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청소노동자 고소' 연세대생 손배소 패소…"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조회수 : 1,753
작성일 : 2024-02-06 16:03:10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학생 이동수씨 등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중략....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앞서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했다.

 

이에 연세대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소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하고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38598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2.6 4:05 PM (125.250.xxx.1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38598

  • 2. ..
    '24.2.6 4:07 PM (125.168.xxx.44)

    판결은 정상적으로 나와 다행이네요

  • 3. ..
    '24.2.6 4:08 PM (121.159.xxx.76) - 삭제된댓글

    학생들 뒤엔 정치권이 있겠죠. 민노총 공격을 학생들 내세워 한걸거고. 저 학생들은 장래 정치권에 자리를 잡고 싶은 국짐당 취직하고 싶은 취중생들일거고

  • 4. ..
    '24.2.6 4:10 PM (121.159.xxx.76)

    학생들 뒤엔 정치권이 있겠죠. 민노총 공격을 학생들 내세워 한걸거고. 저 학생들은 장래 국짐당쪽으로 취직하고 싶어하는 취준생들일거고

  • 5.
    '24.2.6 4:13 PM (175.223.xxx.204)

    휴게실없어서 화장실한칸 변기뚜껑덮어놓고 쉬는공간만들어쉬고
    아파트청소부들
    아파트 비상구들어가서 햇빛도 불도 안들어오는 시멘트공간에
    바닥은 흙바닥 돗자리펴놓고
    손전등켜놓고
    재활용날 나오는 쿠션이 다 꺼진 의자몇개놓고 쉬던데

  • 6.
    '24.2.6 4:15 PM (175.223.xxx.204)

    시멘트에서 발암물질 뿜뿜일텐데
    창문도 없고 전기도안들어오는 흙바닥에 돗자리 하나 덜렁
    겨울에춥고 여름덥고

  • 7. ㅎㅎ
    '24.2.6 4:28 PM (223.62.xxx.171)

    다행이네요.
    학생들이 뭔가를 배웠길 바랍니다

  • 8. 배우긴요
    '24.2.6 4:43 PM (1.234.xxx.55)

    저 학생
    국힘 청년 스피커
    원래 유명한 인간
    몇년뒤 국힘 공천 받을걸요

  • 9. 모병제추진
    '24.2.6 4:55 PM (122.34.xxx.13) - 삭제된댓글

    https://theqoo.net/hot/3096988224#cmt_227

    댓글 105번이요.

  • 10. 주제파악
    '24.2.6 4:56 PM (172.56.xxx.129)

    너 부모가 검사가 아니쟎니?
    주제파악 해야지..얘가 유검무죄 몰랐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6060 구준엽 같은 사람보면요 진짜 인연이라는게 있구나 싶은게 10 .... 2024/02/07 5,741
1546059 평생 일 한 번 안한 백수 시모 28 백수 2024/02/07 6,178
1546058 딸 대학 성적장학금 받았네요 4 성적 2024/02/07 3,064
1546057 잘은 모르지만 축구협회는 썩은 듯... 1 whitee.. 2024/02/07 1,220
1546056 웡카 보러 가실 분들!! 20 ooo 2024/02/07 3,391
1546055 3.4위전은 없는건가요? 6 아시안컵 2024/02/07 2,595
1546054 폐경의 전조인가요? 8 .. 2024/02/07 3,397
1546053 미국에도 카카오 (채널) 과 유사한 시스템 있나요?? 2 궁금 2024/02/07 857
1546052 우유거품기 에어로치노에 4 2024/02/07 1,585
1546051 꿈속에서는 너무 재미있어요 2 지애 2024/02/07 849
1546050 "한국, 아시안컵 우승하면 안된다" 손웅정 발.. 6 아부지 2024/02/07 3,533
1546049 클린스만은 당장 돌아가길! 13 퇴출 2024/02/07 2,111
1546048 둥근와플기(국대접 모양) 잘 쓸까요~? 10 공간 2024/02/07 746
1546047 주택연금받다 사망시 1 주택연금 2024/02/07 3,580
1546046 삭발하고 싶어요 11 ... 2024/02/07 1,390
1546045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남편 짜증나요 28 000 2024/02/07 3,689
1546044 돈까스집의 디테일한 임시휴무안내문 22 ㅇㅇ 2024/02/07 7,391
1546043 급)세차장에서 뒷차가 제차를 받았어요ㅡ추돌 8 ㅡㅡㅡ 2024/02/07 2,649
1546042 기구필라테스 체험했어요 14 ㅇㅇ 2024/02/07 3,322
1546041 어제 서초구사는 지인과 27 ㅇㅇ 2024/02/07 7,036
1546040 디올덕에 면상안보는건 좋으네 5 2024/02/07 1,500
1546039 태계일주는 더 안하나봐요 7 그냥이 2024/02/07 2,826
1546038 조심스럽지만 영양교사 자살 기사에서 민원이 10 2024/02/07 4,043
1546037 원격진료하며 이재명 테러때 피토하던 의사들 22 궁금 2024/02/07 1,716
1546036 턱밑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4 ㅁㄱㅁㅁㄱ 2024/02/07 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