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욱 변호사가 의사파업에 대해 쓴 글

[변호]

빅5중 4곳 전공의가 파업한다니 대통령실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검토”한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초법적 기구가 아니다.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법 제65조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있는데 집단행동을 사유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규정은 없다. 복지부가 내린다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불응은 면허취소 사유도 아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어느 정도의 면허 정지를 하는지는 의료관계행정처분에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경우 15일의 의료업 정지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경우 아무리 크게 잡아도 1-2개월의 면허 자격 정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1-2개월 면허 정지 받으면 좋지. 합법적으로 병원을 떠날 수 있으니까. 복지부가 한 번 면허정지 해봐라.

 

물론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복지부가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나 선고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누구를 강제하고 압박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거부하겠다는 데 그것을 위반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그런 것을 징역형으로 선고한다면 수많은 범죄에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거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경우 불과 15일의 의료업 정지처분을 할 뿐이다. 이런 정도의 행정처분을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2020년 복지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끝까지 불이익을 주었다.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를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왜 그랬겠나? 끝까지 가봤자 기껏 벌금형 얼마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별거 아닌 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양보하는 척 하면서 취하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어쨌건 이 모든 것은 대통령실이 아닌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도 너무 잘 알 것이다.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다고 복지부가 전공의 면허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실은 저런 황당한 멘트가 나가지 않도록 미리 검토도 하지 않나? 정부 입장에서 아무리 파업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런 식으로 과도하게 협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일반인도 아닌 법조인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공의들 면허 취소하겠다 협박하고 공갈치면 대통령 욕보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위한 여정을 한다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면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떠들면 되겠나? 한국의 대통령은 전공의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면허를 취소한다고 협박하나? 전세계적인 비웃음을 받을 일이다.

 

 

<관련조항>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2016. 12. 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 12. 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의전원생들 때문에 군의관 부족해서 못 그럴걸요?

[ㅇㅇ]

국가에서 국가의료보험으로 의사들 수입 철저히 제대로 지원해주죠?
국가 라이센스로 직업의 허들 보호해주죠?
즉 의사는 개인 자영업이 아니라 공공재예요
자유 운운하면서 라이센스 박탈이 비민주주의라고 주장하려면 그냥 자유롭게 자영업자처럼 다 알아서 하시고 진료비 지원 의료보험으로 타가지 말고 알아서 벌고 의대증원 만명이든 2만명이든 지들이 왜 개입해요?

[의사가 공공재?]

늘어난 의사를 필수의료 분야에 재배치해?
의사가 물건이냐? 니들 맘대로 재배치를 하게?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재배치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냐? 감히?
국민이 서울을 선호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민을 지방에 재배치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냐?
대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을 선호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대학생들을 지방대학에 재배치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냐?
복지부 고위관료들 중에도 자식들 미국 대학에 유학 보낸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자식들을 우리 나라 지방대학에 재배치하지 그러냐?
복지부 고위관료들 중에도 자식들이 수도권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자식들을 먼저 우리 나라 시골 고등학교로 재배치하지 그러냐?
복지부 고위관료들 중에도 배우자가 수도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배우자를 지방 직장으로 재배치하지 그러냐?
내 배우자, 내 자식에게는 그런 말 하면 안된다고? 개인의 자유 아니냐고? 그럼 의사들에게도 재배치 이런 표현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서 자신들과 그 가족은 물건 취급 받기 싫다면 양심이 있는 거겠냐? 파렴치한 거지.

[의사]

한국은 의사가 되기 위해 개인이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다. 의사가 된 이후에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 과정에 드는 비용을 병원이 부담한다. 의사가 되기까지 국가는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다.

병원을 개업할 때도 빚을 내든 결국 자기 돈으로 시작해야 하고, 병원이 부도나면 개인 책임이지 국가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 행위에 부과되는 수가는 정부가 결정한다. 의료 행위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정부가 의료 행위에 간섭하고 조정한다. 이는 유럽에서 채택하는 의료 사회주의도 아니고 미국식 의료 자본주의도 아니다.

