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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인사칭 청소년에 술 판매 소상공인 구제” 시행령 고쳐 '처분 면제'

ㅇㅇ 조회수 : 1,756
작성일 : 2024-02-07 08:11:27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46993?sid=004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판매자는 최대 영업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구매자에겐 처벌이 없다는 걸 악용한 청소년들이 신고를 빌미로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

 

대통령실의 온라인 국민제안에 민원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책을 지시했고, 정부가 최근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

오 이제 고치네요

 

IP : 223.38.xxx.58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2.7 8:12 AM (223.38.xxx.58)

    제안하고 싶은 정책있으면 온라인 국민제안에 민원내면 좋을거같네요

  • 2. 좋네요
    '24.2.7 8:13 AM (116.125.xxx.12)

    뇌물받은 여자는 어떻게 하는지 민원낼께요

  • 3. ㅇㅇ
    '24.2.7 8:16 AM (223.38.xxx.58)

    근데, 김건희와 김정숙은 설치는 걸로 누가 이길까요?

    전 청와대에 재벌들 오라가라하고,
    관봉권으로 한번에 수천만원 옷사입고,

    대통령 전용기 혼자 타고 청와대 요리사 대동해서 48회 해외유람 다닌 김정숙도 김건희 못지않아보여서요

  • 4. ㅇㅇ
    '24.2.7 8:17 AM (223.38.xxx.58)

    공직자 아니고, 청탁 주고받은게 없어서 뇌물 아닌데, 계속 뇌물 운운하네요.
    참, 권양숙 피아제 2억짜리 시계 받은건 뇌물이었어요?
    스토리 기억이 안남

  • 5. ..
    '24.2.7 8:31 A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원글님 수사를 해봐야 김간희 뇌물백에 청탁이 있는지 알수 있어요.
    원글님이 김건희 본인이세요?
    원글님이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면서
    뇌물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조국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지 않았잖아요.
    탈탈 터니까 우수수 쏟아진거지. 동의하시죠?

  • 6. ..
    '24.2.7 8:33 A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김건희가 더 나댔는지 김정숙이 더 나댔는지는
    지극히 주관적인거니까 광광거리지 마시구요.

    해외순방비를 역대최대로 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할말은 없죠.
    국가공무원인 수행원을 우루루 몰고다니며
    개인적인 명품쇼핑한 것은 화 안나세요?

    원글님이 김정숙 욕할 정도면
    김건희에게도 만만찮게 화가 날텐데뇨?

  • 7. 노브라가래녀승리
    '24.2.7 8:34 AM (211.235.xxx.68)

    노통 가족들까지 검찰수사받았고요
    관봉권이 문제있음 수사받았겠죠
    청와대 압수수색도 했는데 윤석열이 왜 놔둘까요
    전용기타고가서 경호원델고 명품사고쇼핑하는 거니하고 비교도 안되고요
    뇌물도아니고청탁도 아님 거니0부인 왜 두달간 사라졌을까요
    당당히 대통령실인스타놀이도 못할까요
    김정숙여사설쳐서 김건희뽑았는데 전세계날린 뇌물빽에 주가조작범이라
    참 좋으시겠어요
    재벌델고 떡볶이 오뎅이나먹는 윤통 많이 응원하세요

  • 8. 그래서
    '24.2.7 8:36 AM (117.111.xxx.128)

    윤의 지휘하에 있는 이 나라꼬라지 너님은 만족해요?

  • 9. ㅇㅇ
    '24.2.7 8:38 AM (223.38.xxx.58)

    몰카공작 목사가 김건희에게 청탁 주고 받은게 있었음 몰카로 다 밝혔겠죠.
    당연한거 아니에요?

  • 10. ㅇㅇ
    '24.2.7 8:40 AM (223.38.xxx.58)

    지금껏 청와대에서 영부인이 재벌 총수들 오라가라 한적이 없었는데, 김정숙이 그걸 했음 ㅋㅋㅋㅋ

    만약 김건희가 그런짓을 했음 82 여론이 어땠을까요?

