxx.84)

    손가락 잘랐니?
    손가락 자르고 말 하던지?

  • 10. ..
    '24.2.20 11:13 AM (117.111.xxx.48)

    지나고 보니 안철수가 그나마 괜찮은 정치인 맞네요.

  • 11. ㅇㅇ
    '24.2.20 11:13 AM (223.33.xxx.178)

    문재인때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을 추진했으니 의대 증원 실패했죠

  • 12. ..
    '24.2.20 11:13 AM (118.235.xxx.203) - 삭제된댓글

    또 문재인 때문이네.
    하.. 아직도 이러고밌다니..
    치졸한 초딩XX

  • 13. ㅇㅇ
    '24.2.20 11:15 AM (223.33.xxx.178)

    문재인때 그냥 수능으로 의대 정원 조금 늘린다고만 했어도 국민들 여론 지지했을것임

  • 14. ㅋㅋㅋ
    '24.2.20 11:15 AM (108.61.xxx.178) - 삭제된댓글

    아직 살아는 있구나?
    손가락은 아직 무사하고??

    뇌물백을 뇌물이라고 말도 못하는 주제에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의료계에 호소????

  • 15. ....
    '24.2.20 11:16 AM (175.116.xxx.96)

    정치인으로서는 참 별로고 , 이 글에서도 정치관련 발언은 보기 싫은데,
    대안과 결론은 맞는 말이네요.

  • 16. ...
    '24.2.20 11:18 AM (122.43.xxx.34)

    역시나 뒤에서 잘난체하는군요
    한두번이야 믿지 웃기지도 않아요

  • 17. 어디
    '24.2.20 11:22 AM (125.184.xxx.70)

    안드로메다서 왔나?

  • 18. 어그래
    '24.2.20 11:23 AM (61.105.xxx.18)

    문대통령때는 입 꾹 닫고
    왜 이제와서
    좋은 개소리도 있나
    하여튼 이것도 민주당 탓하는 인간들은
    천벌 받아라

  • 19. 원글님
    '24.2.20 11:24 A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안철수 덕에 윤석열 대통 뽑아서

    나라 꼬라지 좋은가보네요

  • 20. 안수민
    '24.2.20 11:29 AM (218.147.xxx.180) - 삭제된댓글

    앞으로 한국 의료환경이 어찌될지 알려줄게 (환자입장에서)

    https://theqoo.net/square/3112229476

    . 현재 확정된 그리고 예정된 것들

    ㅡ의대증원 2천명 (2천은 아니더라도 000명 된다고 치자)

    ㅡ환자정보공유 시작 (디지털헬스케어법. 병원간 정보공유. "제3자 공유")

    ㅡmri ct 공동활용병상 폐지 -> 앞으로 mri ct는 병상많은 큰 병원에서만 찍을수 있게됨 (이제까진 mri 1대 운영하려면 병상 200개가 등록되어 있어야 했음. 내병원에 병상이 100개뿐이면 인접군/구의 타 병원의 병상을 빌려와서 등록하는게 가능했음. 근데 이 기준을 mri기준 100병상으로 줄이고 병원이 '직접소유한' 병상만 인정하기로 함)

    ㅡ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pa제도 도입 등등





    현재 위의 사항들이 이미 확정 또는 하나둘 의대파업의 대응책인척 공표되고 있음. 

    근데 이건 단순히 의대증원이슈에서만 볼게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봐야함.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바뀌는 중이기 때문임. 

    즉 앞으로 우린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아프면 언제든 동네병원 가보고, 원할시 언제든 대학병원 가볼수 있다.' 이 전제가 바뀌게 되기 때문임. 





    1. 대체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다들 들어서 알거임. 건강보험재정이 모자라다고.

    당연함. 전체인구가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노인들이 더 오래살며 그들의 병원이용율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기 급증하고 있음. 게다가 출생율 개판이라 돈 들어올때도 없음. 이대로는 총체적 난국임. 다들 알고있음. 


    이 부족한 건보재정을 아끼려면 둘중 하나임. 

    1. 수요를 줄이던가 (환자수, 진료건수, 진료비)

    2. 공급을 줄여야함 (의사수, 전체 병원개수 특히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2. 수요를 줄이는 방법ㅡ> 환자수/진료건수 줄이는건 불가능. 진료비는 가능.