[ㅇㅇ]

공공제 하기 싫으면 국가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 받지 마시든가
대부분 수입이 그거면서

[ㅇㅇ]

지금도 국가에서 한푼도 지원받지 않고 순수 소비자의 선택과 돈으로 영업하는 성형외과 피부과는 데모도 파업도 안하고 조용한데 국가의 수가 다 받아먹는 의사들이 우리가 공공재냐고 꽤애액

[..]

검찰이 언제 그런거 따지나요
그냥 갖다붙이고 잡아넣고 괴롭히면 성공이에요
조국 일가족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봤잖아요
그래놓고도 뽑다니 자업자득아닌가요 의사들

[...]

겁주는게 검찰의 특성이잖아요..내 맘에 안들면 다 털고..

[ㅇㅇ]

의사가 공무원들보다 나라돈 수천배 더 받게 팩트

[..]

음..그 설명보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왜 반응이 다른가를 먼저 설명하셔야죠

[ㅇㅇ]

젊어서 바짝 공부하고 평생 수십년 70살 넘어서까지 공부안하고 처방전이나 쓰면서 월 3000벌거 2000으로 줄어들까봐 저러는거 다 알아요

[대놓고]

밥그릇 작아질까봐 이러는 거라고 왜 말을 못해요?

[...]

국가에서 국가의료보험으로 의사들 수입 철저히 제대로 지원해주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아닐 텐데요
보험 없어지고 의료수가제 풀리면 지금보다 의사들은 손해는 안 볼 걸요

[ㅇㅇㅇ]

빅5중에 협업 안하는 1곳이 어딘가가 궁금하네요.

[...]

그게 공공재가 될 근거는 아니죠
그럼 실손보험금을 받는 과는 보험사 소속인가요

[하]

수가로 진료비 묶어놓은 거예요.
분식집에서 김밥 1000원만 받아 하고 나라에서ㅜ정해주고
대신 우리가 손실 보전해줄께 하고 지원하는 건데 지원해 주는 돈이 2000원이어도
김밥 만들어 팔았을 때 적자 안 나려면 4000원은 받아야 하니

김밥 팔수록 적자

나라에서 수가로 관리 안 하는 미용은 손해 안 보고 돈 잘 벌어요.

포괄수가제 이후로 저출산이랑 맞물려 산부인과 소아과 폐과가 많아진 거죠.

소아과 오픈런이랑 응급실 뺑뺑이는 보복부에 책임이 없지 않아요.

[...]

133. 의사때문에 배아파 죽네요
의료보험 안하는거 의사들은 찬성일겁니다. 의료민영화 만세라고 할걸요
배아프시면 계속 의료보험으로 지원하는거 반대 외치시면 됩니다.

[친구남편이]

한의산데 노인들 매일 2000원짜리 침 놔주고
건보서 2만원 받는다고 자랑을 자랑을~
한의사가 그정돈데 양방의사는 더 꿀이죠 솔직히
공공재는 아니라도 국가돈 빨아서 돈버는건 맞잖음?

[...]

얼마전에 아이 복부수술했는데요 5대병원에서 백만원 채 안나왔어요
외과수술 백만원 내고 치료하는데 전세계에 없을걸요
인건비는 커녕 재료비도 안나와요

[ㅇㅇ]

소아과 오픈런이랑 응급실 뺑뺑이는 보복부에 책임이 없지 않아요.
ㅡㅡㅡㅡ

돈 10억준다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다잖아요
다 지금 수가로도 배가 불러서 그런거면서 무슨 적자 타령인지
의사 라이센스만 따면 장땡이니 십억준다는 필수과 안가죠
경쟁이 좀 치열해져야 기피과도 가요
힐링힐링 갓생사는 세대라서 경쟁률 높이는거말고는 단지 기피과 수가 높이는거로는 어림도 없어요

[ㅇㅇ]

133. 의사때문에 배아파 죽네요
의료보험 안하는거 의사들은 찬성일겁니다. 의료민영화 만세라고 할걸요
배아프시면 계속 의료보험으로 지원하는거 반대 외치시면 됩니다
ㅡㅡㅡㅡ

배아파죽는게 아니라 집안에 의사 여럿있어서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그럽니다 내 가족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 편파적이 되었을수도 있겠지만
의료보험 반대 외친적업고요 지들이 공공재 아니라고 꼴값떠니 일침을 준거뿐
당신은 문맥 파악좀 하고 지적질 하세요

[하]

비싼 등록금 내가ㅜ내서 공부하고
대출받아 병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공공재라고 하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네돈도 내돈인 공산주의 나라입니까?

