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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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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료보험료 인상없이 필수의료 건보 수가 개편

ㅇㅇ 조회수 : 3,736
작성일 : 2024-02-14 00:34:02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60397?sid=102

 

저출산 고령화로 의료 폭증 상황 대비하여 의료보험료 인상없이 필수과들의 건보 수가 개편

의료 횟수에서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중심으로 수가 체계 개편

피부양자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보험 먹튀 등 무임승차 차단

 

병원 자주 안 가는 2030에 건보료 환불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한 환자는 건보 본인부담율을 높인다
1년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거나, 같은 병원에서 하루 2번 이상 물리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높인다.

반면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가입자는 연 12만원 한도에서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돌려준다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 금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실손보험 지출 규모는 지난 2021년 3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환자 본인부담 감소와 의료기관 수익 보전 욕구가 맞물려 비급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여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

앞으로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집중 지원하고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P : 92.38.xxx.68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본인부담금
    '24.2.14 12:36 AM (211.234.xxx.2) - 삭제된댓글

    본인부담금 올리는군요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 많이 가는 사람들
    병원 치료도 맘 편히 못 받겠군요

  • 2. ㅇㅇ
    '24.2.14 12:37 AM (92.38.xxx.68)

    윗님은 일년에 365번 이상 진료받으시나봐요 그 아픈 몸으로 82는 어찌하시는지

  • 3. ...
    '24.2.14 12:39 AM (49.171.xxx.42)

    1년에365번 이상 이용시 본부금 올린다잖아요
    하루도 안빠지고 매일 병원가야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인데
    이정도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정신병자죠.. 건강염려증으로 닥터쇼핑 해대는 정신병자
    365번이 아니라 100번으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경증일경우 50번이하로.

  • 4. ㅇㅇ
    '24.2.14 12:40 AM (14.32.xxx.165) - 삭제된댓글

    박수 짝짝짝

  • 5. 의료보험
    '24.2.14 12:41 AM (121.134.xxx.91)

    결국 의료보험료 올린단 얘기네요..

  • 6. 오~~~
    '24.2.14 12:41 AM (118.47.xxx.9)

    굿!!!!

  • 7. 잘했네요
    '24.2.14 12:42 AM (14.32.xxx.215)

    1년 365일이 뭐에요 도대체 ㅠ

  • 8. ....
    '24.2.14 12:43 AM (14.58.xxx.104)

    잘했네요.
    365일 병원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도수치료.과잉진료는 단속하는게 맞죠.
    의사들 돈 벌기 힘들겠어요

  • 9. 미친
    '24.2.14 12:48 A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결국 의료보험료 올린단 얘기네요.. 222222222222

  • 10. ...
    '24.2.14 12:48 AM (61.79.xxx.23)

    결국 의료보험료 올린단 얘기네요 3333333333

  • 11. 다들
    '24.2.14 12:49 AM (223.62.xxx.157)

    디올 뇌물녀 건강보험료 7만원 내던 시절
    생각난다고 하네요

  • 12. ...
    '24.2.14 12:49 AM (61.79.xxx.23)

    대선전 군인월급 200 준다더만 주긴 개뿔
    이것도 총선 끝나면 없던일..

  • 13. ...
    '24.2.14 12:53 A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1년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거나, 같은 병원에서 하루 2번 이상 물리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높인다.
    ㅡㅡㅡㅡㅡ
    저런 자들은 보험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의료보험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14. ㅇㅇ
    '24.2.14 12:55 AM (92.38.xxx.68)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48195?sid=102

    총선용이라고 바들바들 떨면서 정신승리 하는 측은한 애들 조용히 하라고 총선전에 아예 다 끝낸다고 오늘 또 발표했어요

  • 15. 굥이
    '24.2.14 1:11 AM (223.62.xxx.157)

    총선전에 김건희 특검 받는게 더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요?

  • 16. 김건희 7만원
    '24.2.14 1:17 AM (211.234.xxx.97)

    조응천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건보료 월 7만원..MB 판박이" - https://v.daum.net/v/20211216164112008

    "2017년만 보면, 김건희씨는 월 7만973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당시 김건희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 원에 이르렀다"며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재산기준으로 김 씨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연 45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81% 축소 납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 17. 최은순 23억
    '24.2.14 1:19 AM (211.234.xxx.97)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

    '요양급여 23억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최은순…무죄 확정 - - https://m.nocutnews.co.kr/news/5865110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장모 무죄…대법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 https://v.daum.net/v/20221215103507722

  • 18.
    '24.2.14 1:20 A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

    매일 한의원가서 침맞고 정형외과가서 물리치료받는 노인들 직격탄인데 그들은 지지자이니 얼씨구나 하겠죠?

  • 19.
    '24.2.14 1:21 AM (211.234.xxx.133) - 삭제된댓글

    망쳐놓을까봐 걱정되는데요.

    윤석열 ....개편 이런 기사 보면 가슴이 철렁

    박민수 차관은 포괄수가제로 필수의료 망친 장본인이라고 하던데...

  • 20. 저건
    '24.2.14 1:22 AM (14.32.xxx.215)

    김거니 사기친건 아니죠
    늙어서 세금 건보료 벌려고 나간다는게 저거에요

  • 21. 기사댓글에
    '24.2.14 1:26 AM (118.235.xxx.28)

    총액계약제라는 말이 있던데 그건 뭔가요? 의사들이 일정금액 받고 환자는 최소한으로 보게 될거라는데 대체 지금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건지..보험요율은 13프로까지 올린다구요? 허..

