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도 그보다 못한 형이 나오기도 하긴 하던데
사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사기 강간 살인에 형이 좀 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박수홍 형 형량이 더 어이가 없긴 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청조 12년형은 중형인가요?
... 조회수 : 2,092
작성일 : 2024-02-15 19:09:15
IP : 116.32.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4.2.15 7:12 PM (220.117.xxx.26)경제사범들 몇백억 하고 7년도 감빵 안 있는데
10년이면 판사 기준 크죠
재범이라 그나마 두자리인듯
초범이면 확 줄었어요2. 음
'24.2.15 7:16 PM (39.7.xxx.127) - 삭제된댓글초등학생을 평생 배변주머니 달고 살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60년을 받았어야하는데 12년이었죠?
3. ㅠㅠ
'24.2.15 7:16 PM (203.218.xxx.26)전청조 징그러워요…. 남현희도요…. ㅠㅠ
4. 정말
'24.2.15 7:20 PM (218.50.xxx.198)조두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법이 문제인지, 입법이 문제인지 이럴 때 정말
이게 나라냐~ 싶어요.5. ..
'24.2.15 7:27 PM (61.40.xxx.45)박수홍형은 법인횡령만 20억 인정되고 그중 개인유용은 일억밖에 인정 안됐어요
6. ..
'24.2.15 7:32 PM (121.183.xxx.14)최은순.김건희 기각 막히죠
7. ...
'24.2.15 7:51 PM (175.115.xxx.148)사기죄는 12년이 최고형이라고 들었어요
부동산 사기로 수백명 전재산 해먹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던데 12년에 판사재량으로 1년 더해서 겨우 13년 구형했다고..이러니 겁없이 사기꾼들이 판치나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6002 | 자꾸 친정엄마가 근무시간에 전화하세요 13 | ........ | 2024/03/31 | 5,173 |
| 1556001 | 네델란드는 크리스마스에 이틀 노네요. 3 | 노세 | 2024/03/31 | 1,554 |
| 1556000 | 집이 늘 편안하고 유쾌하신가요 17 | ㅁㅇㄴㄹ | 2024/03/31 | 6,378 |
| 1555999 | 안면 비대칭 2 | 심함 | 2024/03/31 | 1,539 |
| 1555998 | 선거관련 우편물 안 온 집은 뭔가요? 7 | 선거 | 2024/03/31 | 2,092 |
| 1555997 | 사는게 자꾸 슬퍼져요 7 | ㅠㅠ | 2024/03/31 | 4,100 |
| 1555996 | 윤석열 퇴진 외쳤다고 촛불단체 등록말소시켰지만 2 | 오세훈꺼져 | 2024/03/31 | 1,782 |
| 1555995 | 부산 시민과 함께 조국혁신당 파란불꽃선대위 3 | !!!!! | 2024/03/31 | 1,376 |
| 1555994 | 오은영 금쪽상담소...이제 연예인용 금쪽같은 내새끼 버전 같아요.. 1 | ... | 2024/03/31 | 4,885 |
| 1555993 | 샤오미 홍보글 갑자기 왜 그래요? 5 | 지나다 | 2024/03/31 | 1,332 |
| 1555992 | 대문글 보니 늙은건 죄인인거 같네요. 7 | ㅇㅇ | 2024/03/31 | 5,099 |
| 1555991 | 군 입대 앞둔 아들의 효도(?) 여행 34 | ll | 2024/03/31 | 4,911 |
| 1555990 | 중국 인민들은 지금 한국식품 직구 어디서? 6 | 궁금이 | 2024/03/31 | 1,770 |
| 1555989 | 어제 제주도 레일바이크 동물 농장이요.. 11 | 흠 | 2024/03/31 | 2,109 |
| 1555988 | 맥주 캔 자체로 안마시는 분은 왜그런거에요? 30 | ........ | 2024/03/31 | 5,927 |
| 1555987 | 샤오미라는 기업..중국의 저력? 13 | ... | 2024/03/31 | 2,074 |
| 1555986 | 카톡에서 프로필 6 | 문 | 2024/03/31 | 2,490 |
| 1555985 | 손톱이 자꾸 갈라집니다. 영양제 효과 있을까요? 7 | 손톱 | 2024/03/31 | 2,526 |
| 1555984 | 선거 참관인 연락왔어요 9 | 참관인 | 2024/03/31 | 3,202 |
| 1555983 | 서울에서 분위기, 맛 고급 한우집은? 14 | 질문 | 2024/03/31 | 2,496 |
| 1555982 | 한동훈의 꽃시절 18 | .... | 2024/03/31 | 3,911 |
| 1555981 | 성일종 후보자 현대건설 특혜, 갭투자 의혹 인터뷰 (live) 4 | 뉴탐사응원 | 2024/03/31 | 1,548 |
| 1555980 | 서대문구 비행기 소리 17 | 뭐지? | 2024/03/31 | 3,096 |
| 1555979 | 한약 먹으니 설*하는데... 9 | 질문 | 2024/03/31 | 1,386 |
| 1555978 | 커플팰리스 보시는분 계신가요? 4 | .. | 2024/03/31 | 1,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