[ㅇㅇ]

얼마전에 아이 복부수술했는데요 5대병원에서 백만원 채 안나왔어요
외과수술 백만원 내고 치료하는데 전세계에 없을걸요
인건비는 커녕 재료비도 안나와요

설마 진짜의사가 님이 낸 백만원만 받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나라에서 나머지돈 다 내줘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그만큼 잘되어 있는거죠
대형 병원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요

[건강보험없던때]

의료 민영화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건강보험 없던 우리 어릴때를 생각해 봅시다. 1년에 몇번이나 병원 갔었나요? 의사들이 의료 민영화를 원할까요?

[차라리]

건보 안내고 직장이나 개인보험 드는게 나을수도
건보 내는데도 병원은 환절기때나 한번 갈까말깐데
도대체 건보 왜 내는지 거기다 실비까지 내니
의료비로만 얼마나 나가는지..

[이보세요]

공무원은 나라에서 만든 직장에서 나랏돈으로 월급을 받아요.

좀 모자라는 분인갑네

[...]

공무원은 나라에서 만든 직장에서 나랏돈으로 월급을 받아요. 2222222

그리고 공공재의 두번째 근거가 직업의 허들이라면
불시에 40프로나 허들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그 근거를 스스로 없애네요

[흠]

그건 세금인 나랏돈이 아니라
엄연히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글쎄요]

설마 진짜의사가 님이 낸 백만원만 받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나라에서 나머지돈 다 내줘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그만큼 잘되어 있는거죠
대형 병원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요

나머지 돈 다 준다구요? 대형병원에서 수술하면 동원되는 인력과 장비 다 청구하면 어마어마 할겁니다. 근데 수가로 다 묶여 있어서 얼마 못 받아요.
그래서 특수하게 수술 많이 하는 과 보세요. 그런 과는 담당교수도 몇명 없어요.
병원이 그런과로 돈을 벌순 없지만 필수과니까 어쩔수 없이 최소 인원만 뽑아요.
수술 많이 하는 교수가 많아서 수술 많이 할수록 병원은 적자가 커지니까.
이건 의료수가의 문제예요.
의사 수 많아져도 기피하는 과에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상황은 똑같을 거에요.

[...]

백만원 외과 수술 제가 낸 돈은 40몇만원 정도였어요 전체가 백만원 남짓이었다구요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비싸다는 정형외과 수술도 몇백이면 해결되잖아요?
저는 외국살다 와서 그런지 우리나라 의료비. 접근성, 의사실력은 정말 세계 최고수준이라 생각해요. 이 시스템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자본주의 나라에서 직장인을 공공재 취급한다니
공공재 취급하려면 직장가질 때까지 무료로 공부시키고 계속 나라에서 월급줘야죠
의료는 필수적인 분야라 어느정도 국가통제가 있어야 하는건 맞지만 자기들 통제하면 바르르 할사람들이 의사라면 배아파서 사리판단이 안되네요
많이 뽑아서 질적으로 하락되어도 죽지못해 필수의료로 가는 인력만 있으면 진짜 만족하시나요? 그조차도 필수의료로 갈지 모르겠네요

[그럼]

ㄴ해외비교하는데 그럼 한국미용비도 거저죠. 외식비는 반값이고
미국은 김밥이 식당에서 10불 넘어요.
물가비싼 나라가 마트 식재료와 의류비 빼고 싼거 있어요?
한국은요. 학원비도 제한 있고 그거 넘기면 행정명령이에요.
학원에서 식수 제공가능할 것 이런 내용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