    예상하다시피 환자수와 진료건수 줄이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한국 의료 시스템상. 

    암에 걸렸다 처보셈. 병원 한곳만 가볼거임? 다들 암 진단 받자마자 대학병원 명의들 다 예약 걸어둘거임. 왜? 진료보는건 많이 안비싸니까. 의사한번보는데 백만원이면 못하지. 하지만 한국은 지금 대학교수 보는데도 5만원도 안됨. 당연히 환자입장에선 진료 많이 보는게 이득이고 의사들마다 다르니 여러명 진료 보는게 나음. 


    진료비줄이는 건 가능. 진료총액제가 해결책임. 진단명 1개에 총 진료비를 챗정해주고 그 안에서 알아서 진료하라는 뜻임. 현재 분만 등 몇개 분야에 포괄수과제 라는 이름으로 적용중. 근데 포괄수과제 또는 진료총액제하면 누구에게 좋게. 병원에게 좋음. 어짜피 해당 진단명당 매출은 정해져 있기때문에 병원입장에건 최소한만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 수익이니까. 실제로 산부인과쪽 분만 포괄수과제 적용되고 수입 늘었음. (근데.왜 산부인과 문닫냐고? 애 잘못되면 과실유무 상관없이 30% 무조건 의사가 책임져야 하니까. 의사는 면허번호로 책임지기 때문에 병원은 돈 벌어도 의사는 소송위험있는 분만 페이닥터로는 하고싶지 않아함. 물론 병원서 보험은 들어주지만 책임은 안져줌 ㅋㅋ 그래서 의사뽑기힘듬. 병원운영 안됨. 분만병원은 특성상 항상 24시간 운영되야하는데 의사 4,5명은 최소 있어야 하는데 사람구하기가 힘듬. 그래서 문닫는 거임) 




    3. 그럼 공급을 줄이는게 유일한 건보재정 지키는 방법임. 

    공급=의사가 아니라 병원임. 특히 의원들. 

    다들 대학병원보다 동네 의원들 훨씬 많이 가지? 그 접근성이 좋은게 한국의료의 핵심이고. 거기다 가격마저 싼게 띵호아고. 맞지? 


    근데 건보재정을 지키려면 가격은 싸게 유지해야하고 접근성을 줄여야함. 

    그래서 전체 공급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총 진료건수나 비용이 줄어들수 있게끔. 


    주변에 보면 오래된 동내 2차병원들, 한 40-120병상 내외의 병원들. 조그만 응급실 있는 그런 병원들 다 망한거 알거임. 이제 응급실=대학병원이지? 왜냠 2차병원들 거의 다 망했거든. 낮은 수가로 유지가 안되거든. 대병은 국가지원급도 나오고 암센터 장례식같은 비급여수익도있지만 2차병원은 아니니까. 


    대신 의원들은 정말 수두룩하게 생겼지? 40병상 이내의 작은 전문병원들도. 

    얘네를 줄여야 건보재정이 안정화됨. 물론 얘네 없어지면 환자는 대병같은 큰병원만 가야하니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하지만 그건 환자손해고...



    얘네를 어키 없애느냐..





    3. 당연지정제폐지 와 무한경쟁 + 대형 종합병원설립

    여기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옴. 


    의사가 늘면 분명 건보재정엔 더 안좋음. 근데 왜 재정 곧 바닥이라면서 의사 더 뽑자고 난리인가?? 


    봐봐. 지금 의사 못봐서 죽는 사람이 있나?? 아니야. 의산 많아. 

    근데 필요한 의사. 대.학.병.원. 의사나 응급실의사. 소아과같은 몇몇  특정 분야의 의사만 모자란거야. 그럼 그 의사수들 늘리면 되지 싶잖아?? 


    근데 1)법적으로 특정분야에만 의무근무하게 의사를 구속할수도 없고(대법원판례나옴) 2)병원들에게 해당분야 의사를 더 고용하라고 강제할수도 없고(뽑을수록 마이너스라서 대병에서 응급실의사들을 안뽑기도 하지만..) 3)그분야만 더 수가를 올려주는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수가라는게 공급자가 정한 시장가격 아니고, 비용과 수익고려해 산출된 가격임. 응급실보다 암이 더 수가가 높아야 하나? 간암보다 뇌출혈이 더 수가가 높아야 하나? 이런걸 정할수도 없고 분야도 너무너무 많음.. 얼마전에도 맞으면 낮는 희귀암에 대한 신약 이야기 나왔잖슴? 희귀암 신약 수가를 올려줘야할까 아님 뇌출혈수술비 수가를 높여줘야 할까? 즉 수가조정은 정말정말 힘들다는 뜻이고 수가조정을 통해서 문제해결은 매우 어렵고 오래걸린다는뜻임). 


