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도 그보다 못한 형이 나오기도 하긴 하던데
사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사기 강간 살인에 형이 좀 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박수홍 형 형량이 더 어이가 없긴 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청조 12년형은 중형인가요?
... 조회수 : 2,092
작성일 : 2024-02-15 19:09:15
IP : 116.32.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4.2.15 7:12 PM (220.117.xxx.26)경제사범들 몇백억 하고 7년도 감빵 안 있는데
10년이면 판사 기준 크죠
재범이라 그나마 두자리인듯
초범이면 확 줄었어요2. 음
'24.2.15 7:16 PM (39.7.xxx.127) - 삭제된댓글초등학생을 평생 배변주머니 달고 살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60년을 받았어야하는데 12년이었죠?
3. ㅠㅠ
'24.2.15 7:16 PM (203.218.xxx.26)전청조 징그러워요…. 남현희도요…. ㅠㅠ
4. 정말
'24.2.15 7:20 PM (218.50.xxx.198)조두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법이 문제인지, 입법이 문제인지 이럴 때 정말
이게 나라냐~ 싶어요.5. ..
'24.2.15 7:27 PM (61.40.xxx.45)박수홍형은 법인횡령만 20억 인정되고 그중 개인유용은 일억밖에 인정 안됐어요
6. ..
'24.2.15 7:32 PM (121.183.xxx.14)최은순.김건희 기각 막히죠
7. ...
'24.2.15 7:51 PM (175.115.xxx.148)사기죄는 12년이 최고형이라고 들었어요
부동산 사기로 수백명 전재산 해먹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던데 12년에 판사재량으로 1년 더해서 겨우 13년 구형했다고..이러니 겁없이 사기꾼들이 판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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