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616055997089
하지만 이번 파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실제로'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가 이번에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과거 파업 때와 달리, '의사 면허'를 내걸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지난해 5월 1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근거해서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의사가 불법 파업으로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
ㄷ ㄷ ㄷ
우리 나라가 파업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나라인가요?
불법이면서,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면 금고 이상도 가능할거같네요
누가 이기나….
살인, 성폭행도 피해가는 의사 법도 바꿔라
집단으로 하면 다 면허반납 시킬건가?
국시거부하고도 어쩔수없이 재시험 보게해줬죠
어차피 불가피할거고
거기에낀 국민들만 괴롭고
이정부는 여론돌리기 목적 달성일거고
국힘의 선거결과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45477 | 한국 의대 나와서 싱가포르 의사 되기를 알아보자 9 | 아 | 2024/02/13 | 4,528 |
| 1545476 | 1999년도 발급한 주민등록증 5 | 궁금 | 2024/02/13 | 1,480 |
| 1545475 | 부부가 아이랑 소아과 왔는데 16 | 유퀴즈 | 2024/02/13 | 5,064 |
| 1545474 | 살인자o난감 이재명 맞죠 43 | 넷플 | 2024/02/13 | 4,746 |
| 1545473 | 카카오 주식은 희망없는거죠 5 | 폐품 | 2024/02/13 | 3,088 |
| 1545472 | 성형, 피부미용 좀 그만하세요 30 | 병원 | 2024/02/13 | 6,944 |
| 1545471 | 이동건은 아버지랑은 외모가 안닮아보이는데 11 | .. | 2024/02/13 | 4,391 |
| 1545470 |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1 | 건강검진 | 2024/02/13 | 1,111 |
| 1545469 | 다녀오면 우울해지는 여행 모임 69 | 음 | 2024/02/13 | 26,250 |
| 1545468 | 80대 할머니 선물추천 부탁합니다. 6 | 설레임 | 2024/02/13 | 1,723 |
| 1545467 | 유투버중에 맨날 집값떨어진다던사람 11 | 000000.. | 2024/02/13 | 3,277 |
| 1545466 | 당뇨도 관리 잘하면 합병증없이 살 수 있나요 17 | ᆢ | 2024/02/13 | 3,438 |
| 1545465 | 인덕션에 풍년 프라이팬 괜찮나요?? 7 | 유목민 | 2024/02/13 | 1,099 |
| 1545464 | 편한 정부 연구비 따서 편하게 학생들 해외 여행까지 시켜주는 .. 35 | ㅇㅇ | 2024/02/13 | 2,591 |
| 1545463 | 40개월 5살 훈육 6 | .. | 2024/02/13 | 1,520 |
| 1545462 | 초1 아이 피아노 학원 13 | 피아노 고민.. | 2024/02/13 | 1,840 |
| 1545461 | 검버섯레이져 2 | 할머니 | 2024/02/13 | 1,543 |
| 1545460 | 출근해서 커피마시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9 | ㅇㅇ | 2024/02/13 | 2,087 |
| 1545459 | 7일 지난 헬리코박터 윌 유산균음료 먹으면 안될까요 3 | ........ | 2024/02/13 | 1,051 |
| 1545458 | 이제부터 내맘대로.. 2 | 내맘 | 2024/02/13 | 956 |
| 1545457 | 덴비 그릇 살까말까 의견주세요 22 | 음 | 2024/02/13 | 4,398 |
| 1545456 | 스킨케어 몇 가지나 바르시나요 10 | ... | 2024/02/13 | 1,576 |
| 1545455 | 홈쇼핑 오연수 두유제조기 7 | 사야만해 | 2024/02/13 | 3,755 |
| 1545454 | 강박증 흔한건가요 8 | ... | 2024/02/13 | 2,257 |
| 1545453 | 가족들과 주재원으로 미국 가요^^ 조금만한 선물 뭐가 좋을까요.. 18 | 여동생이 | 2024/02/13 | 3,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