    결국 그래서 지금 정부가 취하는 방향은 아래와 같음 .



    당연지정제폐지.. 의료패키지에 들어있는거. 급여와 비급여 진료 같이하면 안된다는거. 급여를 비급여로 받던가 아님 따로 나눠서 진료 받으라는거 그거. 이거 도수치료로 예를 들면 뭐 별거냐 싶거든? 진료는 급여로 보고. 다음날 도수치려 받음되지 싶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확대되서 수술로 가면 머리아픔. 


    백내장 수술하는데 렌즈는 비급여야ㅡ 렌즈끼면 정상시력 나올거고 안끼면 0.2야. 

    그럼 너 수술하는김에 렌즈 낄래 안낄래? 수술두번 할래? 

    수술하는 김에 렌즈끼겠다하면 급여를 비급여로 처리해서 진료보겠단 뜻이거든.

    이게 근디 민영화야. 의료 민영화. 


    현재는 이게 불법이거든. 먼소리냐하면.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급여, 비급여 기준이 있어. 여기에 해당안되는건 신의료기술이거나 아님 불법이야. (미용은 예외임) 즉 원래 급여에 해당하는 거다?? 그럼 무.조.건. 급여비용으로 받게끔 되어있어. 어느병원에서든.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당연지정제 거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를 당연히 받게끔 되어있거든. 즉 급여기준에 해당하면 무조건 급여비용을 받아야만 하거든. 아니면 나중에 다환자에게 토해내야해. 


    근데 지금 윤정부가 이야기 하는 의료패키지라는거. 급여+비급여진료시 급여를 비급여로 받아라....이말은. 급여임에도 무조건 급여비용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이소리고. 비급여로 받아라...이소리는 병원이 알아서 가격을 책정해도 됩니다...이소리야. 비급여는 법적으로 병원에서 가격책정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나중가면 벌어질거야. 

    난 겁내 좋은 최신식기계에 초초 유명한 명의가 수술해주는 병원이야.

    백내장수술은 급여비지만 비급여인 렌즈삽입술도 할거야. 

    근데 이경우 급여+비급여이니 급여인 백내장수술비도 비급여로 받아야 하겠네? 

    (건보재정 안나가겠지요?) 


    근데 난 정망 최고급의료서비스니까.. 백내장 원래 수술비보다 2배 비싸게 받을거임. 왜냠. 비급여니까 내맘대로 가격설정 가능하거던. 아 렌즈삽입 안한다고? 미안 우리병원은 렌즈삽입술만 해ㅠ 


    ㅡㅡ어서 많이 듣던시나리오 아님? 이게 민영화지 뭐가 민영화야? 


    백내장수술+렌즈삽입술도 할시 

    난 박리다매니까 백내장수술비는 반값에 해주께!! 하는 병원도 있겠지만

    반대로 백내장수술비는 청담이니까 두배 받을래 하는 병원도 있겠지. 


    근데 명의들이 다 그런 비싼병원에만 있으면? 연봉 많이줘서? 

    ...이게 다들 겁내하는 민영화 아닌가? 


    이걸 지금 윤정부다

    의대증원 2천명!!!! 으로 싸우고 있을때

    뒤에서 조용히 껴넣고 진행하고 있는 핵심임. 



    왜 의사 많이 뽑냐고? 

    갸들이 전문의되서 나올 10년 3뒤에는... 소위 명의들은 다 스카웃되서 급여+비급여 비싸게 파는 병원으로 빠질거니까. 지금은 도수치료 백내장이지만 앞으로 건보재정 실손보험악용 핑계대면서 점차 범위 늘릴테니까. 싸게 진료 봐줄 의사가 부족할거거든...



    얘들아.잘 봐야해.

    이게 민영화에 시작이야. 

    이미 우리 의료정보 제3자가 볼수있게 시작됬어. 

