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도 그보다 못한 형이 나오기도 하긴 하던데
사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사기 강간 살인에 형이 좀 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박수홍 형 형량이 더 어이가 없긴 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청조 12년형은 중형인가요?
... 조회수 : 2,040
작성일 : 2024-02-15 19:09:15
IP : 116.32.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4.2.15 7:12 PM (220.117.xxx.26)경제사범들 몇백억 하고 7년도 감빵 안 있는데
10년이면 판사 기준 크죠
재범이라 그나마 두자리인듯
초범이면 확 줄었어요2. 음
'24.2.15 7:16 PM (39.7.xxx.127) - 삭제된댓글초등학생을 평생 배변주머니 달고 살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60년을 받았어야하는데 12년이었죠?
3. ㅠㅠ
'24.2.15 7:16 PM (203.218.xxx.26)전청조 징그러워요…. 남현희도요…. ㅠㅠ
4. 정말
'24.2.15 7:20 PM (218.50.xxx.198)조두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법이 문제인지, 입법이 문제인지 이럴 때 정말
이게 나라냐~ 싶어요.5. ..
'24.2.15 7:27 PM (61.40.xxx.45)박수홍형은 법인횡령만 20억 인정되고 그중 개인유용은 일억밖에 인정 안됐어요
6. ..
'24.2.15 7:32 PM (121.183.xxx.14)최은순.김건희 기각 막히죠
7. ...
'24.2.15 7:51 PM (175.115.xxx.148)사기죄는 12년이 최고형이라고 들었어요
부동산 사기로 수백명 전재산 해먹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던데 12년에 판사재량으로 1년 더해서 겨우 13년 구형했다고..이러니 겁없이 사기꾼들이 판치나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46608 | 정씨는 재벌인데 축협회장 왜 하는가요? 13 | 궁금 | 2024/02/16 | 3,485 |
| 1546607 | 고1 영어내신 과외로도 가능할까요? 7 | .. | 2024/02/16 | 1,313 |
| 1546606 | 프리랜서분들 노트북 몇인치 쓰시나요? 6 | 000 | 2024/02/16 | 730 |
| 1546605 | 여행준비하는데 돈 펑펑 쓰고 있어요 8 | .. | 2024/02/16 | 3,813 |
| 1546604 | 점심메뉴 정하셨나요 6 | 식사를 합시.. | 2024/02/16 | 1,332 |
| 1546603 | 민주당은 대표부터 공관위건 뭐건 인상이 ... 18 | 어휴 | 2024/02/16 | 934 |
| 1546602 | 두유도 매일 먹으면 살이 찔까요? 8 | ... | 2024/02/16 | 3,168 |
| 1546601 | 언니들, 거의 20년만에 취직했는데요~ 43 | 제조업 | 2024/02/16 | 6,645 |
| 1546600 | 아침마다 닭가슴살 냄새때문에 괴롭습니다.. 7 | 음식물 냄새.. | 2024/02/16 | 3,300 |
| 1546599 | 몸무게 회복 8 | .... | 2024/02/16 | 2,105 |
| 1546598 | 연명치료 거부 22 | 하고싶은데 | 2024/02/16 | 3,948 |
| 1546597 | LG채널 | 텔레비전 | 2024/02/16 | 972 |
| 1546596 | 최영일 평론가 돌아가셨나봐요. 27 | ..... | 2024/02/16 | 5,364 |
| 1546595 | PA간호사는 미국에서도 석사 5 | PA | 2024/02/16 | 1,532 |
| 1546594 | 신용카드 끈적이는걸 닦다가요 3 | 잉잉 | 2024/02/16 | 2,415 |
| 1546593 | 워크넷에 구인 공고 내던 중 좀 놀랐네요 5 | ........ | 2024/02/16 | 2,705 |
| 1546592 | 이거 (치과)신경치료 제대로 안된 것 맞나요? 3 | 재신경치료 | 2024/02/16 | 1,397 |
| 1546591 | 발바닥 티눈 레이져랑 냉동치료 어떤게 좋을까요.. 20 | 없음잠시만 | 2024/02/16 | 2,581 |
| 1546590 |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의협, 15일 저녁 대통.. 52 | ㅇㅇ | 2024/02/16 | 4,049 |
| 1546589 | 지인 어머니가 콧줄끼고 누워있다가 돌아가셨는데요 79 | dd | 2024/02/16 | 19,446 |
| 1546588 | 남아 초등학교 3학년..스스로 숙제 잘 챙기나요? 4 | 아들맘 | 2024/02/16 | 1,173 |
| 1546587 | 저희 엄마왈 5 | ㅎㅎㅎ | 2024/02/16 | 1,755 |
| 1546586 | 회사 상사가 무슨 결정을 할때에 1 | etttt | 2024/02/16 | 771 |
| 1546585 | 이율로 검색하다가 ?? | ㄱㅂㄴ | 2024/02/16 | 499 |
| 1546584 |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셨어요 20 | ... | 2024/02/16 | 5,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