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616055997089
하지만 이번 파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실제로'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가 이번에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과거 파업 때와 달리, '의사 면허'를 내걸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지난해 5월 1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근거해서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의사가 불법 파업으로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
ㄷ ㄷ ㄷ
우리 나라가 파업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나라인가요?
불법이면서,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면 금고 이상도 가능할거같네요
누가 이기나….
살인, 성폭행도 피해가는 의사 법도 바꿔라
집단으로 하면 다 면허반납 시킬건가?
국시거부하고도 어쩔수없이 재시험 보게해줬죠
어차피 불가피할거고
거기에낀 국민들만 괴롭고
이정부는 여론돌리기 목적 달성일거고
국힘의 선거결과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3517 | 축구중계 광고 한 20개 본거 같아요 2 | ..... | 2024/02/06 | 757 |
| 1553516 | 나인우 연기 못하는거같아요 23 | ... | 2024/02/06 | 5,280 |
| 1553515 | 저렴이 두유제조기 일주일사용후기 24 | ᆢ | 2024/02/06 | 5,164 |
| 1553514 | 시가와 갈등있으신 분들. 남편과 부부 관계는 어떠신가요? 8 | 40대중반 | 2024/02/06 | 2,685 |
| 1553513 | 수원 성균관대앞 아파트 전세?구입? 13 | 신혼 | 2024/02/06 | 2,649 |
| 1553512 | 에어프라이어 대체 어디에 놓아야할지 5 | 하아 | 2024/02/06 | 1,922 |
| 1553511 | 새차에 스크래치를 내놨어요..어떻게 하나요? 12 | 화나요 | 2024/02/06 | 2,070 |
| 1553510 | 대리효도와 진상부모의 공통점 3 | 진실 | 2024/02/06 | 2,114 |
| 1553509 | 축구 벌써부터 두근두근 1 | ㅇㅇ | 2024/02/06 | 697 |
| 1553508 |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는 바르고 자도 되나요? 3 | ... | 2024/02/06 | 639 |
| 1553507 | 고2들의 세계가 궁금합니다~ 2 | 고2맘 | 2024/02/06 | 1,340 |
| 1553506 | 보아 실리프팅했던데 얼굴이 왜 이상할까요? 6 | 보아 | 2024/02/06 | 8,558 |
| 1553505 | 꽃소금으로 배추절여도 되나요 5 | … | 2024/02/06 | 2,108 |
| 1553504 | 옆팀장 마음 다스리기 힘드네요 5 | ㅇㅇ | 2024/02/06 | 1,770 |
| 1553503 | 기분좋은 칭찬.. 4 | 어제 | 2024/02/06 | 1,772 |
| 1553502 | 소설 3 | 화요일 | 2024/02/06 | 833 |
| 1553501 | 생기부에도 좋은말만 써야해요. 24 | .... | 2024/02/06 | 4,731 |
| 1553500 | 파리숙소 | 여행 | 2024/02/06 | 1,262 |
| 1553499 | 삶이 너무 할일이 너무많아요(가난ㆍ중산층은 ㅠ 일만하다가 끝나는.. 21 | 행복 | 2024/02/06 | 8,548 |
| 1553498 | 똑똑하신 님들 15년후 공대 의대 예측좀. 29 | ..... | 2024/02/06 | 3,861 |
| 1553497 | 제게 새로운 공간이 생겼어요 4 | 집안 어딘가.. | 2024/02/06 | 3,138 |
| 1553496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 열려 6 | light7.. | 2024/02/06 | 1,435 |
| 1553495 | 모바일청첩장에 시댁 계좌 넣는걸로 싸우는 중입니다 69 | 아아 | 2024/02/06 | 11,652 |
| 1553494 | 윤석열 대통령 폼 미쳤다! 6 | ㅇㅇ | 2024/02/06 | 3,010 |
| 1553493 | 오늘 축구 보실건가요? 10 | 그냥이 | 2024/02/06 | 2,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