  • 11. 223.38
    '24.2.7 8:41 AM (116.125.xxx.12)

    몰카중 뇌물하고 마약은 예외인것 또 알려줘야 해요?
    최순실은 왜 구속시킨거에요?
    한입으로 두말하기 없기요
    그거 수사한게 윤석열이에요

  • 12. ...
    '24.2.7 8:42 AM (211.36.xxx.191) - 삭제된댓글

    억울한 사람 많았는데 늦었지만 고치네요.
    그런데 이런 얘기에도 또 뜬금없이 김건희로 포문을 열어서 김정숙까지...
    지긋지긋

  • 13. ..
    '24.2.7 8:47 AM (223.39.xxx.209) - 삭제된댓글

    몰카공작 목사가 김건희에게 청탁 주고 받은게 있었음 몰카로 다 밝혔겠죠.
    당연한거 아니에요?
    ------------
    당연한게 어딨어요?
    음흉하게 숨기고 불법촬영했다는 사람을 원글님은 믿어요?
    친북목사라며 원글님은 그사람 믿어요?
    원들님은 선택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뇌물인지, 청탁인지는
    수사를 받아봐야 아는거지 당사자도 아닌데 우리가 어찌 압니까?
    공식적인 선물을 개인 사무실에서,
    노브라에 흰티입고, 가래침 뱉어가며 받는다는게 더 웃기지 않아요?
    어느나라 영부인이 그렇게 취임축하선물을 받는대요?

    그리고 역대대통령 중에 영부인이 개인적으로 스케쥴 정하고
    영부인이 개인적으로 만나 취임축하선물을 받은 사람 있나요?

  • 14. ㅇㅇ
    '24.2.7 8:48 AM (223.38.xxx.58)

    전용기타고가서
    —->
    영부인 혼자서 대통령휘장 있는 전용기 타고 해외 다닌건, 오직 김정숙 한명인데요?

    김정숙 말고 누가 그런 간큰짓을 하겠어요?

  • 15. 싼티표절주가조작
    '24.2.7 8:48 AM (211.235.xxx.68) - 삭제된댓글

    김건희도신경안쓰는 여론을 왜 본인이걱정 ㅋ
    김건희가 이겼어요

  • 16. ...
    '24.2.7 8:49 AM (49.174.xxx.21)

    경중을 따지자면 김건희 설치는게 최고 아닌가요?
    윤대통령 당선 되기전에 학력위조한거등 사실이라며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으니까요.
    세상에 학력위조야말로 밑바닥 인생들이나 하는 짓..
    공직자 아니더라도 남편이 중책을 맡은 공직자인데
    지가 남편 공직때문에 청탁 주고받을게 없다면
    디올가방 받지도 말았어야죠?
    이건 들어난것만 이정도고 또 더 많았을거라고
    생각됩니다..살아온 과정이 불투명한 여자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할수 없고 이 여자로 인해
    한동훈 윤석열 후에 역사의 심판 받을 준비나 하라고
    해야죠..총선앞두고 눈가리고 아웅하느라 시행도
    안할 정책 남발하는게 뻔한데 두고 봅시다.

  • 17. 223.38
    '24.2.7 8:49 AM (116.125.xxx.12)

    그건 초대받은거구요
    16명 경호받으며 명품매장 호객당했다네요
    이런 ㄷㅅ 본적있어요?
    세계 어느나라 명품샵이 호객행위해요

  • 18. ..
    '24.2.7 8:50 A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몰카공작 목사는 수사받으니 법대로 처벌받을 거고.
    명품백을 뇌물로 받은 영부인도 수사받아야죠.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게 당당하면 수사받고 소명하면 되는거잖아요.

    윤석열이 지입으로 죄지었으니까 거부한다던데 동의하시죠?

  • 19. 이분
    '24.2.7 8:51 AM (116.125.xxx.12)

    8시 11분에 정치글 하나

  • 20. ..
    '24.2.7 8:51 A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네. 김정숙도 잘못했으면 욕먹으면 됩니다.
    필요하면 수사하라 하세요. 그건 그거고.

    김건희도 잘못한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범죄는 수사받으면 됩니다. 그쵸?
    법앞에 성역은 없어요.

  • 21. ㅇㅇ
    '24.2.7 8:54 AM (223.38.xxx.58)

    설치는 김건희가 몰카공작질에 넘어가서 300만원 디올클러치백 받은건 역겹지만,

    공직자가 아니고, 청탁 주고 받은게 없어서 뇌물은 아닌데도 아몰랑 뇌물운운이네요 ㅋㅋ

    인간이 조심성없고 주제를 모르고 설치는게 문제죠

    딱 김정숙과 인간임

  • 22. 허참
    '24.2.7 8:55 A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김정숙말고 간큰 짓하는 사람 누규?
    그게 바로 김건희죠.

    주가조작, 허위학력, 허위경력, 논문표절을 들켜서
    목덜미 잡힌게 부끄럽디도 않았나봐요?
    눈물 질질 짜며 대국민 사과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간크게 뇌물을 받나요?
    해외순방가서 간크게 명품쇼핑하러 다니고?