  • 22. 14.32
    '24.2.14 1:31 AM (211.234.xxx.227)

    [단독] 김건희 모녀, '5710일' 세금 안 내고 버텼다 - https://v.daum.net/v/20231213120302471

    野 “김건희 일가, 상습 체납으로 42회 부동산 압류… 尹 납세 의무 말할 자격 없어”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84628

    [단독]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 거래로 수익 내고, 세금도 3년 만에 '늑장 납부'
    https://news.v.daum.net/v/20220120184002993

  • 23.
    '24.2.14 5:25 AM (14.138.xxx.93)

    굿 !

    일 잘하네요
    민주당 부들부들 떠네

  • 24. 조선족들
    '24.2.14 7:08 AM (220.122.xxx.137)

    조선족들 때문이예요.
    계속 여러 기사들 보면 친척들 다 울나라 와서 ....
    우리나라 건보 탈탈 털고 있어요

  • 25. 총선전에
    '24.2.14 7:17 AM (121.121.xxx.164)

    의료보험료 올린다는 얘긴가요?
    김거니 특검 받겠다는게 더 진정성 있겠네요.

  • 26. ㅇㅇ
    '24.2.14 7:34 AM (223.33.xxx.135)

    잘했네요.

  • 27. ㅇㅇ
    '24.2.14 7:36 AM (223.33.xxx.135)

    민주당은 법안 다 만들수있잖아요
    김건희처럼 재산 많은데도, 월급받으면 월급에따라 건보료 내는거 못하게 법안 만드세요

    저렇게 꼼수쓰는 사람 천지잖아요

  • 28. ㅇㅇ
    '24.2.14 7:39 AM (92.38.xxx.68)

    기사댓글에

    총액계약제라는 말이 있던데 그건 뭔가요?
    ㅡㅡㅡㅡ


    뭐긴 뭐예요 민주당 애들 몰려와서 또 헛소리로 까내리기 선동하는거지

  • 29. 법안
    '24.2.14 7:44 AM (115.164.xxx.103)

    대통령마누라가 꼼수써서 의료보험 덜 내는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법꾸라지 실드치는 인간도 있구나

  • 30. ㅇㅇ
    '24.2.14 7:53 AM (121.134.xxx.208)

    223.33// 민주당이 만든 법안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대서 나라가 안돌아가는 걸 보고도 민주당 어쩌고에요?
    그래놓고 지 하고싶은 거는 국회 의결 필요없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전부 해대서 나라가 개판 오분전인데 무슨 민주당이 어쩌고.,

    그래서 윤석열 거부권 무력화시킬수 있게 이번에 민주당 200석이상 몰아줘야함.

  • 31. 말잔치
    '24.2.14 7:55 AM (61.105.xxx.165)

    1년에 365일 병원가고
    하루 두번 병원가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병원 자주 안가면
    1년 12만원 한도내에서 10%를 돌려준다고
    그럼 최대 월1만원
    내는 의보가 얼만데 월 최대 만원 환불
    다 니들처럼
    법인이니 뭐 그런걸로 월 7,8만원 내는줄 아나

  • 32. ㅇㅇ
    '24.2.14 7:56 AM (223.33.xxx.135)

    민주당이 만든 법안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대서 나라가 안돌아가는 걸 보고도 민주당 어쩌고에요?
    ———
    기업 망하라고 노란봉투법, 무슨 특검법 같은거나 만드니 거부권행사하죠.
    민주당이 제대로 민생법안 만들고 오면 그걸 어찌 거부합니까

  • 33. ㅇㅇ
    '24.2.14 7:57 AM (223.33.xxx.135)

    피부양자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보험 먹튀 등 무임승차 차단
    ———-
    이거 좋네요

  • 34. ㅇㅇ
    '24.2.14 8:07 AM (121.134.xxx.208)

    223.33// 노란봉투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개업망하라고 거리니 ㅉㅉ
    이런 자들이 문재인정부때 북한에 나라바치네 거렸겠지. 그래서 참여정부때 문재인정부때 나라가 망하고 북한에 나라가 바쳐졌어요?

    보수건 진보건 어디가 집권해도 국가발전이라는 목적은 의심하지 말아야지..ㅉㅉ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뭐때문에 거부해요? 이태원참사 특조법은 왜 거부해요?
    전부 기업이나 나라 망하는 것과 상관있어요?? 공정, 상식도 어디 말아처먹고 윤석열 넘 따까리 보호, 쥴리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란 넘이 거부권 남발해댄거면서 그런거는 못본 체하고 노란봉투 어쩌고 ㅉㅉ

  • 35. ㅇㅇ
    '24.2.14 8:19 AM (223.33.xxx.135)

    피부양자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보험 먹튀 등 무임승차 차단될까봐 벌써부터 부들대는 사람들 있네요.

  • 36. 월급빼고
    '24.2.14 8:21 AM (86.139.xxx.173)

    다 올려버리네요. 물가도 올려, 추울 때는 가스비 올려, 더울 때는 전기세 올려, 이젠 건강보험료도 올리나보네요.

  • 37. ....
    '24.2.14 8:46 AM (1.227.xxx.209) - 삭제된댓글

    365일도 너무 많네요.
    영업일을 초과해서 가는 것도 많은 거 같은데

  • 38. ....
    '24.2.14 8:50 AM (1.227.xxx.209)

    365일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1년 중 영업일 만큼만 해도 될 것 같은데.

  • 39. 그니까
    '24.2.14 1:39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지금도 부담스런 건보료 올린다는거네요
    의사들의 다른 주장들도 신빙성있겠네요~

  • 40. ..
    '24.2.14 1:55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지금도 부담스런 건보료를 더 올린다는거네요
    의사들~
    국민건강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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