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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집단행동 조짐에…복지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내려

ㅇㅇ 조회수 : 3,395
작성일 : 2024-02-07 21:38:15

전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 움직임이 포착되자 정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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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IP : 223.38.xxx.58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4.2.7 9:41 PM (118.235.xxx.102)

    대표 몇명 사직서 수리+ 원하는 대로 의사면허 취소해주면(본인들 입으로 의사면허 취소되더 상관없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무서워서 사직서 못낼거 같은데..

  • 2. 맛보기로
    '24.2.7 9:43 PM (122.36.xxx.22) - 삭제된댓글

    보여주면 바로 꼬리내림

  • 3. ..
    '24.2.7 9:44 PM (180.65.xxx.27) - 삭제된댓글

    지금 의사들 분위기가 열받아 있는데 몇명 면허취소하면 겁먹고 그만두는거 아니고 기름 붓는거에요.

    재미있겠네요.
    감기약좀 미리 처방받아놔야겠어요.

  • 4. 00
    '24.2.7 9:45 PM (118.235.xxx.102) - 삭제된댓글

    에이 개업하면 개인사업자이고 개인간 경쟁인데요~
    몇명 취소하면 겁먹어서 못해요
    변호사들도 그랬어요
    시험거부.. 앞에 나선 몇명만....

  • 5. 어차피
    '24.2.7 9:46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세무조사 하나면 바로 꼬랑지 내릴꺼면서 ㅋ

    문정부때 대우해주니 기어올랐지
    윤씨정권때는 하는척이라도 잘 하려나 모르겠네요.

  • 6. 00
    '24.2.7 9:47 PM (118.235.xxx.102)

    대부분 개업해서 개인병원 간 경쟁해야 하는데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이탈자 분명 나오죠
    몇명 대표로 면허취소 되면 조용히 있을듯

  • 7. 00
    '24.2.7 9:48 PM (118.235.xxx.102)

    지난 번 파업때도 개인병원들은 잘만 영업하던데요 뭘 ~
    파업하면 그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건데~

  • 8. 오은영쌤이
    '24.2.7 9:51 PM (122.36.xxx.22) - 삭제된댓글

    그랬죠
    떼쓰고 고집부리고 땡깡 부리면
    밥도 먹이지 말고 단호하게 기를 꺾어놔야 한다고
    어르고 달래면 버릇 나빠지고 더 기고만장 해지니
    절대로 물러나지 말고 승기 잡는거 보여주길~

  • 9. ㅇㅇ
    '24.2.7 9:57 PM (223.38.xxx.58)

    지난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 당시 비슷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사표가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는 이유다
    ——
    ㄷ ㄷ

  • 10. ...
    '24.2.7 10:06 PM (106.101.xxx.63)

    개인이 사직서 내겠다는데 사직서수리금지령은 뭔지..ㅋㅋ
    공산당인가
    하는짓마다 꼴통이네요

  • 11. 00
    '24.2.7 10:09 PM (118.235.xxx.102)

    누가 꼴통?
    2020년에 대통령이 누구였더라..?

  • 12. 여기 진짜 미쳤네요
    '24.2.7 10:11 PM (175.208.xxx.213)

    사직하고 싶은 사람
    사직을 못하게 하는데
    뭐 버릇이 어쩌구

    저런 공산당짓 박수치며 봐주다가 그 칼이 댁의 목을 겨눌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완전 정치놀음에 이성을 잃었구만.
    윤 지지세력에
    문때 한맺힌 세력 아주 눈들이 돌았구만

    저건 누가봐도 국가 폭력이야

  • 13. 세무조사
    '24.2.7 10:26 PM (118.235.xxx.205)

    자유로운 의사들이 있을까.

  • 14. ..
    '24.2.7 10:26 PM (210.179.xxx.245)

    기사를 좀 똑바로 읽으세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라고 나와있구만 뭘 사표도 못내게 하냐고

  • 15. 12
    '24.2.7 10:31 PM (175.223.xxx.230)

    대표 몇명 사직서 수리+ 원하는 대로 의사면허 취소해주면(본인들 입으로 의사면허 취소되더 상관없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무서워서 사직서 못낼거 같은데.. 22222

  • 16. 의도가
    '24.2.7 10:37 PM (122.36.xxx.22) - 삭제된댓글

    빤히 보이는 집단사직서를 넙죽 수리해주라고?
    사회혼란 야기되고 마비시키려고 수작 부리는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에 따른 책임 불이익도 받아야죠
    환자들 팽개치고 나몰라라 하는것도 봐줘야 되나?

