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사태 해결하려면 교원(교사)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

논쟁하려고 쓰는게 아니라 막연히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적어보는거에요

논리에 당연히 헛점 있을건데

싸우고싶은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니

그냥 의견만 감정없이 나눠보고 싶어서요

 

일단 의사 늘리는걸 변호사 늘리는거랑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일단 대부분의 소송은 100% 개인 돈으로 하는거고 세금이나 건보재정같은 공공의 돈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교사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사들 지역별 TO로 할당하잖아요

그거처럼 의사도 전공과, 지역 별로 TO를 나눠서 어플라이하게 하는거죠

교사들 사범내 내에서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등 나뉘잖아요

의사들도 의대생때부터 과를 나눠서 공통으로 필요한 교육은 같이 듣고 전공과별로 또 따로 교육이나 시험이 있으면 될거 같고

지역별로 배정을 받더라도 평생 고정되어야 하는게 아니라 교사들처럼 몇년 단위로 로테이션되고, 또 타지역으로 이동시 그 해 TO에 맞게 어플라이..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무원이니까

공공병원 근무하는거고

급여도 일정하고 상황에 따라 수술 난이도 따라 인센티브 있을수 있고

대신 의료소송 의료사고 등 부분도 의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주면 의사도 소송리스크 줄어들고 환자도 보상받기 더 수월해질 수 있고 

 

그럴려면 병원도 공공재로 돌려야되고 대부분 공공병원화 되어야함

공공병원은 비급여를 극도로 제한해야함

이게 싫은사람은 난 비싼 비급여 치료 다 받고싶다고 하면 사설병원으로

 

지금 학생들 자기 사는곳 따라 학교 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의사만 지역을 강제해서는 안되고  (환자들 서울로만 몰려가니까)

 

환자도 자기 거주지역, 거주도시(시단위든 도단위든) 내에서 가급적 이용하도록

서울로 가면 안되는건 아니지만

자기 거주지 벗어난 곳이면 본인부담금 증가하도록

 

 

개인병원(개원의)는 교사로 치면 학원강사, 개인과외로

내가 개인적으로 실력있어서 매여있기 싫다고 하면 따로 떨어져 나와 개원할 수 있지만

건보재정에 개입 안되게 즉 100% 비급여로만 가능하게

진료비 3만원 받든 5만원 받든 자유

대신 환자 안와서 망하는것도 본인감당

개인병원이 아니라 대형 사설병원도 마찬가지로

건보는 건보대로 보험청구하고 비급여까지 추가로 얹는거 안되고

건보에 손 못대고 100% 비급여로만 

 

개개인이 건보재정 탈퇴는 안됨, 가입 안하는걸 선택할수는 없고

지금처럼 온국민 가입으로 세금형태로 운영

 

문신도 원래는 의료인 영역이었는데 지금 문신사들이 하듯이

미용도 덜 침습적인건 일반 직군에 개방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참나]

아무튼 이대로는 안된다.
감기 의료보험적용 제외시켜야 한다.
보험이라는게 어려울때 서로 돕자는 부조의 일종 아닌가?
보험료 냈으니 병원 가서 본전 뽑겠다는 분들.
병원 쇼핑하듯 자주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외시키고,
목숨 살리는 어려운 수술에 수가 높여줘서,
일한 만큼 보수를 줘야
서로 할려고 할게 아닌가?
제대로 대접 해 주면 누가 미용 하고 앉아있겠나?

[그럼]

지방민들은 소위 말하는 빅5 이용시에 비용을 더 부담하라는건가요?
그러기위해서는 현 빅5들을 각도에 하나씩 그 규모 그 의료진 그대로 이전부터요.
대학병원이나 필수과에 대한 수가 조정이 있어야할거같은데..그건 의보재정이 빵꾸난거 아닌가싶어요.그러니 정부에서는 꿈쩍도 안하고 안들어주지요.
전 돈없어서 의료민영화하면 절대 안되는데..ㅠㅠ
진짜 정부는 증원만 던져놓고..ㅠ
거기다 이제 도미노처럼 연쇄작용이 일어날텐데 그 결과에 대한 대책은 있는건지..
진짜 나라 망할듯요.

[....]

교사는 공교육과 의무교육이어서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고
의료시스템이 그렇게 될려면
공공의대, 공공병원이 많아야 가능할 거 같은데요
지금도 공공의료원이 일부 있(겠)지만
홍준표는 적자라고 진주의료원도 없앴잖아요
환자들도 시설 좋고 실력있는 의사들 찾아가구요
지금 있는 병원들에 적용시키려면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개인 재산이고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새로 공공의대, 공공병원을 세금으로
많이 지어서 민간 병원들에 뒤지지 않게
시설과 의료 장비도 최신식으로 갖추고
공공의대에 실력있는 교수들 모시고
인재 양성하게 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분야에 일할 수 있게
강제하면 원글님 생각처럼 될 수도 있을지도요
근데 반대하는 기득권들이 더 많을 거 같아서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럼]

거기다 의사들은 공무원도 아닌데..
거기다 전공 정하는 과정만봐도 본과실습,인턴실습 과정 거쳐서 자기 적성따라 전공정하고 전공의하면서 또 세부전공 찾아서 전문의까지 가는건데 그 과정 거치면서 자기한테 맞는걸 찾아가는건데
학생때 전공을 정하면 성적순으로 인기과 선택하지않을까요? 그게 내적성인지 뭔지 모르고요.

[미국이]

의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이 그렇게 하죠. 자기 면허 지역 벗어나면 의료 행위 불가.

[의]

교사는 쉬어도 나오는 게 아니라 연봉을 12로 나눌 뿐이래요.
그거 싫으면 방학 빼고 나누면 되겠네요.
조삼모사 모르시나

[의사면허]

미국은 주에서 자격을 관리합니다. 텍사스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다른 주에서 진료를 할 수 없고 해당 주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고 허락받아야 합니다.
외국의 인정 의대 나오면 시험볼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나머지 과정이 자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