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616055997089
하지만 이번 파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실제로'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가 이번에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과거 파업 때와 달리, '의사 면허'를 내걸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지난해 5월 1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근거해서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의사가 불법 파업으로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
ㄷ ㄷ ㄷ
우리 나라가 파업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나라인가요?
불법이면서,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면 금고 이상도 가능할거같네요
누가 이기나….
살인, 성폭행도 피해가는 의사 법도 바꿔라
집단으로 하면 다 면허반납 시킬건가?
국시거부하고도 어쩔수없이 재시험 보게해줬죠
어차피 불가피할거고
거기에낀 국민들만 괴롭고
이정부는 여론돌리기 목적 달성일거고
국힘의 선거결과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62925 | 조국신당 로그인이 안돼요-이름과 휴대폰 번호 넣어도 '자꾸 확인.. 4 | ........ | 2024/03/17 | 568 |
| 1562924 | 공격적인 고양이 25 | 키튼 | 2024/03/17 | 2,041 |
| 1562923 | 김수현 나오는 드라마 되게 웃기네요. 6 | .. | 2024/03/17 | 4,010 |
| 1562922 | 사과 만원시대라니..한덕수 "3개 2000원짜리도 있다.. 15 | 일국의총리... | 2024/03/17 | 3,737 |
| 1562921 | 오늘 서울역에 친구들 오는데.. 7 | 서울 | 2024/03/17 | 1,370 |
| 1562920 | 집정리 유튜브 추천해주실분 계실까요? 16 | 궁금 | 2024/03/17 | 2,664 |
| 1562919 | 설화수 광고 보니까 3 | 영어 | 2024/03/17 | 2,036 |
| 1562918 | 진공 흡입 귀 클리너 사용 해 보셨나요? 1 | 귀 클리너 | 2024/03/17 | 855 |
| 1562917 | 19)남편이랑 리스로 산지 3년이에요 12 | ㅠㅠ | 2024/03/17 | 10,306 |
| 1562916 | 국힘 오지성 후보 “5·18로 하나임을 보여주는 행태, 전라도 .. 4 | ... | 2024/03/17 | 1,026 |
| 1562915 | 고아라는 왜 많이 안나올까요 14 | ㅁㅁㅁ | 2024/03/17 | 5,754 |
| 1562914 | 대학생 남자 아이 시계 추천 부탁드려요 8 | .. | 2024/03/17 | 1,150 |
| 1562913 | 두달반 일할 것 같은데 걱정되네요 4 | 후아 | 2024/03/17 | 1,575 |
| 1562912 | 라인댄스 잘하는 팁있을까요? 3 | 모모 | 2024/03/17 | 1,370 |
| 1562911 | 혜리는 응답하라 다음에 무슨 드라마 나왔나요? 18 | ..... | 2024/03/17 | 3,642 |
| 1562910 | 파묘 개인적으로 실망 15 | 아우 | 2024/03/17 | 3,741 |
| 1562909 | 중국은 정말 집안일 남자가 해요? 27 | ... | 2024/03/17 | 4,287 |
| 1562908 | 리들샷 궁금증 4 | ddd | 2024/03/17 | 3,637 |
| 1562907 | 김남주 드라마속 패션 23 | .. | 2024/03/17 | 5,897 |
| 1562906 | 필라테스.4회 했는데 아직도 6 | 콩 | 2024/03/17 | 2,277 |
| 1562905 | 조국대표 대법원 선고 33 | 조국 | 2024/03/17 | 4,677 |
| 1562904 | 지방대를 살릴 생각이 없음 14 | ..... | 2024/03/17 | 2,745 |
| 1562903 | 고기 먹으면 기운난다는 말 플라시보 아니고 과학인가요? 11 | ..... | 2024/03/17 | 3,031 |
| 1562902 | 카드 어떤거 쓰시나요 5 | . . . | 2024/03/17 | 1,480 |
| 1562901 | 떨어진 체력 올리는거 뭐가 좋아요? 9 | 음 | 2024/03/17 | 2,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