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나와서 검사되기 힘들죠?
로스쿨 내부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시험보고 검사임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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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나와 검사되기
ㅇㅇ 조회수 : 1,699
작성일 : 2024-02-14 20:08:23
IP : 211.234.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4.2.14 8:25 PM (1.241.xxx.50) - 삭제된댓글네 어렵죠.
우리나라 총 검사수가 2300명인거 아시나요?
저러니 검사가 할일이 너무 많아 재판이 3심까지 가려면 몇년씩 걸리구요.
검사수야말로 매년 2000명씩 늘려야 재판도 빨리빨리 받고 할텐데...2. .....
'24.2.14 8:32 PM (95.58.xxx.141)판사 수도 늘렸으면 좋겠어요.
3. --
'24.2.14 8:38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검사는 기소만 할 수있게 수사권을 분리하면 해결됩니다.
검사수 늘리는 것 반대, 수사권 분리 찬성4. 검사수
'24.2.14 8:44 PM (125.137.xxx.77)늘리는 건 절대 안됨
5. 검사
'24.2.14 8:50 PM (61.101.xxx.163)늘리고 검사들의 권력을 줄이면 되지요.
판검사수가 저리 적으니 더 권력화되는거고.
아픈 사람들만 힘든거 아니고 소송에 걸려있는 사람들도 힘들지요. 거기다 판검사 모자르니 억울한 사람도 나오는거고..6. ㅇㅇ
'24.2.14 9:11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검사수가 적어서 권력이 막강한게 아닙니다
검사만이 기소 독점주의를 가졌기때문이죠
죄인을 만들수도 죄를 없애줄수도 있는 힘이요
법을 바꿔야 하죠
거기다 검사동일체라는 말로 검사들이 똘똘 뭉쳐 기수에 절대
복종하는 문화도 문제죠
그래서 문정부가 검찰 개혁을 하려했다 조국가족이 전멸하고
정권을 뺏긴거잖아요7. 옹
'24.2.15 12:29 AM (182.214.xxx.17)법은 절대 안평등해요
사회에서 아무 자리도 못가진 서민들은 법이 평등하다고 믿는데
안평등합니다
법을 디따 복잡하고 어렵게 해야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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