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면한 문제>
응급실 뺑뺑이
필수 의료 붕괴
의료진 과로
미래 의사 부족 (노인 인구 폭발적 증가)
의료사고 시 과도한 형사처벌(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박탈)과 손해배상 위험
<해결책>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 ㅡ심장 수술, 뇌수술 하는 의사가 피부 미용 의사보다 최소 5배 벌도록 해줘야함 ㅡ의료보험료 인상 필수 ㅠㅠ
실비보험 개선 ㅡ 도수치료, 수백만원 백내장 렌즈 등등 실손 청구 전면 금지
인턴, 레지던트 수련하고 전문의 취득한 사람에 한해 개원 가능하도록 법 개정 (현재 전공의들이 맘 놓고 사직서 내는 이유가 전문의가 아니라도 개원이 가능하기 때문임)
의료사고 시 의사의 고의가 아닌 경우는 중과실일 경우라도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만 하도록 해야함(손해배상은 의사가 평소 납부한 보험회사에서 지급)
- 30년 경력의 요리사도 칼질하다 자기 손을 써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많이 다치면 요리사는 범죄인가? 의사도 마찬가지다. 술 먹고 마약하고 수술하지 않았다면 실수 했더라도 범죄로 보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