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UTNmI3epQ5E?si=B_QqBMgCyI6yiDA2
지금 한동훈 관훈토론 중인데, 질문에 이리 답했네요.
ㅋㅋㅋㅋㅋ
토론 참가자들 빵 터짐 ㅋㅋㅋㅋ
https://www.youtube.com/live/UTNmI3epQ5E?si=B_QqBMgCyI6yiDA2
지금 한동훈 관훈토론 중인데, 질문에 이리 답했네요.
ㅋㅋㅋㅋㅋ
토론 참가자들 빵 터짐 ㅋㅋㅋㅋ
인간아....
얼굴이 자꾸 못 잘리고 털 뺸 닭으로 보임
왜 유죄판결 받았는지 모르나?
ㅁㅊㅅㄲ.
글게요.
검사독재 세상인데
선거구제를 이재명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 검사독재인데, 그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도 당대표 하네?
ㅋㅋㅋㅋ
심지어 담당 판사가 이재명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말도 했음
관훈토론 재미있네요 ㅎㅎ
김하기는?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말이 유죄인줄 아는 무식한 사람 여기 또 있네요. 에휴...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건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유죄가 아니고요.
깐족이에다 무식하기까지
이인간 진짜 언제까지 봐야나
증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확실한 수준의 심증, 정확성, 개연성 등이 성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명은 "확실하다는 의식" 이기는 하지만 증명에 비해서는 살짝 모자라지요.
즉 완전히 확실하고 따져볼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될만한 추측(개연성)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소명이 되었다고 뉴스 기사가 뜨는 경우에는 영장 발부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있다면 아무래도 빠르게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구속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럴 때 완전히 입증을 하고 나서 수사를 하면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명 상태에서도 영장 등을 발부하여 유죄 여부를 가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022.05.20 - [정책정보] - 형사조정위원회 합의금 도움 받는 꿀팁!
으로 무죄 받은 장모
(일반인이었다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양급여 23억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최은순…무죄 확정 - - https://m.nocutnews.co.kr/news/5865110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장모 무죄…대법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 https://v.daum.net/v/20221215103507722
일반인이았다면 사기죄를 빼고 1년 구형했을까요?
349억 잔고위조증명 했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지지율은 바닥인것들이
나불나불 깐족깐족.
신천지 뉴스 보셨죠?
신천지 믿고 까부나 우리 동후니
https://maknagagi.tistory.com/entry/%EB%B2%94%EC%A3%84%ED%98%90%EC%9D%98-%EC%8...
증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확실한 수준의 심증, 정확성, 개연성 등이 성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명은 "확실하다는 의식" 이기는 하지만 증명에 비해서는 살짝 모자라지요.
즉 완전히 확실하고 따져볼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될만한 추측(개연성)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소명이 되었다고 뉴스 기사가 뜨는 경우에는 영장 발부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있다면 아무래도 빠르게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구속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럴 때 완전히 입증을 하고 나서 수사를 하면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명 상태에서도 영장 등을 발부하여 유죄 여부를 가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022.05.20 - [정책정보] - 형사조정위원회 합의금 도움 받는 꿀팁!
한뚜껑아 잘하고 있다~~~~ 너 때문에 국짐 총선 결과 넘 기대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2한씨야~계속 그렇게 뻘소리해야지. 잘한다~
전두환독재만큼 가고 싶어서 그르냐?
전두환시절에도 검찰이 이정도로 나대지는 못했다.
하긴 군인들 폭력이 무서워서 뭐 찍소리나 했겠냐마는
깐족이에다 무식하기까지
이인간 진짜 언제까지 봐야나 222222222222
같은 검사들도 스스로 검사독재라고 사표내는 마당에 ㅋㅋ ㅋ
검사독재니까 3년 동안 검사 수백명이 달라붙어서 이재명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가능한 거에요.
혐의를 만든 뒤 3년 내내 뭐라도 걸려라 제발 걸려라 하면서 기우제식 수사를 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는 게 그게 검사독재에요.
