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라니까

[어서와민영화]

한국은 논리보다는 내 감정이 우선인 나라임.

과연 이 글을 보고도 의대증원은 

온 국민에게 좋은 거고, 

의사를 늘리면 의료 민영화 된다는 

소리는 개구라라고 할 건가? 

 

한국 vs 일본

 

한국도 일본처럼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함

 

일본 수가 항목 30만개

한국 2만 7천개

10배 넘게 차이 남.

 

10개의 의료행위를 하면 정부는 그 중 1개만 돈을 지급해줌.

한국의사들은 나머지 9개는 해주고도 돈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임.

 

이렇게 하는데도 돈이 모자람.

국민들은 돈 더 못 내겠다고 나자빠짐.

의사놈들이 돈 안 받아가면 해결된다고 믿음.

 

의료수가는 원가의 70프로만 지급됨.

박리 다매해서 원가를 졸라 낮추던지,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 벌어서 메워가라는 구조임.

의료수가는 물가상승에 전혀 못 따라감.

직장인들 월급인상율보다 낮음.

 

쥐꼬리만큼 올려줄 때도 여기 올려주면 저기 깎는 식으로

올려 줌 (이번에도 소아과 올려주면서 내과, 정신과 깎음)

정부가 그렇게나 지독함.

 

국민들은 늙고

이 지구상에서 서비스질 대비 가장 싼

의료시스템 누리면서 돈은 절대 한푼도 더 못 내겠다고 함.

돈 내줄 애들은 안 태어남.

정부는 국민들한테 돈 더 내놓으라는 얘기 못함.

(좌우 막론하고 표 떨어지는 얘기할 용기있는 정치인 없음)

 

도무지 이 구조로는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함.

 

니가 정부라면 어떻게 하겠음?

 

이 시스템이 문제면

이걸 깨부수면 됨

 

개인이 국가지원 없이 자기 돈 내고

입맛(수준)에 맞는 병원 골라서 

진료 받을 수 있게 민간 영역을 활성화시키면 쌉해결임 

 

그래서 이번에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한국의 모든 병의원은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해야함, 의무이자 강제임)

를 없애 버리겠다고 함.

어떻게? 비급여진료/ 급여진료 분리가능하다고 해 버림.

이제 급여진료환자(국민건강보험환자) 안 봐도 되는 거.

민간보험 환자만 의료수가 통제없이 받아도 되는 거임.

 

영리병원이 가능해진 것임.

 

 영리병원이 잘 굴러가게 하려면

싼 노동자 많이 필요하잖아.

의사 임금이 비싸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싼 의사 겁나 많이 만들려고 의대 증원 하는 거임.

그 반대도 성립함. 

의사 페이가 팍 줄고, 개원해서도

못 먹고 살아야 자본들이 의료 시장에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 올 거 아님? 

 

정부는 그 작업 해 놓는 것임. 

 

이제 왜 의사는 반대하는데

병원협회는 증원 찬성했는지 알겠음?

 

의료민영화라고 하면 진행이 안 되는데

의대증원이라 하면 전국민이 쌍수들고

환영함.   이보다 쉽게 진행시킬 방법 어딨음? ㅋ

 

 

결론

의료재정부족문제를 민영화 시켜서 해결하자 정부는 결론 낸 것임.

해결책은 수가인상, 소송해결 밖에 없는데

정부랑 국민은 그거 못해줌

 

의사를 많이 뽑으면 의사 망하는 거 맞음.

 

의사는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 낫게 하고, 수술하는 사람임.

경영은 다른 문제임.

진료 보는 거 말고 다른 재주는 없음.

자본으로 밀고 들어오는 놈 어떻게 이김?

한, 두명 살아 남겠지.. 

 

자본주의 승자독식

이게 자본주의 원리고, 그게 민영화다.

무슨 민영화가  거창하게 따로 있는 줄 아나.

 

남을 죽일 때는 자기도 죽을 각오로

하여야 하는 것임ㅎㅎㅎ 

 

원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 돼 있다고 했음.

[신바람]

홍박사님들 어디 가셨어요?

박수치고 행복해 하셨던 분
저주의 말 퍼부으셨던 숫한
아이피를 내가 기억하는데.

[...]

