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민투표 절차 답도 못하더니..총선용 매표 행위일 뿐”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총선 전 주민투표’ 시한을 넘겨 결국 무산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단위를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는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주민투표가 결정된 이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해 12월 2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주민투표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총선 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 초까지는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인 11월 16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후속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는 사이 마지노선인 선거 61일 전인 2월 9일을 넘겨버려 ‘총선 전 주민투표’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경기도 김포시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 시민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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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깐족거리며 "제가 언제 올해 목련필 때라고 했습니까?"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