  • 17. ㅎㅎㅎ
    '24.2.7 10:41 PM (211.234.xxx.27) - 삭제된댓글

    저항 얼마 못해요
    민주당이 대통령이나 여당일때야
    대화도 하고 존중도 하고 서로 타협하면서 해결방도라도 찾지
    국힘당 대통령이나 여당일때 보세요ㅎ
    타협이고 나발이고 본보기로 몇몇 밥줄 끊어버린다니까요
    바로 깨갱이죠.
    민주당때가 그나마 국민도 존중했다는걸 깨달아야 할텐데

  • 18. ㅎㅎㅎ
    '24.2.7 10:42 PM (223.38.xxx.241)

    저항 얼마 못해요
    민주당이 대통령이나 여당일때야
    대화도 하고 존중도 하고 서로 타협하면서 해결방도라도 찾지
    국힘당 대통령이나 여당일때 보세요ㅎ
    타협이고 나발이고 본보기로 몇몇 밥줄 끊어버린다니까요
    바로 깨갱이죠.
    민주당 그나마 국민도 존중했다는걸 깨달아야 할텐데

  • 19. ..
    '24.2.7 10:55 PM (180.65.xxx.27) - 삭제된댓글

    같이 막 나갈수 있어요.
    지금 주도를 전공의들이 하니까요.
    다 못 짤라요.

    지들도 대비해서 군의관 투입하겠다는데 웃겨요~

  • 20. 지대추구
    '24.2.7 10:56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로비·약탈·방어 등 경제력 낭비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털럭(Gordon Tullock)의 논문(1967년)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경제 주체가 면허 취득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얻게 되면 별다른 노력 없이 차액지대와 같은 초과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각 경제 주체들이 이와 같은 지대를 얻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경쟁을 벌이는 행위를 지대추구행위라 한다.

    여기서 "별다른 노력없이"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안했다는 뜻이 아니라, 독과점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월하게 초과이익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의사파업을 지대추구행위라 보는 것이고 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나 사직서단체수리 금지로 대응하는 것이죠.

    지대추구행위를 검색하면 법제처에도 자료가 나와요.

  • 21. 웃긴다
    '24.2.7 11:06 PM (123.215.xxx.76)

    지난 코로나 때 어린 의대생들이 공부 좀 한 걸로 꼴값떠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의사라면 부르르 떨면서 일단 패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어이가 없네요.

    정원 늘리는 것만으로는 바이탈 과에 사람 안 가요.
    왜냐하면

    돈.이 안되니까.

    병원에서 채용 안 한다고요.

    채용된 의사가 밥값 못 하는 구조라서요

    정원 많이 늘리면 의사들이 개원비용 감당 못 해 페이로만 대다수가 남을 테고

    돈 안 되고 위험부담 많은 과는 대형병원에서 안 늘려요.

    환자 많으면 적자랑 소송이 늘어날 테니까요

  • 22. 이국종
    '24.2.7 11:12 PM (123.215.xxx.76)

    교수랑 아대 외상센터 보면 모르겠나요?

  • 23. 독재자
    '24.2.7 11:16 PM (116.120.xxx.216)

    공산당같아요. 뭐든 . 자기말 안들으면 다 처단하는 분위기인듯

  • 24. 적자
    '24.2.7 11:19 PM (123.215.xxx.76)

    많은 병원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건 국가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세금으로 커버해야 하는 거구요.

    그게 아니면 민영화해서 자본에 맡기는 거죠.

    둘 다 안 하겠다고 의사들만 때려잡는 건데 숫자만 늘린다고 뭐가 해결될 거 같진 않으니 문제인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의사들 숫자 늘려서 페이 낮춘담에

    그래도 안 되니 민영화 하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

  • 25. ....
    '24.2.7 11:30 PM (125.138.xxx.203)

    전공의를 무슨 세무조사를해 ㅋㅋ

  • 26. ....
    '24.2.7 11:31 PM (125.138.xxx.203)

    사직도 못하게 막는게 무슨 민주국가에요. 위헌이고.. 역풍 진짜 엄청나게 맞을듯..

  • 27. ...
    '24.2.8 12:09 AM (211.179.xxx.191)

    전공의는 월급쟁이인데 세무조사에 뭐가 걸려요?

    나라에서 유리지갑 알아서 다 털어가는데.
    자영업인줄 아나.

  • 28. 검찰정부라고
    '24.2.8 12:12 A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일반국민을 이렇게 겁줘도 되나요?

  • 29. ㅇㅇㅇ
    '24.2.8 1:33 AM (182.212.xxx.174)

    근데 아무래도 의사들 숫자 늘려서 페이 낮춘담에
    그래도 안 되니 민영화 하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 222222

    오른 적 없는 보험사 주가가 왜 치솟았을까요??
    민영화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 30.
    '24.2.8 7:28 AM (1.248.xxx.116)

    전공의는 교육생인데
    싸게 막 부려먹다가 시직도 못하게 한다???
    이거 공산국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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