아직도 이나라 국민성을 모르세요?
진짜 의사가 부족해서 필요성 느끼는게 아니에요
의사들 돈잘버는거 배아프니 끌어내리는게 목적이에요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거든요

[ㅎㅎ]

이젠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의사들 소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
문대통령때 말좀 듣지…

[요약]

요약

•현수가 구조로는 한국의료 못 버팀.
지금도 싸게싸게 값쳐주면서 겨우버티는 중.
•국민들 곧 죽어도 돈 절대 더 못 낸다고 함.
•저출산으로 돈 내줄 얘도 없음.
•정치인들 국민한테 돈 더 내라고 못함. 좌우 노상관
•정부는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다고 판단내고, 민영화로 결론 냄.

•의료민영화하려면 싼 의사 많이 필요.
•그 반대인 싼 의사를 많이 만들어둬야
병원 운영비용이 낮아지니 자본들이 군침 흘리고 들어옴.
• 병원협회는 의대증원 찬성, 지들 밥그릇은 커지고, 두둑해짐
•의사 밥그릇, 국민 밥그릇은 작아짐.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분리로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한국의 모든 병의원을 국가 의료보험 아래 두는 것)
무력화됨:
즉, 영리병원 허용됨. 민간 보험 환자만 받는 병원 생긴다는 뜻.
•국민 건강보험제도 붕괴

의료민영화 좋빠가. 각하의 큰 그림

[급여진료는]

내 마음대로 돈 못 받음.
정부가 주는 대로 받는 것임.
그런데 현재는 그런 환자를 보고
가격 통제를 받는 게 의무임.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됨.

환자든, 의사든 입맛대로
수준대로 골라가고,
골라 진료 보고,
자본들도 가격 통제 안 할테니 들어오라고
정부가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임.

상상이 잘 안 되면
영국 NHS 나 미국 의료시스템을 생각하면 됨.

논쟁할 생각 없음.
본인 신념과 생각대로 하시면 됨.

그런 시스템이 좋을 거라 생각하면 증원 지지하시면 됩니다.

[211.250.xxx.112]

님 댓글 전에 한 분이 짧게 써 달래서
요약해서
올리는데 고새 못 참고 댓글 다셨네.

혼자 댓글을 몇개를 다는 겨?

대답했음.

[의대 증원도]

의료민영화도 받아들이세요.

수가 조정 찔금 해주고
여기 깎고 저기 메우고 해 봤자
어치피 이 시스템 유지 못해요.

지금까지 이 정도 해온 자체가
기적임.
어찌보면 거대한 실험이었던 건데
이제 한국식 의료의 종말 시기가 온 것 뿐입니다.

221님 제가 대답을 했는데 안 했다고요?
????
현실부정회로만 돌리시지 말고
제가 단 댓글을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자꾸 부정하려고만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듯.

[...]

의대 학부모들 밥그릇 걱정이면서
의보 걱정 민영화 걱정하는 척한다는 말도 봄요.

밥그릇 걱정은 당연하죠.

그런데 누군 아프면 병원 안갑니까
다똑같죠.

특히나 저는 암환자 기타 평생질환 가지고 있어서
실비도 못드는 사람인데 걱정이 큽니다.

부자들은 좋아하겠네요.

[ㅇ어쨌든]

민영화로 다가가는 발걸음은 맞는듯요

[내 밥그릇]

걱정은 기본이죠.

이 나라가 좀 이상.
노동자 줘 패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가ㅋㅋ

원래 내 밥그릇도 지키고, 남의 밥그릇도 지키면
그야말로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어찌 된 모양인지
내 밥그릇이 깨져도, 남의 꺼가 깨지는 거가
최고라고 함.
그 때 제일루~ 행복한 민족ㅋㅋ

그런데 부자들도 왠만한 부자 아니고서는
민영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ㅋㅋ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대처 가능하다
정도?

한국은 영국의 NHS + 미국식 의료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왠만한 부자로 커버 되겠어요?
물론 재용이형쯤 되면
엄청 좋아할 듯 ㅋ

앞으로 민간 보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듯 합니다.

한국애들이 미국의사되고 나서 힘든 것 중 하나가
환자가 가진 민간 보험이 이 진료를 커버해 주냐 알아보는 거.
그리고 못 해줄 경우에 진료 거부하는 거라고...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료민영화 되면가장 수혜를 볼 거라
예상되는 삼성화재 주식 개폭등.

주식시장은 논리게임.
시장이 보는 방향이 맞을 거임.

[211.250]

전 제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글로 썼음요.

댓글 많이도 파셨네.

본인은 왜 내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임? 주장성 질문만 하지 말고
님 주장의 근거도 좀 들어봅시다.

