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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의료환경이 어찌될지 알려줄게(환자 입장에서)

더쿠펌 조회수 : 2,272
작성일 : 2024-02-19 15:34:13

민영화 시작입니다.

더쿠에 올라온 글 끝까지 읽어보세요.

https://theqoo.net/hot/3112229476

 

0. 현재 확정된 그리고 예정된 것들

 

 

 

ㅡ의대증원 2천명 (2천은 아니더라도 000명 된다고 치자)

ㅡ환자정보공유 시작 (디지털헬스케어법. 병원간 정보공유. "제3자 공유")

ㅡmri ct 공동활용병상 폐지 -> 앞으로 mri ct는 병상많은 큰 병원에서만 찍을수 있게됨 (이제까진 mri 1대 운영하려면 병상 200개가 등록되어 있어야 했음. 내병원에 병상이 100개뿐이면 인접군/구의 타 병원의 병상을 빌려와서 등록하는게 가능했음. 근데 이 기준을 mri기준 100병상으로 줄이고 병원이 '직접소유한' 병상만 인정하기로 함)

ㅡ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pa제도 도입 등등

 

 

 

 

현재 위의 사항들이 이미 확정 또는 하나둘 의대파업의 대응책인척 공표되고 있음. 

근데 이건 단순히 의대증원이슈에서만 볼게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봐야함.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바뀌는 중이기 때문임. 

즉 앞으로 우린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아프면 언제든 동네병원 가보고, 원할시 언제든 대학병원 가볼수 있다.' 이 전제가 바뀌게 되기 때문임. 

 

1. 대체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다들 들어서 알거임. 건강보험재정이 모자라다고.

당연함. 전체인구가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노인들이 더 오래살며 그들의 병원이용율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기 급증하고 있음. 게다가 출생율 개판이라 돈 들어올때도 없음. 이대로는 총체적 난국임. 다들 알고있음. 

 

이 부족한 건보재정을 아끼려면 둘중 하나임. 

1. 수요를 줄이던가 (환자수, 진료건수, 진료비)

2. 공급을 줄여야함 (의사수, 전체 병원개수 특히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

 

 

ㅡ의대증원 2천명 (2천은 아니더라도 000명 된다고 치자)

ㅡ환자정보공유 시작 (디지털헬스케어법. 병원간 정보공유. "제3자 공유")

ㅡmri ct 공동활용병상 폐지 -> 앞으로 mri ct는 병상많은 큰 병원에서만 찍을수 있게됨 (이제까진 mri 1대 운영하려면 병상 200개가 등록되어 있어야 했음. 내병원에 병상이 100개뿐이면 인접군/구의 타 병원의 병상을 빌려와서 등록하는게 가능했음. 근데 이 기준을 mri기준 100병상으로 줄이고 병원이 '직접소유한' 병상만 인정하기로 함)

ㅡ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pa제도 도입 등등

 

현재 위의 사항들이 이미 확정 또는 하나둘 의대파업의 대응책인척 공표되고 있음. 

근데 이건 단순히 의대증원이슈에서만 볼게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봐야함.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바뀌는 중이기 때문임. 

즉 앞으로 우린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아프면 언제든 동네병원 가보고, 원할시 언제든 대학병원 가볼수 있다.' 이 전제가 바뀌게 되기 때문임. 

 

1. 대체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다들 들어서 알거임. 건강보험재정이 모자라다고.

당연함. 전체인구가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노인들이 더 오래살며 그들의 병원이용율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기 급증하고 있음. 게다가 출생율 개판이라 돈 들어올때도 없음. 이대로는 총체적 난국임. 다들 알고있음. 

 

이 부족한 건보재정을 아끼려면 둘중 하나임. 

1. 수요를 줄이던가 (환자수, 진료건수, 진료비)

2. 공급을 줄여야함 (의사수, 전체 병원개수 특히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2. 수요를 줄이는 방법ㅡ> 환자수/진료건수 줄이는건 불가능. 진료비는 가능.

예상하다시피 환자수와 진료건수 줄이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한국 의료 시스템상. 

