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도 그보다 못한 형이 나오기도 하긴 하던데
사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사기 강간 살인에 형이 좀 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박수홍 형 형량이 더 어이가 없긴 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청조 12년형은 중형인가요?
... 조회수 : 2,031
작성일 : 2024-02-15 19:09:15
IP : 116.32.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4.2.15 7:12 PM (220.117.xxx.26)경제사범들 몇백억 하고 7년도 감빵 안 있는데
10년이면 판사 기준 크죠
재범이라 그나마 두자리인듯
초범이면 확 줄었어요2. 음
'24.2.15 7:16 PM (39.7.xxx.127) - 삭제된댓글초등학생을 평생 배변주머니 달고 살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60년을 받았어야하는데 12년이었죠?
3. ㅠㅠ
'24.2.15 7:16 PM (203.218.xxx.26)전청조 징그러워요…. 남현희도요…. ㅠㅠ
4. 정말
'24.2.15 7:20 PM (218.50.xxx.198)조두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법이 문제인지, 입법이 문제인지 이럴 때 정말
이게 나라냐~ 싶어요.5. ..
'24.2.15 7:27 PM (61.40.xxx.45)박수홍형은 법인횡령만 20억 인정되고 그중 개인유용은 일억밖에 인정 안됐어요
6. ..
'24.2.15 7:32 PM (121.183.xxx.14)최은순.김건희 기각 막히죠
7. ...
'24.2.15 7:51 PM (175.115.xxx.148)사기죄는 12년이 최고형이라고 들었어요
부동산 사기로 수백명 전재산 해먹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던데 12년에 판사재량으로 1년 더해서 겨우 13년 구형했다고..이러니 겁없이 사기꾼들이 판치나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0796 | 내일 마감 뜻? 5 | ㅇㅇ | 2024/02/22 | 1,454 |
| 1550795 | 고관절, 척추 같이 보려면 어느과인가요? 2 | .. | 2024/02/22 | 1,011 |
| 1550794 | 조국신당 가입하신분께 여쭤요 7 | 가입 완료?.. | 2024/02/22 | 1,248 |
| 1550793 | 토템 스카프 4 | 스카프 | 2024/02/22 | 2,162 |
| 1550792 | 21살 딸 추행한 애비 징역 5년 8 | .. | 2024/02/22 | 2,231 |
| 1550791 | 말할때 마다 정떨어지게 하는 사람이요 3 | ㅇㅇㅇ | 2024/02/22 | 2,582 |
| 1550790 | 1년간 거짓 직장생활 후 자살한 30대 jpg /펌 8 | 아이고 | 2024/02/22 | 5,536 |
| 1550789 | 매트리스 위에 패드는 왜 자꾸 밀려날까요? 14 | 엄마 | 2024/02/22 | 2,898 |
| 1550788 | 어떤 친구가 제일 부러우세요? 17 | ㆍ | 2024/02/22 | 5,324 |
| 1550787 |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안받을수도 있나요? 15 | ㅡㅡ | 2024/02/22 | 1,880 |
| 1550786 | 혼자 점심 추천해주세요 6 | 점심 | 2024/02/22 | 1,562 |
| 1550785 | 젊어서 죽는 사람들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안타까운감정이..ㅠ.. 10 | .... | 2024/02/22 | 4,091 |
| 1550784 | 대학 수업 온라인 강의 잘 들을까요? 13 | ㅇㅇ | 2024/02/22 | 1,060 |
| 1550783 | 홍두깨살로 쇠고기카레 해도 될까요? 2 | 카레 | 2024/02/22 | 2,005 |
| 1550782 | 손이 빠르다는게 10 | ii | 2024/02/22 | 2,911 |
| 1550781 | 레이노증후군 9 | 레이노증후군.. | 2024/02/22 | 3,183 |
| 1550780 | 이사했는데 고양이들이 좋아하네요 11 | .... | 2024/02/22 | 3,183 |
| 1550779 | 석박사 연구원 사택 월세 주셨던 분 계실까요? 3 | .. | 2024/02/22 | 1,603 |
| 1550778 | 냄비 얼마만에 교체하세요 27 | .. | 2024/02/22 | 3,994 |
| 1550777 | 강아지 습식사료 3 | ㄱㄴ | 2024/02/22 | 734 |
| 1550776 | 아침에 눈오리 30마리 만듦(feat. 강아지) 24 | … | 2024/02/22 | 3,984 |
| 1550775 | 민주당은 민통당이라고 이름 바꾸지 9 | 이참에 | 2024/02/22 | 631 |
| 1550774 | 제 자신이 맘에 안들어 속상합니다. 5 | 50살 먹은.. | 2024/02/22 | 1,996 |
| 1550773 | 황정음 남편 혼외자식.. 41 | 읭 | 2024/02/22 | 58,807 |
| 1550772 | 광해, 왕이 된 남자 11 | 엔딩 | 2024/02/22 | 1,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