  • 23. ㅋㅋㅋ
    '24.2.7 8:56 AM (223.39.xxx.92) - 삭제된댓글

    수사를 받아봐야 청탁이 있었는지 알죠.
    김건희를 믿어요?
    몰카공작 목사를 믿어요?
    국민들은 둘다 못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범죄자가 죄없습니다... 하면
    수사도 안하고 무죄라고 하나요?
    그럼 검찰, 경찰이 왜 필요해요?

  • 24. ㅋㅋㅋ
    '24.2.7 8:57 AM (223.39.xxx.92)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김건희세요?
    김건희도 아니면서 왜 자꾸 날마다 청탁이 없었대?

  • 25. ..
    '24.2.7 8:58 A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맞아요.
    김정숙과 인간 김건희도 욕먹어야 마땅하죠.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아야하고.
    법앞에 특혜는 없어야하고. 그죠?

  • 26. ..
    '24.2.7 9:00 A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주제를 모르고 설쳤다면 욕먹을 일.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 받을 일.

    그건 김정숙이나 김건희 모두 똑같아요.
    그런데 김건희는 수사받을 범죄도 저지른거.
    범죄가 한두건이 아님.

  • 27. 어휴
    '24.2.7 9:03 AM (211.211.xxx.168)

    정치병 환자들때문에 정상적 댓글 찾기가 쉽지 않네요.
    전 위 정책이 알맹이가 빠진 정책 같아요,
    성인 사칭한 청소년 처벌이나 계도내용이 없잖아요

  • 28. 다시보니
    '24.2.7 9:04 AM (211.235.xxx.68)

    103였다 108였다 204였다
    뇌물아니라고 빡빡우기는 그 유명한 103이 오늘은 58로?

  • 29. ..
    '24.2.7 9:06 AM (223.39.xxx.37) - 삭제된댓글

    허위학력으로 감옥갔다온 신정아 기억나시죠?
    윤석열이 수사해서 감옥갔다왔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한 김건희도
    윤석열 잣대로 수사받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개 생각해요?

  • 30. ..
    '24.2.7 9:06 AM (223.39.xxx.37) - 삭제된댓글

    허위학력으로 감옥갔다온 신정아 기억나시죠?
    윤석열이 수사해서 감옥갔다왔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한 김건희도
    윤석열 잣대로 수사받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 31. ㅇㅇ
    '24.2.7 9:09 AM (223.38.xxx.58)

    몰카 공작질에 300만원짜리 클러치 선물받은게 범죄면,

    박연차에게 140만달러 거액을 받고,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했는데, 권양숙은 뭐임?

  • 32. ..
    '24.2.7 9:11 A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국힘당에 고발하라고 하세요.
    아참 권양숙 수사 종결한건 검찰이니까
    윤석열이나 원글님이 좋아하는 한동훈에게 얘기하세요.

  • 33. 설명한들
    '24.2.7 9:16 AM (59.26.xxx.88)

    나라 꼬라지 보고도 이정도면 아주 찐사랑이네요. 평생 윤석열 김건희 지지하며 사세요. 저는 생각만해도 울화통이 터져서 꼴도 보기 싫은데..

  • 34. gma
    '24.2.7 9:16 AM (221.145.xxx.192)

    술 관련 이슈엔 확실히 관심이 많네요.
    다른 중요한 일들 보다 더 신경을 쓰고.

  • 35. 속인
    '24.2.7 9:21 AM (119.193.xxx.121) - 삭제된댓글

    애들을 혼내야함. 업주는 신분증 검사 철저히 했음 면제

  • 36. ㅇㅇ
    '24.2.7 9:22 AM (223.38.xxx.58)

    뉴스 링크 들어가보면 아직 완전하게 정책 나온게 아니에요.

    이런 방향으로 바뀐다고 언론에 나온거고, 곧 더 디테일하게
    발표되겠죠.

  • 37. 저건
    '24.2.7 9:23 AM (119.193.xxx.121)

    행정부나 법무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인가 싶네요. 더 큰일을 좀 잘했음...에휴 기대가 너무 큰거죠. 그런걸 해보적도 생각을 해본자도 아니니

  • 38. ㅇㅇ
    '24.2.7 9:26 AM (223.38.xxx.58)

    엥? 의료 개혁도 하잖아요?

  • 39. ㅡㅡㅡㅡ
    '24.2.7 10:08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또 배가 산으로.
    글마다 정치병자들 지긋지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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