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도 그보다 못한 형이 나오기도 하긴 하던데
사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사기 강간 살인에 형이 좀 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박수홍 형 형량이 더 어이가 없긴 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청조 12년형은 중형인가요?
... 조회수 : 1,918
작성일 : 2024-02-15 19:09:15
IP : 116.32.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4.2.15 7:12 PM (220.117.xxx.26)경제사범들 몇백억 하고 7년도 감빵 안 있는데
10년이면 판사 기준 크죠
재범이라 그나마 두자리인듯
초범이면 확 줄었어요2. 음
'24.2.15 7:16 PM (39.7.xxx.127) - 삭제된댓글초등학생을 평생 배변주머니 달고 살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60년을 받았어야하는데 12년이었죠?
3. ㅠㅠ
'24.2.15 7:16 PM (203.218.xxx.26)전청조 징그러워요…. 남현희도요…. ㅠㅠ
4. 정말
'24.2.15 7:20 PM (218.50.xxx.198)조두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법이 문제인지, 입법이 문제인지 이럴 때 정말
이게 나라냐~ 싶어요.5. ..
'24.2.15 7:27 PM (61.40.xxx.45)박수홍형은 법인횡령만 20억 인정되고 그중 개인유용은 일억밖에 인정 안됐어요
6. ..
'24.2.15 7:32 PM (121.183.xxx.14)최은순.김건희 기각 막히죠
7. ...
'24.2.15 7:51 PM (175.115.xxx.148)사기죄는 12년이 최고형이라고 들었어요
부동산 사기로 수백명 전재산 해먹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던데 12년에 판사재량으로 1년 더해서 겨우 13년 구형했다고..이러니 겁없이 사기꾼들이 판치나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5894 | ㅋㅋ 싸가지없는 여론조사 4 | ㅇㅇ | 2024/02/19 | 1,651 |
| 1555893 | 대학병원 교수진들은 가만있고,레지던트들이 반발하는이유가 뭔가요?.. 9 | ,,,, | 2024/02/19 | 3,176 |
| 1555892 | 왁스재질 원단 자켓 입어보신 분께 여쭤봅니다 1 | .. | 2024/02/19 | 622 |
| 1555891 | 해외 거주시 알뜰폰 문의드려요 4 | ㅇㅅ | 2024/02/19 | 910 |
| 1555890 | 박현빈 어머니 극혐이네요 52 | 복장 | 2024/02/19 | 28,536 |
| 1555889 | 자녀에게 집을 증여 11 | 궁금 | 2024/02/19 | 3,109 |
| 1555888 | 공사장 옆 빌라 3 | 이사! | 2024/02/19 | 806 |
| 1555887 | 어쩌니? 한가발이 하기로 되어 있는 걸 이재명이 나섰네 13 | ******.. | 2024/02/19 | 2,531 |
| 1555886 | 상명대학교 9 | 꽃다발 | 2024/02/19 | 2,096 |
| 1555885 | 당한후에 얘기하시는 편인가요? 1 | 부글부글 | 2024/02/19 | 806 |
| 1555884 | 민영화되면 의사들은 돈 더 잘 벌겠네요. 17 | .. | 2024/02/19 | 2,165 |
| 1555883 | 잘때 머리 방향 신경쓰시나요? 5 | ... | 2024/02/19 | 1,724 |
| 1555882 | 이런것도 이석증 증상이죠? 4 | ... | 2024/02/19 | 1,379 |
| 1555881 | 실내골프연습장에서 미니스커트 8 | 초보 | 2024/02/19 | 2,292 |
| 1555880 | 아무리 봐도 의료 민영화 엔딩인데 3 | . | 2024/02/19 | 1,387 |
| 1555879 | 약사님께 여쭤봅니다. 8 | 동글 | 2024/02/19 | 1,162 |
| 1555878 | 괌pic 여행 4인 가족 비용 9 | 괌 여행 | 2024/02/19 | 4,164 |
| 1555877 | 경단녀 재취업 어디가 나을까요? 1 | . . | 2024/02/19 | 1,283 |
| 1555876 | 이강인 광고 위약금 50억~75억 14 | ........ | 2024/02/19 | 7,828 |
| 1555875 | 현대판 고려장 - 앞으로 우리모두가 닥칠 문제의 해결은 뭘까요 .. 9 | 생로병사 | 2024/02/19 | 3,532 |
| 1555874 | 봄이 오고 있는데 옷 입기는 더 어렵다~ 10 | 이거참 | 2024/02/19 | 2,971 |
| 1555873 | 간장 없는데, 소불고기 어쩌죠? 17 | ㅡㅡ | 2024/02/19 | 2,440 |
| 1555872 | 오이 3개 5980 12 | 오이가 뭐길.. | 2024/02/19 | 2,495 |
| 1555871 | 보이스피싱-서울대 교수 10억. 의사 40억 8 | 참고 | 2024/02/19 | 5,518 |
| 1555870 | 자전거로 쇼핑나가기 7 | ❤️ | 2024/02/19 | 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