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616055997089
하지만 이번 파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실제로'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가 이번에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과거 파업 때와 달리, '의사 면허'를 내걸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지난해 5월 1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근거해서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의사가 불법 파업으로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
ㄷ ㄷ ㄷ
우리 나라가 파업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나라인가요?
불법이면서,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면 금고 이상도 가능할거같네요
누가 이기나….
살인, 성폭행도 피해가는 의사 법도 바꿔라
집단으로 하면 다 면허반납 시킬건가?
국시거부하고도 어쩔수없이 재시험 보게해줬죠
어차피 불가피할거고
거기에낀 국민들만 괴롭고
이정부는 여론돌리기 목적 달성일거고
국힘의 선거결과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3701 | 주택연금받다 사망시 1 | 주택연금 | 2024/02/07 | 3,406 |
| 1553700 | 삭발하고 싶어요 11 | ... | 2024/02/07 | 1,293 |
| 1553699 |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남편 짜증나요 28 | 000 | 2024/02/07 | 3,573 |
| 1553698 | 돈까스집의 디테일한 임시휴무안내문 22 | ㅇㅇ | 2024/02/07 | 7,226 |
| 1553697 | 급)세차장에서 뒷차가 제차를 받았어요ㅡ추돌 9 | ㅡㅡㅡ | 2024/02/07 | 2,569 |
| 1553696 | 기구필라테스 체험했어요 14 | ㅇㅇ | 2024/02/07 | 3,205 |
| 1553695 | 의대가 8000명 정원이 되면..상위 몇% 20 | ㅇㅇ | 2024/02/07 | 3,505 |
| 1553694 | 어제 서초구사는 지인과 27 | ㅇㅇ | 2024/02/07 | 6,961 |
| 1553693 | 디올덕에 면상안보는건 좋으네 6 | ㅎ | 2024/02/07 | 1,435 |
| 1553692 | 태계일주는 더 안하나봐요 7 | 그냥이 | 2024/02/07 | 2,745 |
| 1553691 | 조심스럽지만 영양교사 자살 기사에서 민원이 10 | 음 | 2024/02/07 | 3,872 |
| 1553690 | 원격진료하며 이재명 테러때 피토하던 의사들 22 | 궁금 | 2024/02/07 | 1,628 |
| 1553689 | 턱밑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4 | ㅁㄱㅁㅁㄱ | 2024/02/07 | 2,086 |
| 1553688 | 하기직전까진 너무싫은데 막상 20 | 귀찮아 귀찮.. | 2024/02/07 | 5,810 |
| 1553687 | 펌) 가게 휴무 이유 2 | .... | 2024/02/07 | 2,058 |
| 1553686 | 떡국에도 무 9 | .... | 2024/02/07 | 1,825 |
| 1553685 | 1인실 보험 글 보고 1 | 아래 | 2024/02/07 | 1,601 |
| 1553684 | 아침에 눈 피곤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5 | .. | 2024/02/07 | 1,385 |
| 1553683 | 현대차 대단하네요. 6 | 주식 | 2024/02/07 | 4,292 |
| 1553682 | 윤석렬의대2000명 증원 안되기 바라는 심뽀는 뭐다? 23 | 의대 200.. | 2024/02/07 | 1,672 |
| 1553681 | 나도 내 방이 있었으면... 19 | -- | 2024/02/07 | 3,776 |
| 1553680 | 한동훈 통일관 마음에 드네요( feat. 관훈토론) 21 | ㅇㅇ | 2024/02/07 | 1,898 |
| 1553679 | 영국과자 밝혀졌나요? 33 | ㅇㅇㅇ | 2024/02/07 | 7,543 |
| 1553678 | 결혼문화 없던게 많이 생겼네요 75 | 요즘 | 2024/02/07 | 30,193 |
| 1553677 | 탑텐이 동네에 오픈했네요. 1 | 응 | 2024/02/07 | 1,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