    윤정부가 주장하는 의료패키지. "급여+비급여시 급여를 비급여로 받게하겠다. 그래서 부족한 건보재정도 살리고 악용하는 실손보험도 벌주겠다" 라는 거.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그게 민영화=국가가 아닌 병원이 마음대로 진료비 정하는것. 그래서 미국처럼 천문학적 비용도 가능해지게 되는것. 병원좋고 실손보험사좋고 국가재정에도 부담안되 좋으나 결국 환자만 손해보기되는거. ㅡ민영화야. 

  • 21. 안수민고만해
    '24.2.20 11:30 AM (223.38.xxx.70)

    앞으로 한국 의료환경이 어찌될지 알려줄게 (환자입장에서)

    https://theqoo.net/square/3112229476

    . 현재 확정된 그리고 예정된 것들

    ㅡ의대증원 2천명 (2천은 아니더라도 000명 된다고 치자)

    ㅡ환자정보공유 시작 (디지털헬스케어법. 병원간 정보공유. "제3자 공유")

    ㅡmri ct 공동활용병상 폐지 -> 앞으로 mri ct는 병상많은 큰 병원에서만 찍을수 있게됨 (이제까진 mri 1대 운영하려면 병상 200개가 등록되어 있어야 했음. 내병원에 병상이 100개뿐이면 인접군/구의 타 병원의 병상을 빌려와서 등록하는게 가능했음. 근데 이 기준을 mri기준 100병상으로 줄이고 병원이 '직접소유한' 병상만 인정하기로 함)

    ㅡ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pa제도 도입 등등





    현재 위의 사항들이 이미 확정 또는 하나둘 의대파업의 대응책인척 공표되고 있음. 

    근데 이건 단순히 의대증원이슈에서만 볼게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봐야함.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바뀌는 중이기 때문임. 

    즉 앞으로 우린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아프면 언제든 동네병원 가보고, 원할시 언제든 대학병원 가볼수 있다.' 이 전제가 바뀌게 되기 때문임. 





    1. 대체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다들 들어서 알거임. 건강보험재정이 모자라다고.

    당연함. 전체인구가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노인들이 더 오래살며 그들의 병원이용율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기 급증하고 있음. 게다가 출생율 개판이라 돈 들어올때도 없음. 이대로는 총체적 난국임. 다들 알고있음. 


    이 부족한 건보재정을 아끼려면 둘중 하나임. 

    1. 수요를 줄이던가 (환자수, 진료건수, 진료비)

    2. 공급을 줄여야함 (의사수, 전체 병원개수 특히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2. 수요를 줄이는 방법ㅡ> 환자수/진료건수 줄이는건 불가능. 진료비는 가능.

    예상하다시피 환자수와 진료건수 줄이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한국 의료 시스템상. 

    암에 걸렸다 처보셈. 병원 한곳만 가볼거임? 다들 암 진단 받자마자 대학병원 명의들 다 예약 걸어둘거임. 왜? 진료보는건 많이 안비싸니까. 의사한번보는데 백만원이면 못하지. 하지만 한국은 지금 대학교수 보는데도 5만원도 안됨. 당연히 환자입장에선 진료 많이 보는게 이득이고 의사들마다 다르니 여러명 진료 보는게 나음. 


    진료비줄이는 건 가능. 진료총액제가 해결책임. 진단명 1개에 총 진료비를 챗정해주고 그 안에서 알아서 진료하라는 뜻임. 현재 분만 등 몇개 분야에 포괄수과제 라는 이름으로 적용중. 근데 포괄수과제 또는 진료총액제하면 누구에게 좋게. 병원에게 좋음. 어짜피 해당 진단명당 매출은 정해져 있기때문에 병원입장에건 최소한만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 수익이니까. 실제로 산부인과쪽 분만 포괄수과제 적용되고 수입 늘었음. (근데.왜 산부인과 문닫냐고? 애 잘못되면 과실유무 상관없이 30% 무조건 의사가 책임져야 하니까. 의사는 면허번호로 책임지기 때문에 병원은 돈 벌어도 의사는 소송위험있는 분만 페이닥터로는 하고싶지 않아함. 물론 병원서 보험은 들어주지만 책임은 안져줌 ㅋㅋ 그래서 의사뽑기힘듬. 병원운영 안됨. 분만병원은 특성상 항상 24시간 운영되야하는데 의사 4,5명은 최소 있어야 하는데 사람구하기가 힘듬. 그래서 문닫는 거임) 




    3. 그럼 공급을 줄이는게 유일한 건보재정 지키는 방법임. 