암에 걸렸다 처보셈. 병원 한곳만 가볼거임? 다들 암 진단 받자마자 대학병원 명의들 다 예약 걸어둘거임. 왜? 진료보는건 많이 안비싸니까. 의사한번보는데 백만원이면 못하지. 하지만 한국은 지금 대학교수 보는데도 5만원도 안됨. 당연히 환자입장에선 진료 많이 보는게 이득이고 의사들마다 다르니 여러명 진료 보는게 나음. 

 

진료비줄이는 건 가능. 진료총액제가 해결책임. 진단명 1개에 총 진료비를 챗정해주고 그 안에서 알아서 진료하라는 뜻임. 현재 분만 등 몇개 분야에 포괄수과제 라는 이름으로 적용중. 근데 포괄수과제 또는 진료총액제하면 누구에게 좋게. 병원에게 좋음. 어짜피 해당 진단명당 매출은 정해져 있기때문에 병원입장에건 최소한만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 수익이니까. 실제로 산부인과쪽 분만 포괄수과제 적용되고 수입 늘었음. (근데.왜 산부인과 문닫냐고? 애 잘못되면 과실유무 상관없이 30% 무조건 의사가 책임져야 하니까. 의사는 면허번호로 책임지기 때문에 병원은 돈 벌어도 의사는 소송위험있는 분만 페이닥터로는 하고싶지 않아함. 물론 병원서 보험은 들어주지만 책임은 안져줌 ㅋㅋ 그래서 의사뽑기힘듬. 병원운영 안됨. 분만병원은 특성상 항상 24시간 운영되야하는데 의사 4,5명은 최소 있어야 하는데 사람구하기가 힘듬. 그래서 문닫는 거임) 

 

3. 그럼 공급을 줄이는게 유일한 건보재정 지키는 방법임. 

공급=의사가 아니라 병원임. 특히 의원들. 

다들 대학병원보다 동네 의원들 훨씬 많이 가지? 그 접근성이 좋은게 한국의료의 핵심이고. 거기다 가격마저 싼게 띵호아고. 맞지? 

 

근데 건보재정을 지키려면 가격은 싸게 유지해야하고 접근성을 줄여야함. 

그래서 전체 공급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총 진료건수나 비용이 줄어들수 있게끔. 

 

주변에 보면 오래된 동내 2차병원들, 한 40-120병상 내외의 병원들. 조그만 응급실 있는 그런 병원들 다 망한거 알거임. 이제 응급실=대학병원이지? 왜냠 2차병원들 거의 다 망했거든. 낮은 수가로 유지가 안되거든. 대병은 국가지원급도 나오고 암센터 장례식같은 비급여수익도있지만 2차병원은 아니니까. 

 

대신 의원들은 정말 수두룩하게 생겼지? 40병상 이내의 작은 전문병원들도. 

얘네를 줄여야 건보재정이 안정화됨. 물론 얘네 없어지면 환자는 대병같은 큰병원만 가야하니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하지만 그건 환자손해고...

 

 

얘네를 어키 없애느냐..

 

 

3. 당연지정제폐지 와 무한경쟁 + 대형 종합병원설립

여기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옴. 

 

의사가 늘면 분명 건보재정엔 더 안좋음. 근데 왜 재정 곧 바닥이라면서 의사 더 뽑자고 난리인가?? 

 

봐봐. 지금 의사 못봐서 죽는 사람이 있나?? 아니야. 의산 많아. 

근데 필요한 의사. 대.학.병.원. 의사나 응급실의사. 소아과같은 몇몇  특정 분야의 의사만 모자란거야. 그럼 그 의사수들 늘리면 되지 싶잖아?? 

