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하려고 쓰는게 아니라 막연히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적어보는거에요
논리에 당연히 헛점 있을건데
싸우고싶은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니
그냥 의견만 감정없이 나눠보고 싶어서요
일단 의사 늘리는걸 변호사 늘리는거랑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일단 대부분의 소송은 100% 개인 돈으로 하는거고 세금이나 건보재정같은 공공의 돈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교사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사들 지역별 TO로 할당하잖아요
그거처럼 의사도 전공과, 지역 별로 TO를 나눠서 어플라이하게 하는거죠
교사들 사범내 내에서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등 나뉘잖아요
의사들도 의대생때부터 과를 나눠서 공통으로 필요한 교육은 같이 듣고 전공과별로 또 따로 교육이나 시험이 있으면 될거 같고
지역별로 배정을 받더라도 평생 고정되어야 하는게 아니라 교사들처럼 몇년 단위로 로테이션되고, 또 타지역으로 이동시 그 해 TO에 맞게 어플라이..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무원이니까
공공병원 근무하는거고
급여도 일정하고 상황에 따라 수술 난이도 따라 인센티브 있을수 있고
대신 의료소송 의료사고 등 부분도 의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주면 의사도 소송리스크 줄어들고 환자도 보상받기 더 수월해질 수 있고
그럴려면 병원도 공공재로 돌려야되고 대부분 공공병원화 되어야함
공공병원은 비급여를 극도로 제한해야함
이게 싫은사람은 난 비싼 비급여 치료 다 받고싶다고 하면 사설병원으로
지금 학생들 자기 사는곳 따라 학교 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의사만 지역을 강제해서는 안되고 (환자들 서울로만 몰려가니까)
환자도 자기 거주지역, 거주도시(시단위든 도단위든) 내에서 가급적 이용하도록
서울로 가면 안되는건 아니지만
자기 거주지 벗어난 곳이면 본인부담금 증가하도록
개인병원(개원의)는 교사로 치면 학원강사, 개인과외로
내가 개인적으로 실력있어서 매여있기 싫다고 하면 따로 떨어져 나와 개원할 수 있지만
건보재정에 개입 안되게 즉 100% 비급여로만 가능하게
진료비 3만원 받든 5만원 받든 자유
대신 환자 안와서 망하는것도 본인감당
개인병원이 아니라 대형 사설병원도 마찬가지로
건보는 건보대로 보험청구하고 비급여까지 추가로 얹는거 안되고
건보에 손 못대고 100% 비급여로만
개개인이 건보재정 탈퇴는 안됨, 가입 안하는걸 선택할수는 없고
지금처럼 온국민 가입으로 세금형태로 운영
문신도 원래는 의료인 영역이었는데 지금 문신사들이 하듯이
미용도 덜 침습적인건 일반 직군에 개방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