[211. 250]

‘원글님의 요지는 혼합진료 폐지가 당연지정제 폐지이고 이렇게 되면 병원들이 너도나도 비급여 100% 진료에 올인할거니 이것이 바로 의료민영화라는 논리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못할거라고 봅니다. ‘


내가 생각과 요지가 완전 일치 하진 않지만
(왜냐면 이제 민영화가 단선적으로 진행 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중첩되면서 진행 될 것이기
때문에 양상이 좀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

여튼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들어볼게요.

[콩으로 메주]

의사 말을 못믿는게 국민성 탓은 아니죠. 거짓말하는 의사를 만나보신 적이 없으시면 운이 좋으신거네요. 각설하고..

삼성화재가 의료민영화로 올랐다는 주장은 좀 이상하네요.
삼성바이오도 있도 삼성그룹 정보력도 있고 무엇보다 삼성이 대자본의 상징이니 엮기에는 좋아보이나

삼성화재가 상승시작한 1월 19일부터는 저pbr주식들이 대대적으로 상승 시작한 때였고 의료민영화랑 엮자면 삼성생명이어야하지 않을까요?

결국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할수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요즘 잘나가는 의원들은 어차피 비급여 진료가 많은 곳일텐데 이걸 근거로 의료민영화를 주장할수는 없어보이고.. 말하자면 이미 자체 민영화인 셈이니까요.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진료과목은 아파서 가는 곳이잖아요? 보험환자를 주로 다루는 곳이요. 근데 급여진료를 하면서 비급여로 수입을 보전하는 여기 의원들이 100% 비급여를 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보험환자들 수입이 확 줄어들텐데요. 본인부담금 높이자면 싫어하잖아요. 경증진료를 다루는 동네병원은 반대할테고..

중증환자를 보는 대학병원은 건보지정폐지제를 반길까요? 어차피 수가도 제대로 안쳐주는데 그냥 환자들에게 쌩돈 다 받자?
그걸 원할까요? 원한다해도 가능하지 않을것 같아요. 전국민의료보험 체제니까요. 이렇게 자리잡은걸 어떻게 뒤엎나요?

글쎄요.. 대학병원들은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고는 하던데 세브란스 수천억짜리 중성자 치료기 들여놓더라고요. 일반 기업같으면 그렇게 적자를 보면 진즉 부도날텐데 대형병원들은 매우 건재해요.

미국 대형병원의 경우 동일 수술에 대해 환자에게 부과하는 수술비가 많게는 10배씩 차이가 난대요. 보험커버되어서가 아니라 부과하는 비용이요.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못믿겠습니다.

[콩으로 메주]

아.. 그리고 100% 비급여로 간다면, 의사 수가 늘어나는만큼 진료건수가 늘어날거라는 주장은 안먹힐것 같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크게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당연지정제폐지를 원치않을것 같아요.

[콩으로 메주]

내 일도 아닌데 쓸데없는짓 같아서 덧글 다 지웠는데 또 덧글 쓰다보니 다 거짓말같네요. 저도 이제 그만할께요.

[211.250]

내 논리는 거짓말하는(?) 의사 만나본 경험과무관함

저 PBR 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결 하겠다는 정부 정책때문에 아웃퍼폼한 건 맞음
그렇지만 그거 2주전 얘기임.

삼성화재가 개폭등한 정확한 이유는
의사가 중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주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임. 이러면 미국처럼 보험주 수혜임.
이게 필수과기피 해결책임?
뇌동맥류 수술하다가 통계적으로 1~2프로는 뇌 경색, 뇌출혈등 심한 합병증 반드시 생길 수 밖에 없는대 현재도 돈 1 억 물어주라는게 의료분쟁조정심의임. 그런데 이거 더 키운다는 거임. 지금 뇌수술 잘만하던 의사도 다 도망가게 생겼음.

사람들은 의사들이 돈에 미쳐서 미용한다고 함. 유사이래로 피부미용 gp 페이닥터가 산부 인과, 외과 페이닥터보다 돈 많이 받았던 적 없음.
단 한번도 없음.
근데 왜 산부인과로 취직할 때 보다 돈도 덜 주는 피부미용 gp할까?

이런 문제가 의사 많이 뽑으면 걍 해결 됨?

[정부의 방향성]

매우 선명하고 정확함.

내 눈에는 미국식으로 가고,
이제껏 하던 것들은
영국처럼 NHS 으로 하겠다는 것 같음.

그러면 시간 지나면 자연스레 공공부문 의료는 고사함.

한국 의료는 시동만 걸면 미국보다 훨씬 빠른속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민영화 속도는
엄청 날 거임
내수시장이 작아서 자본 몇개면 이 시장 싹 접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