 

근데 1)법적으로 특정분야에만 의무근무하게 의사를 구속할수도 없고(대법원판례나옴) 2)병원들에게 해당분야 의사를 더 고용하라고 강제할수도 없고(뽑을수록 마이너스라서 대병에서 응급실의사들을 안뽑기도 하지만..) 3)그분야만 더 수가를 올려주는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수가라는게 공급자가 정한 시장가격 아니고, 비용과 수익고려해 산출된 가격임. 응급실보다 암이 더 수가가 높아야 하나? 간암보다 뇌출혈이 더 수가가 높아야 하나? 이런걸 정할수도 없고 분야도 너무너무 많음.. 얼마전에도 맞으면 낮는 희귀암에 대한 신약 이야기 나왔잖슴? 희귀암 신약 수가를 올려줘야할까 아님 뇌출혈수술비 수가를 높여줘야 할까? 즉 수가조정은 정말정말 힘들다는 뜻이고 수가조정을 통해서 문제해결은 매우 어렵고 오래걸린다는뜻임). 

 

결국 그래서 지금 정부가 취하는 방향은 아래와 같음 .

 

 

당연지정제폐지.. 의료패키지에 들어있는거. 급여와 비급여 진료 같이하면 안된다는거. 급여를 비급여로 받던가 아님 따로 나눠서 진료 받으라는거 그거. 이거 도수치료로 예를 들면 뭐 별거냐 싶거든? 진료는 급여로 보고. 다음날 도수치려 받음되지 싶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확대되서 수술로 가면 머리아픔. 

 

백내장 수술하는데 렌즈는 비급여야ㅡ 렌즈끼면 정상시력 나올거고 안끼면 0.2야. 

그럼 너 수술하는김에 렌즈 낄래 안낄래? 수술두번 할래? 

수술하는 김에 렌즈끼겠다하면 급여를 비급여로 처리해서 진료보겠단 뜻이거든.

이게 근디 민영화야. 의료 민영화. 

 

현재는 이게 불법이거든. 먼소리냐하면.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급여, 비급여 기준이 있어. 여기에 해당안되는건 신의료기술이거나 아님 불법이야. (미용은 예외임) 즉 원래 급여에 해당하는 거다?? 그럼 무.조.건. 급여비용으로 받게끔 되어있어. 어느병원에서든.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당연지정제 거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를 당연히 받게끔 되어있거든. 즉 급여기준에 해당하면 무조건 급여비용을 받아야만 하거든. 아니면 나중에 다환자에게 토해내야해. 

 

근데 지금 윤정부가 이야기 하는 의료패키지라는거. 급여+비급여진료시 급여를 비급여로 받아라....이말은. 급여임에도 무조건 급여비용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이소리고. 비급여로 받아라...이소리는 병원이 알아서 가격을 책정해도 됩니다...이소리야. 비급여는 법적으로 병원에서 가격책정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나중가면 벌어질거야. 

난 겁내 좋은 최신식기계에 초초 유명한 명의가 수술해주는 병원이야.

백내장수술은 급여비지만 비급여인 렌즈삽입술도 할거야. 

근데 이경우 급여+비급여이니 급여인 백내장수술비도 비급여로 받아야 하겠네? 

(건보재정 안나가겠지요?) 

 

근데 난 정망 최고급의료서비스니까.. 백내장 원래 수술비보다 2배 비싸게 받을거임. 왜냠. 비급여니까 내맘대로 가격설정 가능하거던. 아 렌즈삽입 안한다고? 미안 우리병원은 렌즈삽입술만 해ㅠ 

 

ㅡㅡ어서 많이 듣던시나리오 아님? 이게 민영화지 뭐가 민영화야? 

 

백내장수술+렌즈삽입술도 할시 

난 박리다매니까 백내장수술비는 반값에 해주께!! 하는 병원도 있겠지만

반대로 백내장수술비는 청담이니까 두배 받을래 하는 병원도 있겠지. 

 

근데 명의들이 다 그런 비싼병원에만 있으면? 연봉 많이줘서? 

...이게 다들 겁내하는 민영화 아닌가? 

 

이걸 지금 윤정부다

의대증원 2천명!!!! 으로 싸우고 있을때

뒤에서 조용히 껴넣고 진행하고 있는 핵심임. 

 

 

왜 의사 많이 뽑냐고? 

갸들이 전문의되서 나올 10년 3뒤에는... 소위 명의들은 다 스카웃되서 급여+비급여 비싸게 파는 병원으로 빠질거니까. 지금은 도수치료 백내장이지만 앞으로 건보재정 실손보험악용 핑계대면서 점차 범위 늘릴테니까. 싸게 진료 봐줄 의사가 부족할거거든...

