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616055997089
하지만 이번 파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실제로'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가 이번에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과거 파업 때와 달리, '의사 면허'를 내걸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지난해 5월 1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근거해서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의사가 불법 파업으로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
ㄷ ㄷ ㄷ
우리 나라가 파업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나라인가요?
불법이면서,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면 금고 이상도 가능할거같네요
누가 이기나….
살인, 성폭행도 피해가는 의사 법도 바꿔라
집단으로 하면 다 면허반납 시킬건가?
국시거부하고도 어쩔수없이 재시험 보게해줬죠
어차피 불가피할거고
거기에낀 국민들만 괴롭고
이정부는 여론돌리기 목적 달성일거고
국힘의 선거결과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0042 | 정당 명칭 근황.jpg /펌 2 | 아이고 | 2024/03/13 | 1,429 |
| 1550041 | 유럽 여행 은은한 인종차별일까요 13 | 음 | 2024/03/13 | 4,105 |
| 1550040 |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공연(광명 무료 공연) 20 | 오페라덕후 | 2024/03/13 | 1,643 |
| 1550039 | 대상포진 두번걸린건 몸에 암이 있다는.. 40 | 윤 | 2024/03/13 | 20,655 |
| 1550038 | 영등포세무서는 아예 전화를 안받네요 7 | .... | 2024/03/13 | 1,733 |
| 1550037 | 크롬에서 f12버튼이 활성이 안되요. | 질문 | 2024/03/13 | 604 |
| 1550036 | 스텔라 맥주 컵이요 1 | 현소 | 2024/03/13 | 1,378 |
| 1550035 | 조조할인 목욕 왔어요. 8 | 예민 | 2024/03/13 | 2,766 |
| 1550034 | 단백질음료 추천해주실분~ 12 | 뎁.. | 2024/03/13 | 1,831 |
| 1550033 | 판다의 자식 교육 11 | ㅇㅇ | 2024/03/13 | 2,519 |
| 1550032 | 동네사진관운영해요2 14 | ㅡㅡ | 2024/03/13 | 2,988 |
| 1550031 | 단종된 책을 중고로 샀는데요 6 | 책 | 2024/03/13 | 2,222 |
| 1550030 | 환전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6 | 82선배님들.. | 2024/03/13 | 1,322 |
| 1550029 | 6개월지난 오메가3 먹어도 될까요? 5 | ... | 2024/03/13 | 1,133 |
| 1550028 | 시드니 촛불 교민들 최고 4 | !!!!!!.. | 2024/03/13 | 1,600 |
| 1550027 | 아침에 간단하게 만들 따뜻한음식 부탁드립니다 33 | 모모 | 2024/03/13 | 4,503 |
| 1550026 | 돼지코 사용해도 11 | 일본가보신분.. | 2024/03/13 | 1,464 |
| 1550025 | 11번가 클로버 성공 하신분 있을까요 7 | ㅎ | 2024/03/13 | 1,113 |
| 1550024 | 비타민 D 12 | ㅇㅇ | 2024/03/13 | 1,718 |
| 1550023 | 커다란 동전지갑같은 가방 5 | 귀엽다 | 2024/03/13 | 1,366 |
| 1550022 | 아카데미 인종차별 소회 7 | … | 2024/03/13 | 2,373 |
| 1550021 | 블루베리쨈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6 | 콩포드 | 2024/03/13 | 1,009 |
| 1550020 | 펌펌) 일본의 큰 그림 10 | .. | 2024/03/13 | 1,656 |
| 1550019 | 조씨 학력은 정녕 28 | ㅁㄹㅎ | 2024/03/13 | 5,939 |
| 1550018 | 사춘기는 빨리 올수록 좋은거 같아요 9 | ㄱ | 2024/03/13 | 1,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