    공급=의사가 아니라 병원임. 특히 의원들. 

    다들 대학병원보다 동네 의원들 훨씬 많이 가지? 그 접근성이 좋은게 한국의료의 핵심이고. 거기다 가격마저 싼게 띵호아고. 맞지? 


    근데 건보재정을 지키려면 가격은 싸게 유지해야하고 접근성을 줄여야함. 

    그래서 전체 공급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총 진료건수나 비용이 줄어들수 있게끔. 


    주변에 보면 오래된 동내 2차병원들, 한 40-120병상 내외의 병원들. 조그만 응급실 있는 그런 병원들 다 망한거 알거임. 이제 응급실=대학병원이지? 왜냠 2차병원들 거의 다 망했거든. 낮은 수가로 유지가 안되거든. 대병은 국가지원급도 나오고 암센터 장례식같은 비급여수익도있지만 2차병원은 아니니까. 


    대신 의원들은 정말 수두룩하게 생겼지? 40병상 이내의 작은 전문병원들도. 

    얘네를 줄여야 건보재정이 안정화됨. 물론 얘네 없어지면 환자는 대병같은 큰병원만 가야하니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하지만 그건 환자손해고...



    얘네를 어키 없애느냐..





    3. 당연지정제폐지 와 무한경쟁 + 대형 종합병원설립

    여기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옴. 


    의사가 늘면 분명 건보재정엔 더 안좋음. 근데 왜 재정 곧 바닥이라면서 의사 더 뽑자고 난리인가?? 


    봐봐. 지금 의사 못봐서 죽는 사람이 있나?? 아니야. 의산 많아. 

    근데 필요한 의사. 대.학.병.원. 의사나 응급실의사. 소아과같은 몇몇  특정 분야의 의사만 모자란거야. 그럼 그 의사수들 늘리면 되지 싶잖아?? 


    근데 1)법적으로 특정분야에만 의무근무하게 의사를 구속할수도 없고(대법원판례나옴) 2)병원들에게 해당분야 의사를 더 고용하라고 강제할수도 없고(뽑을수록 마이너스라서 대병에서 응급실의사들을 안뽑기도 하지만..) 3)그분야만 더 수가를 올려주는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수가라는게 공급자가 정한 시장가격 아니고, 비용과 수익고려해 산출된 가격임. 응급실보다 암이 더 수가가 높아야 하나? 간암보다 뇌출혈이 더 수가가 높아야 하나? 이런걸 정할수도 없고 분야도 너무너무 많음.. 얼마전에도 맞으면 낮는 희귀암에 대한 신약 이야기 나왔잖슴? 희귀암 신약 수가를 올려줘야할까 아님 뇌출혈수술비 수가를 높여줘야 할까? 즉 수가조정은 정말정말 힘들다는 뜻이고 수가조정을 통해서 문제해결은 매우 어렵고 오래걸린다는뜻임). 


    결국 그래서 지금 정부가 취하는 방향은 아래와 같음 .



    당연지정제폐지.. 의료패키지에 들어있는거. 급여와 비급여 진료 같이하면 안된다는거. 급여를 비급여로 받던가 아님 따로 나눠서 진료 받으라는거 그거. 이거 도수치료로 예를 들면 뭐 별거냐 싶거든? 진료는 급여로 보고. 다음날 도수치려 받음되지 싶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확대되서 수술로 가면 머리아픔. 


    백내장 수술하는데 렌즈는 비급여야ㅡ 렌즈끼면 정상시력 나올거고 안끼면 0.2야. 

    그럼 너 수술하는김에 렌즈 낄래 안낄래? 수술두번 할래? 

    수술하는 김에 렌즈끼겠다하면 급여를 비급여로 처리해서 진료보겠단 뜻이거든.

    이게 근디 민영화야. 의료 민영화. 


    현재는 이게 불법이거든. 먼소리냐하면.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급여, 비급여 기준이 있어. 여기에 해당안되는건 신의료기술이거나 아님 불법이야. (미용은 예외임) 즉 원래 급여에 해당하는 거다?? 그럼 무.조.건. 급여비용으로 받게끔 되어있어. 어느병원에서든.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당연지정제 거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를 당연히 받게끔 되어있거든. 즉 급여기준에 해당하면 무조건 급여비용을 받아야만 하거든. 아니면 나중에 다환자에게 토해내야해. 