 

 

얘들아.잘 봐야해.

이게 민영화에 시작이야. 

이미 우리 의료정보 제3자가 볼수있게 시작됬어. 

윤정부가 주장하는 의료패키지. "급여+비급여시 급여를 비급여로 받게하겠다. 그래서 부족한 건보재정도 살리고 악용하는 실손보험도 벌주겠다" 라는 거.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그게 민영화=국가가 아닌 병원이 마음대로 진료비 정하는것. 그래서 미국처럼 천문학적 비용도 가능해지게 되는것. 병원좋고 실손보험사좋고 국가재정에도 부담안되 좋으나 결국 환자만 손해보기되는거. ㅡ민영화야. 

 

IP : 118.221.xxx.98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19 3:38 PM (211.251.xxx.199)

    인명은 제천이다 라는 소신으로
    대충 살것
    근데 그러면 월급쟁이 건강보험료는
    더 이상 뜯어가지 말자

  • 2.
    '24.2.19 3:39 PM (39.7.xxx.85)

    후쿠시마에서 어묵을 수입해 풀고
    의료는 민영화로 가고
    빠져나갈 수가 없네

  • 3. 윤대통령
    '24.2.19 3:42 PM (1.238.xxx.160)

    尹대통령 '비대면진료는 혁신'…의료법 고쳐 제도화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323595?sid=102

  • 4.
    '24.2.19 3:43 PM (211.234.xxx.135)

    그니까 그전에 합리적으로 말이 통할것 같은 문정부때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 논의해서 점증적으로 하자~했음
    이 사단 안났음.

    아니 그전에 10회에 이르는 의료 파업때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논의끝에 결렬된거였음 이 사단안났음

    그때나 지금이나
    정책의 문제보다
    감히 어디 의사한테 난리야?! 라며 환자목숨가지고 협박하면서
    오만한 스탠스로 반발하니 문제임

    그동안
    국민 목숨때문에 져주던 정부에겐 그딴식으로 해놓고
    진짜 면허 박탈할거같은 정부가 나서니
    사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 생각을 해본거니?? 하면
    그게 먹히겠음???

  • 5. 선동하고 있네
    '24.2.19 3:49 PM (118.33.xxx.32)

    지겨워....

  • 6. ....
    '24.2.19 3:51 PM (61.75.xxx.185)

    지금 과거 얘기해서 뭐해요?
    의사들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
    울 나라 의료시스템이 바뀌게 생겼구만

  • 7. 읽어보니
    '24.2.19 3:57 PM (114.203.xxx.133)

    지금 의사 욕할 때가 아니네요
    큰일이네요
    제가 백내장 수술 관심 있어서 이해가 잘 되었어요
    결국,
    정부의 교활한 계획에 우매한 국민들은 넘어가고
    민영화된 후 미국처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나요..

  • 8. 근데요
    '24.2.19 4:01 PM (211.246.xxx.70)

    이거 이해할 수준이면 의사들 탐욕이라며 철저히 때려잡아 이런 소리 소리 안해요.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민영화 엔딩 오는게 빤히 보이니 반대하는 거고요 ㅎㅎ

  • 9. 민영화의 근거로
    '24.2.19 4:04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

    제시한 내용이 실손보험에서 커버하는 항목들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이걸 왜 민영화 증거로 보는건가요?
    실손보험이 건보재정과 기피과문제의 근본원인으로 보고 실손보험으로 소득을 올리는 작은 병원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혼합진료 제한이 맞다는 지적도 있어요.

    실손보험 있는지부터 물어보고 있고 없고에 따라 진료가 달라지는게 지금 의료상황 현실이고 그러다보니 기피과가 더 기피대상이 되고있잖아요.

    실손보험 때문에 과잉진료가 너무 심해지는것같은데 위에 제시된 내용들은 그걸 제한하는 방편으로 볼수없나요?

