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도 그보다 못한 형이 나오기도 하긴 하던데
사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사기 강간 살인에 형이 좀 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박수홍 형 형량이 더 어이가 없긴 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청조 12년형은 중형인가요?
... 조회수 : 2,030
작성일 : 2024-02-15 19:09:15
IP : 116.32.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4.2.15 7:12 PM (220.117.xxx.26)경제사범들 몇백억 하고 7년도 감빵 안 있는데
10년이면 판사 기준 크죠
재범이라 그나마 두자리인듯
초범이면 확 줄었어요2. 음
'24.2.15 7:16 PM (39.7.xxx.127) - 삭제된댓글초등학생을 평생 배변주머니 달고 살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60년을 받았어야하는데 12년이었죠?
3. ㅠㅠ
'24.2.15 7:16 PM (203.218.xxx.26)전청조 징그러워요…. 남현희도요…. ㅠㅠ
4. 정말
'24.2.15 7:20 PM (218.50.xxx.198)조두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법이 문제인지, 입법이 문제인지 이럴 때 정말
이게 나라냐~ 싶어요.5. ..
'24.2.15 7:27 PM (61.40.xxx.45)박수홍형은 법인횡령만 20억 인정되고 그중 개인유용은 일억밖에 인정 안됐어요
6. ..
'24.2.15 7:32 PM (121.183.xxx.14)최은순.김건희 기각 막히죠
7. ...
'24.2.15 7:51 PM (175.115.xxx.148)사기죄는 12년이 최고형이라고 들었어요
부동산 사기로 수백명 전재산 해먹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던데 12년에 판사재량으로 1년 더해서 겨우 13년 구형했다고..이러니 겁없이 사기꾼들이 판치나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49634 | 고려거란에서 원정왕후가 실제 역사에서 3 | 시나리오가 | 2024/02/18 | 2,445 |
| 1549633 | 90년대 대학생때 파일은 왜 들고다녔나.. 23 | ..... | 2024/02/18 | 4,236 |
| 1549632 | 국힘 43% vs 민주 37%'…與로 향하는 서울 민심 [한경 .. 40 | ... . | 2024/02/18 | 3,959 |
| 1549631 | 코뼈골절로 전신마취 수술시..소변줄도 하나요? 18 | QQQ | 2024/02/18 | 3,713 |
| 1549630 | 카이스트 졸업생 엄마가 본 당시 현장... "미쳤구나&.. 9 | qsdf | 2024/02/18 | 5,059 |
| 1549629 | 저희 엄마를 위해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30 | 바램 | 2024/02/18 | 3,885 |
| 1549628 | 동생이 형아 먹을꺼 갖다줘요 15 | 난감 | 2024/02/18 | 4,961 |
| 1549627 | 키작은20대남자 양복추천해주세요 6 | 작은키 | 2024/02/18 | 1,541 |
| 1549626 | 결혼생활이 너무 지옥이에요ㅠ 17 | … | 2024/02/18 | 19,228 |
| 1549625 | 친정 아버지가 청소를 안해요 7 | .... | 2024/02/18 | 3,935 |
| 1549624 | 애들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 ㅇㅇ | 2024/02/18 | 2,791 |
| 1549623 | 나솔17기 현숙 상철 결혼하네요 31 | 읭 | 2024/02/18 | 19,488 |
| 1549622 | 어쩌다보니 마흔 넘어버렸어요 6 | ㅡ | 2024/02/18 | 3,187 |
| 1549621 | 사촌 동생의 늦은 결혼생활 20 | 쿠찌 | 2024/02/18 | 7,578 |
| 1549620 | 스텐ㄴ검비 추천요~~ | 희망으로 | 2024/02/18 | 511 |
| 1549619 | 조국 장관 라이브 중이여요!! 9 | ... | 2024/02/18 | 1,777 |
| 1549618 | 영어어플 어떤게 좋나요 3 | .... | 2024/02/18 | 1,566 |
| 1549617 | 의대 정원 늘린다고 난린데 15 | 미친정부 | 2024/02/18 | 1,845 |
| 1549616 | 어떤쌀 사드시나요? 30 | 000 | 2024/02/18 | 3,458 |
| 1549615 | 10년만에 미용실가는데 펌 열펌 매직 차이점 설명 4 | 알려주십쇼 | 2024/02/18 | 2,033 |
| 1549614 | 재직중에 다른회사 신입으로 합격하면 3 | .. | 2024/02/18 | 1,464 |
| 1549613 | 빗소리 좋네요~~ 5 | .. | 2024/02/18 | 1,547 |
| 1549612 |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 2 | ㅇㅇ | 2024/02/18 | 1,566 |
| 1549611 | 스포) 살인자 ㅇ난감 질문이요 4 | 살인 | 2024/02/18 | 3,149 |
| 1549610 |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쫓겨난 카이스트 졸업생 기자회견 8 | 멋지다요 | 2024/02/18 | 3,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