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즉각조치” 지시 3시간만에…정부, ‘술·담배’ 판매 관련 행정처분 면제조치

[ㅇㅇ]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술담배 신고와 관련한 자영업자의 호소를 듣고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자영업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만에 정부 부처가 관련 대응에 나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64885?sid=100

 

잘한건 잘한거죠.

지금껏 억울한 자영업자가 많았죠

[ㅇㅇ]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 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면서
————
이런 사람들 장사하기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대통령이]

지맘데로 법 바꿀수 있나요? 왕을 뽑음 되겠네요

[ㅇㅇ]

윗님, 이런 민생 빨리 해결하는게 북한이란 말이에요?
트집도 참

[ㅇㅇ]

법으론 민주당이 협력해줘야 바꿀수있으니, 틈새 방법을 찾은거죠

[ㅇㅇ]

아니, 지금 자영업자 고충 해결해준게 나쁘다는 소리에요?

윤정부 깎아내릴려고 무조건 트집잡는거에요?

[ㅎㅎㅎ]

왜 이렇게 화났어요? 여기 밭 그만 갈아요.

[ㅇㅇ]

내 생각엔 이번에 의료개혁 윤석열이 실패하면, 앞으로 다른 정권에서 하기 힘들거같네요

국민 생명줄 쥐고 파업 앞세우는 의사 집단을 뭔수로 이기겠어요?

욕먹더라도 윤석열이 해내야함

[틈새]

방법은 뭔가요? 법을 안바꾸고 대통령이 틈새로 뭘 할수 있단건지?
계속 틈새로 노동자 월급내리고 노동시간 늘려주고 하면 자영업자는 더 좋죠

[제왕적 대통령]

안하겠다고 청와대 나오더니
국회 무시, 시행령으로 맘대로 하고
특검, 이태원특별법등 다 거부,


대통령이 지맘데로 법 바꿀수 있나요?
왕을 뽑음 되겠네요 22222

[진짜]

얘 깡패인가요?
법치국가에서 모든 절차 싹 다 무시하고.
아무리 좋은 법안도 기본 절차란게 있지 않을까요?

[네]

의료 개혁이라도 제발 하길.
온 나라를 왕정시대로 퇴보 시켜 놨으니 ㅠ
개 똥도 약에 쓸데 하나는 있겠죠

[민주주의 국가]

아니고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뀐거겠죠?

법,
국회,
절차 다 무시..

자신 측근은 수사도 안 하거나 사면등으로 다 풀어줌

[이왕이면]

촉법소년법도 손 봐주면 좋겠네요

[...]

물가에는 관심 없고 술값에만 관심 있고
자영업자에는 관심 없고 숭집 주인에게만 관심 있어요

[ㅇㅇ]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
여기서 욕할게 뭐가 있어요?

[다필요없고]

대통령이 깡패면 끌어내려 돌로 죽기전까지 처맞고
감옥보내는 법부터

[ㅇㅇ]

물가 운운이 있어서,

미국금리 폭등,
러우 전쟁여파로 에너지 비용 큰폭으로 폭등,
지난 대선전에 문정부가 대선준비한다고 긴축재정 대신 돈 품

물가가 안오를수가 없는 구조임
경제 상황이 좀 어렵긴하죠

[..]

의대 정원 확대가 개돼지를 위한 정책이라고 믿는 순진한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철저히 총선용이고 지 측근들 이익을 위해 하는 일들입니다.

[ㅇㅇ]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정부 공격하려고 의료개혁도 욕하네요 ㅋㅋㅋㅋ
의사들과 손잡았나보네요

[ㅎㅎ]

옛날에 이명박때
이명박이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 해서 갑자기
전봇대 다 뽑고 난리났던거 ...데자부 같아요.


일을 씨스템으로해야 선진국이죠.
대통령이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자리도 아니고..

[..]

언론과 검찰이 수호대니 아무렇게나 내키는대로 해도 되는거죠

[.....]

자영업자들 억울한고 맞고 고쳐야하는거 맞아요.
근데 대통령 한 마디에? 울 나라가 전제군주국가인가요.
그러면 왜 국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독립되어 있나요.
걍 대통령이 다 하지.

일을 시스템으로 해야 선진국이죠22222

[..]

대통령이 삼권분립에 중립성과 통제도

없이 언론 등에 업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게 지도자의 리더쉽인지 착각하고

잘 했다니...

[옳소]

일을 씨스템으로해야 선진국이죠.
대통령이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자리도 아니고..333333

뭔일이던 주먹구구네요.
청와대도 일단 저지르고 보더니..

[쿨한걸]

와 이걸 잘했다고 ...
술관련에 민감한 돼지제왕이 승질부린걸로보임.
국가제도는 시스템을 따라야지요

[역시]

술에만 진심

[소위 말하는]

고등교육들은 왜 받았대요?
대통령 말 한 마디로 모든게 좌지우지되는 게 맞다고요?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분립이라는 국가적 시스템이 있는 나랍니다
대통령은 그 살림을 맡아 하는 자리고요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맡겨야 하죠
속시원하다고 잘했다,내가 지지하는 자라고 옳다옳다는 아니죠

배운 분들답게...네?!

[그리고]

잘 모르긴 하지만 소상공인 그 분들만 괴롭고 힘드나요?
봐 주려면 다른 분들 억울한 것도 봐 주길요
특히 이태원참사 당한 그 분들... 왜 모르쇠로 일관합니까??

[찐따]

콜걸 남편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