  • 10. 읽어보세요
    '24.2.19 4:06 PM (114.203.xxx.133)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나중가면 벌어질거야.
    난 겁내 좋은 최신식기계에 초초 유명한 명의가 수술해주는 병원이야.
    백내장수술은 급여비지만 비급여인 렌즈삽입술도 할거야.
    근데 이경우 급여+비급여이니 급여인 백내장수술비도 비급여로 받아야 하겠네?
    (건보재정 안나가겠지요?)

    근데 난 정망 최고급의료서비스니까.. 백내장 원래 수술비보다 2배 비싸게 받을거임. 왜냠. 비급여니까 내맘대로 가격설정 가능하거던. 아 렌즈삽입 안한다고? 미안 우리병원은 렌즈삽입술만 해ㅠ

    ㅡㅡ어서 많이 듣던시나리오 아님? 이게 민영화지 뭐가 민영화야?

    백내장수술+렌즈삽입술도 할시
    난 박리다매니까 백내장수술비는 반값에 해주께!! 하는 병원도 있겠지만
    반대로 백내장수술비는 청담이니까 두배 받을래 하는 병원도 있겠지.

    근데 명의들이 다 그런 비싼병원에만 있으면? 연봉 많이줘서?
    ...이게 다들 겁내하는 민영화 아닌가?

  • 11. 웃기는게
    '24.2.19 4:06 PM (211.246.xxx.70)

    증원 자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만 갑자기 2000명 교육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는 훈련 안 된 의사들들이 배출 되는 게 문제고
    총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이탈 소아과 이런 곳이 부족한 거고 부족한 이유는 기본 펀더멘탈 자체가 이상해서 그런 건데 문제점을 고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올리면서 해결 하자는 건 개소리 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좋다고 하는 걸 보면 진짜 대중의 수준이라는 게 참 한심하다는 게 맞구나 싶기도 하고. ㅎㅎ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의료보험 한 달에 백 훌쩍 넘게 내고있는데 뭐 그정도면 민영화 되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죠.
    이젠 신경 끄렵니다. 다행이 전 자식도 없어요. ㅋ

  • 12. 윤석열 정부가
    '24.2.19 4:07 PM (211.234.xxx.51)

    임기초부터 꾸준히 했던 말이 있어요

    '민간 주도'

  • 13.
    '24.2.19 4:08 PM (58.143.xxx.27)

    안물

  • 14. 그리고
    '24.2.19 4:09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

    위에 제시된 것들은 의료공급을 줄이는 방법도 되는거 같은데요.

  • 15. 비급여를
    '24.2.19 4:10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

    비싸게 받는게 민영화라고요?

  • 16. ㅡㅡ
    '24.2.19 4:10 PM (223.62.xxx.232)

    이걸 선동이라고 보면
    결국 이십여 년 후에는 피눈물 흘릴 겁니다.
    우매한 이들…
    배아파리즘 때문에 본인들 목줄 조이는 줄도 모르고..

  • 17. ...
    '24.2.19 4:15 PM (61.75.xxx.185)

    이거 이해할 수준이면 의사들 탐욕이라며 철저히 때려잡아 이런 소리 소리 안해요.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민영화 엔딩 오는게 빤히 보이니 반대하는 거고요 ㅎㅎ
    22222

    긴 글이나 기사는 읽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요
    진짜 피해는 누가 보게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하는데

  • 18. 망국한데요.
    '24.2.19 4:16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2006년 로스쿨 반대 기사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7

  • 19. 망국한대요.
    '24.2.19 4:16 PM (58.143.xxx.27)

    2006년 로스쿨 반대 기사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7

  • 20. ...
    '24.2.19 4:18 PM (221.168.xxx.98) - 삭제된댓글

    지금도 죽어가는 병엔 의사가 없어서 못봄.
    가벼운 질환은 의료쇼핑족이 너무 많고.
    민영화 어려운게 지금 노인들 천얼마 내고 병원 다니는데
    그걸 없앤다? 당장 지하철도 못건드리는데 ㅋ
    건보는 손보는게 맞지만
    아래글처럼 이자 배당소득으로 노후대비하는 사람들에겐 건보료가 거의 폭탄임.

