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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12년형은 중형인가요?

... 조회수 : 2,030
작성일 : 2024-02-15 19:09:15

살인에도 그보다 못한 형이 나오기도 하긴 하던데

사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사기 강간 살인에 형이 좀 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박수홍 형 형량이 더 어이가 없긴 해요

IP : 116.32.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24.2.15 7:12 PM (220.117.xxx.26)

    경제사범들 몇백억 하고 7년도 감빵 안 있는데
    10년이면 판사 기준 크죠
    재범이라 그나마 두자리인듯
    초범이면 확 줄었어요

  • 2. 음
    '24.2.15 7:16 PM (39.7.xxx.127) - 삭제된댓글

    초등학생을 평생 배변주머니 달고 살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60년을 받았어야하는데 12년이었죠?

  • 3. ㅠㅠ
    '24.2.15 7:16 PM (203.218.xxx.26)

    전청조 징그러워요…. 남현희도요…. ㅠㅠ

  • 4. 정말
    '24.2.15 7:20 PM (218.50.xxx.198)

    조두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법이 문제인지, 입법이 문제인지 이럴 때 정말
    이게 나라냐~ 싶어요.

  • 5. ..
    '24.2.15 7:27 PM (61.40.xxx.45)

    박수홍형은 법인횡령만 20억 인정되고 그중 개인유용은 일억밖에 인정 안됐어요

  • 6. ..
    '24.2.15 7:32 PM (121.183.xxx.14)

    최은순.김건희 기각 막히죠

  • 7. ...
    '24.2.15 7:51 PM (175.115.xxx.148)

    사기죄는 12년이 최고형이라고 들었어요
    부동산 사기로 수백명 전재산 해먹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던데 12년에 판사재량으로 1년 더해서 겨우 13년 구형했다고..이러니 겁없이 사기꾼들이 판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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