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은 중단하고, 의대 증원 규모는 정교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의사이자 정치인으로서 두고만 볼 수 없어, 의료대란을 막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고언을 드립니다.
먼저 의료계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공의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갑시다.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인 필수의료인과 의사 과학자 양성 및 지방 의료 강화 방안을 내놓음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대 규모를 정교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은 20년 가까이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필수의료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지방 의료는 쪼그라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할 일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턱대고 비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행과 희생을 막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화를 통해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만큼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답입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갑자기 늘리는 것은 의과대학들의 인프라, 교육과 수련의 질 담보 가능성, 유·청소년 교육 및 입시제도에 미치는 영향, 이공계 인재들의 반수와 재수 등을 고려할 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의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실질적 준비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로드맵 합의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로드맵에는 네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 절대부족으로 대표되는, 의료 수가 문제의 개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미 황폐화된 지방 의료현장의 붕괴를 막는 획기적 지원 및 발전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특히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이 꼭 있어야 합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시대 '의사 과학자' 양성은 국가적인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긴요합니다.
구체적인 양성방안이 담겨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부는 강압적인 수단만으로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강경대응만으로는 강대강 충돌에 따른 국민의 희생을 막기 어렵고,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도 어렵습니다.
개혁은 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의사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의사협회 등 의료인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피해자가 되면 그 목소리는 국민들께 닿을 수 없게 됩니다.
강대강의 충돌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의료대란만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지금 불안해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하루 속히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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