  • 21. 사실이에요
    '24.2.19 4:20 PM (183.97.xxx.26)

    그럼 모든게 딱딱 맞아들어가는 느낌이네요.

  • 22. 설명좀 부탁해요
    '24.2.19 4:20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

    그러면 정부에서 대학병원 없이 대기업 자본으로만 대형병원 설립하도록 추진할거란 말씀인가요?

  • 23. 의사들이
    '24.2.19 4:32 PM (14.47.xxx.18)

    참 진짜로 의사들이 의료민영화가 되면 안되서 환자볼모로 파업을 한다고 하겠다. 의사들은 지금의 사태로 보면 환자 포함 국민들 건강애 아무 관심 없는 그저 자기 눈앞의 이익에만 눈을 밝히는 집단이라고밖에 생각안되고 그 뒤에 정책들은 생각도 없고 걍 의대증원 발표로만 반대하는것인데
    국민 상대로 가스라이팅 오지네.
    아직 시행령은 얘기도 발표도 안했은데 일럴것이다 저럴것이다 추측성 가스라이팅만 난무.
    의사들 똘줄타긴 탔구나.
    그동란 의대증원 반대해놓고 이젠 명분이 없어서 그러나?!

  • 24. 아 몰라
    '24.2.19 4:45 PM (14.5.xxx.71)

    아 몰라

    의사들 잘사는거 꼴보기 싫으니
    그래도 증원해서
    폭망했음좋겠네

    증원은 좋아도
    윤은 싫어.
    거니도 짜증나

  • 25. ...
    '24.2.19 5:15 P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

    설명좀부탁해요님
    성균관대부속병원 삼성창원병원이고
    울산대학교부속병원도 울산에 있어요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은 의료법인이고 성균관의과대학교 울산의과대학교 교육기관일겁니다
    거대자본이 저렇게 대형병원을 인수 설립할수있지않을까요?

  • 26. 윗님
    '24.2.19 5:23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

    돈이 문제겠죠. 가족중에 개원의가 있는데 여러해전부터 의료민영화 얘기 나올때 물어보면 웃더라고요. 병원차리는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냐고요. 20년전에 작은 동네 병원 차리는데도 몇억인데 대학병원급 병원을 국고지원 없이 차리고 수익을 내는게 쉬울까 싶어서 질문한거예요.

  • 27. 만약
    '24.2.19 5:26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료민영화 주장을 하는거라면 그런 사람들은 벌받아야해요. 미국 의료시스템이 돈은 돈대로 쓰고 예방도 못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건데요. 보편적 의료시스템을 가진게 엄청난거더라고요.

  • 28. 비대면수가가
    '24.2.19 5:42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

    대면수가보다 30% 높으니 건보재정을 고갈시킬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의사증원 반대론자들은 일단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는 어떻게든 수요를 만들어낼수있기 때문에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하던데요...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늘어나는 수가는 30%이더라도 병원에 간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환자가 추가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겠죠. 즉 비대면진료를 의료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 볼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 관련 영상과 설명을 들어보니 하나의 사실을 두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말을 하는게, 바로 의료분야더라고요.

    그래서 링크 남발하며 올라오는 글들이 저는 미심쩍습니다.

  • 29. oo
    '24.2.19 8:35 PM (39.122.xxx.185)

    설에 가족들 모였을 때
    앞으로 가족들 최대한 건강관리 잘 해서 병원 안 가는 걸 목표로 살아가되,
    병원을 가야 할 때 영리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재정 관리에 좀 더 신경쓰자고 했습니다.

  • 30. 아~의사수 증원이
    '24.2.19 8:38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의사만 끌어내려지는게 아니고
    내 삶의 질도 끌어내려지는구나~
    건보료 왕창 오르고 의료써비스도 불평등해지고.

  • 31. 이것도 보삼
    '24.2.19 9:12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

    https://naver.me/57rfrWxH

  • 32. 민영화가 협박인
    '24.2.19 9:19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

    이유가 바로 저 위의 내용. 아..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요

  • 33. 민영화 가스불
    '24.2.19 10:09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tslaa/223358642226

  • 34. 필수의료 킬포
    '24.2.19 10:10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tslaa/22335864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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