원글은 사법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검찰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쟁이인듯
아 물론 한동훈도 그렇고요
여기 저기 검찰 꽂고
지도 검찰출신이면서
웃기다 진짜 ㅋㅋㅋㅋㅋ
검사독재가 아니라서 번번히 소송에서 다 지는구나 ㅋㅋ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 잡아넣으라고 아주 죄인처럼 말하더니 영장판사가 빠꾸 했던 것도 검사독재가 아니라서 그런구나. 아~~~그렇구나 ㅋㅋ
너보고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하더라 ㅋ
그리고 담당판사가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말을 했다고요?
사법제도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영장판사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말한 기사라도 갖고 와 보세요.
검사늠들이 검사독재하고 있어서 수백번 압색하고 몇년을 온주변 이잡듯 뒤지고
십수건 기소하고 난리치고 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민주적 사법시스템이 있고
그나마 판사중에 제정신 박힌 자들이 그래도 남아있어
이재명 대표가 아직 구속 안되고 재판받고 있는거지.
이대표가 돈한푼 안받고 정치를해서
지들이 잡아넣고 싶어 난리쳐도 못잡안넣은걸
어디서 아직 구속안된게 검사독재아닌 증거라고 개소리인지 ㅉㅉ
검사독재의 힘은 기소권에서 나오는거란다,,
죄없는 사람을 잡아넣을 힘이 아니라
독점한 기소권으로 김건희 같이 죄지은 인간은 기소조차 안해 전과0범 만드는 힘이야..
검찰독재니까
김건희가 영부인행세하며 뇌물받아도
압수수색은 커녕 수사도 안받는건 모르쇠고.
한동훈은 맨날 똥볼만 차노.
모지린놈이 말을 함부로하네
저기서 웃는 놈들도 ㅂㅅ
느그 처남은 잘 있지?
너 같은 게 그 자리에 있는거야
동네 이장 깜도 안되는 주제에 어딜 앉아있는게냐
동훈아. 맨날 이재명타령 하니까
니 지지율이 그모양이지.
날마다 이재명타령하는데도
지지율이 이재명이랑 비슷한것도 미스테리다.
서울대 학력이 느무 아깝다 아까워.
그렇게 죄가 많은 이재명을 아직도 넘어서지 못했다면
한동훈이 너무 무능한거 아이요???
https://www.youtube.com/live/UTNmI3epQ5E?si=L-52Qtp5REEG86jF
시원시원하게 궁금한점 다 설명해주네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부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VU8R1SJ
원글은 본인 입으로는 설명조차 못하고
한가발 링크 달면서 우리한테도 보라는 건가ㅋㅋㅋㅋㅋㅋ
이봐요.
한동훈 궤변은 많이 봐서 익히 알고요.
그걸 찬양하는 님한테 지금 질문하잖아요.
저걸 누가 본다고 자꾸 링크 도배를 하는거지? ㅋㅋㅋㅋ
괜힌 헛수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봄
검찰독재니까
한동훈처남도 밥 잘먹고 사는건데 그걸 모르노.
남 깐다고 지가 잘나지나?
깐족이에다 무식하기까지
이인간 진짜 언제까지 봐야나
2222
윤석열 대담에 대해 민심이 엄청 안좋은데
한동훈은 한가하게 여전히 이재명탓만 하고있네요.
니들이 잘하는거. 잘할 수 있는거를 보여주라고.
이재명 이슈는 이제 너무 식상하다고.
검찰독재이니
굥명신뚜껑이
나대는건데요?
검찰 독재 아님 비번 안깐 너부터 구속됐어야지
뇌물 받고도 뻔뻔하게 돼통 못해야지
거기에 또 속는 무뇌한들
한동훈씨는 비번이나 까세요...? 말이 너무 많타...?
이 말을 뒤집으면 이재명 죄가 없다는 말도 되네요.
재밌던데요 ㅋㅋㅋㅋ
하루 하루가 재미있네
생닭 들고 쇼하고
목련 꽃 핀다고 감성팔이하고
어이 정치 초범생~
국힘 망해가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네
아주 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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