    근데 지금 윤정부가 이야기 하는 의료패키지라는거. 급여+비급여진료시 급여를 비급여로 받아라....이말은. 급여임에도 무조건 급여비용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이소리고. 비급여로 받아라...이소리는 병원이 알아서 가격을 책정해도 됩니다...이소리야. 비급여는 법적으로 병원에서 가격책정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나중가면 벌어질거야. 

    난 겁내 좋은 최신식기계에 초초 유명한 명의가 수술해주는 병원이야.

    백내장수술은 급여비지만 비급여인 렌즈삽입술도 할거야. 

    근데 이경우 급여+비급여이니 급여인 백내장수술비도 비급여로 받아야 하겠네? 

    (건보재정 안나가겠지요?) 


    근데 난 정망 최고급의료서비스니까.. 백내장 원래 수술비보다 2배 비싸게 받을거임. 왜냠. 비급여니까 내맘대로 가격설정 가능하거던. 아 렌즈삽입 안한다고? 미안 우리병원은 렌즈삽입술만 해ㅠ 


    ㅡㅡ어서 많이 듣던시나리오 아님? 이게 민영화지 뭐가 민영화야? 


    백내장수술+렌즈삽입술도 할시 

    난 박리다매니까 백내장수술비는 반값에 해주께!! 하는 병원도 있겠지만

    반대로 백내장수술비는 청담이니까 두배 받을래 하는 병원도 있겠지. 


    근데 명의들이 다 그런 비싼병원에만 있으면? 연봉 많이줘서? 

    ...이게 다들 겁내하는 민영화 아닌가? 


    이걸 지금 윤정부다

    의대증원 2천명!!!! 으로 싸우고 있을때

    뒤에서 조용히 껴넣고 진행하고 있는 핵심임. 



    왜 의사 많이 뽑냐고? 

    갸들이 전문의되서 나올 10년 3뒤에는... 소위 명의들은 다 스카웃되서 급여+비급여 비싸게 파는 병원으로 빠질거니까. 지금은 도수치료 백내장이지만 앞으로 건보재정 실손보험악용 핑계대면서 점차 범위 늘릴테니까. 싸게 진료 봐줄 의사가 부족할거거든...



    얘들아.잘 봐야해.

    이게 민영화에 시작이야. 

    이미 우리 의료정보 제3자가 볼수있게 시작됬어. 

    윤정부가 주장하는 의료패키지. "급여+비급여시 급여를 비급여로 받게하겠다. 그래서 부족한 건보재정도 살리고 악용하는 실손보험도 벌주겠다" 라는 거.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그게 민영화=국가가 아닌 병원이 마음대로 진료비 정하는것. 그래서 미국처럼 천문학적 비용도 가능해지게 되는것. 병원좋고 실손보험사좋고 국가재정에도 부담안되 좋으나 결국 환자만 손해보기되는거. ㅡ민영화야. 

  • 22. ...
    '24.2.20 11:44 AM (39.7.xxx.191)

    안철수부터 의료현장으로 돌아가라.
    의사 면허증 가지고 왜 정치계에 있는거냐

  • 23. 또 전정부탓
    '24.2.20 11:46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문프임기 후반 2년은

    코로나로 의료진 부족에 입원할 병상도 없고
    간호사들은 바쁘고 힘들다고 난리었는데

    20년이나 묵은 문제 의사증원 문제를
    왜 꼭 의사가 절실히 필요한 그 때에 강행해야 하는지 ..

  • 24. 또 전정부탓
    '24.2.20 11:48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문프임기 후반 2년은

    코로나로 의료진 부족에 입원할 병상도 없고
    간호사들은 바쁘고 힘들다고 난리었는데

    20년이나 묵은 의사증원 문제를
    왜 꼭 의사가 절실히 필요한 그 때에 강행해야 하는지 ..

  • 25. 그렇죠
    '24.2.20 12:48 PM (1.236.xxx.80)

    항상 지나고 보면 안철수 말이 제일 상식적이었음 22222222

    문정부 탓 당연히 할만 하지.
    뭘 했는지 도대체
    사람 좋은 척만 오지게 하고
    위선자

  • 26. ㅉ ㅉ
    '24.2.20 1:37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재명이 싹수가 노래보이니
    다시 안철수로 갈아타나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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