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616055997089
하지만 이번 파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실제로'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가 이번에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과거 파업 때와 달리, '의사 면허'를 내걸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지난해 5월 1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근거해서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의사가 불법 파업으로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
ㄷ ㄷ ㄷ
우리 나라가 파업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나라인가요?
불법이면서,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면 금고 이상도 가능할거같네요
누가 이기나….
살인, 성폭행도 피해가는 의사 법도 바꿔라
집단으로 하면 다 면허반납 시킬건가?
국시거부하고도 어쩔수없이 재시험 보게해줬죠
어차피 불가피할거고
거기에낀 국민들만 괴롭고
이정부는 여론돌리기 목적 달성일거고
국힘의 선거결과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3533 | 아직도 문재인대통령 이재명대표 끌어오는글들 16 | .. | 2024/02/07 | 980 |
| 1553532 | 요르단 잘하네요 | 대한민국 | 2024/02/07 | 620 |
| 1553531 | 스 ㅡ ㅂ 못가서 개인까페 가요 23 | Smkskk.. | 2024/02/07 | 2,871 |
| 1553530 | 역시 전반전은 못하네요 16 | ㅇㅇ | 2024/02/07 | 1,512 |
| 1553529 | 여기는 이공계 내려치기와 의사 올려치기 너무 심해요. 9 | 흠 | 2024/02/07 | 998 |
| 1553528 | 지금 술 드시는 분?? 3 | 스트레스만땅.. | 2024/02/07 | 812 |
| 1553527 | 깨끗하면 복 나가나요? 34 | 시어머니 | 2024/02/07 | 4,186 |
| 1553526 | 경부암이 왜 걸리는지 모르다니.. 23 | .. | 2024/02/07 | 7,232 |
| 1553525 | 신천지때 경선쇼에는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4 | 3차 | 2024/02/07 | 460 |
| 1553524 | 런더너의 과자 추천 17 | 런더너 | 2024/02/06 | 4,191 |
| 1553523 | 불수능이면 왜 추합이 잘 안도는지 아시는 분요? 4 | ?? | 2024/02/06 | 1,679 |
| 1553522 | 중2 올라가는 남자아이 3 | ... | 2024/02/06 | 845 |
| 1553521 | 치킨주문했는데 닭이 올까요ㅠ 4 | 닭 | 2024/02/06 | 1,993 |
| 1553520 | 30대후반교정 1년차 3 | ..... | 2024/02/06 | 1,121 |
| 1553519 | 축구중계 광고 한 20개 본거 같아요 2 | ..... | 2024/02/06 | 757 |
| 1553518 | 나인우 연기 못하는거같아요 23 | ... | 2024/02/06 | 5,280 |
| 1553517 | 저렴이 두유제조기 일주일사용후기 24 | ᆢ | 2024/02/06 | 5,165 |
| 1553516 | 시가와 갈등있으신 분들. 남편과 부부 관계는 어떠신가요? 8 | 40대중반 | 2024/02/06 | 2,685 |
| 1553515 | 수원 성균관대앞 아파트 전세?구입? 13 | 신혼 | 2024/02/06 | 2,649 |
| 1553514 | 에어프라이어 대체 어디에 놓아야할지 5 | 하아 | 2024/02/06 | 1,922 |
| 1553513 | 새차에 스크래치를 내놨어요..어떻게 하나요? 12 | 화나요 | 2024/02/06 | 2,070 |
| 1553512 | 대리효도와 진상부모의 공통점 3 | 진실 | 2024/02/06 | 2,114 |
| 1553511 | 축구 벌써부터 두근두근 1 | ㅇㅇ | 2024/02/06 | 697 |
| 1553510 |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는 바르고 자도 되나요? 3 | ... | 2024/02/06 | 639 |
| 1553509 | 고2들의 세계가 궁금합니다~ 2 | 고2맘 | 2024/02/06 |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