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청소노동자 고소' 연세대생 손배소 패소…"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조회수 : 1,753
작성일 : 2024-02-06 16:03:10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학생 이동수씨 등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중략....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앞서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했다.

 

이에 연세대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소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하고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38598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2.6 4:05 PM (125.250.xxx.1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38598

  • 2. ..
    '24.2.6 4:07 PM (125.168.xxx.44)

    판결은 정상적으로 나와 다행이네요

  • 3. ..
    '24.2.6 4:08 PM (121.159.xxx.76) - 삭제된댓글

    학생들 뒤엔 정치권이 있겠죠. 민노총 공격을 학생들 내세워 한걸거고. 저 학생들은 장래 정치권에 자리를 잡고 싶은 국짐당 취직하고 싶은 취중생들일거고

  • 4. ..
    '24.2.6 4:10 PM (121.159.xxx.76)

    학생들 뒤엔 정치권이 있겠죠. 민노총 공격을 학생들 내세워 한걸거고. 저 학생들은 장래 국짐당쪽으로 취직하고 싶어하는 취준생들일거고

  • 5.
    '24.2.6 4:13 PM (175.223.xxx.204)

    휴게실없어서 화장실한칸 변기뚜껑덮어놓고 쉬는공간만들어쉬고
    아파트청소부들
    아파트 비상구들어가서 햇빛도 불도 안들어오는 시멘트공간에
    바닥은 흙바닥 돗자리펴놓고
    손전등켜놓고
    재활용날 나오는 쿠션이 다 꺼진 의자몇개놓고 쉬던데

  • 6.
    '24.2.6 4:15 PM (175.223.xxx.204)

    시멘트에서 발암물질 뿜뿜일텐데
    창문도 없고 전기도안들어오는 흙바닥에 돗자리 하나 덜렁
    겨울에춥고 여름덥고

  • 7. ㅎㅎ
    '24.2.6 4:28 PM (223.62.xxx.171)

    다행이네요.
    학생들이 뭔가를 배웠길 바랍니다

  • 8. 배우긴요
    '24.2.6 4:43 PM (1.234.xxx.55)

    저 학생
    국힘 청년 스피커
    원래 유명한 인간
    몇년뒤 국힘 공천 받을걸요

  • 9. 모병제추진
    '24.2.6 4:55 PM (122.34.xxx.13) - 삭제된댓글

    https://theqoo.net/hot/3096988224#cmt_227

    댓글 105번이요.

  • 10. 주제파악
    '24.2.6 4:56 PM (172.56.xxx.129)

    너 부모가 검사가 아니쟎니?
    주제파악 해야지..얘가 유검무죄 몰랐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6437 조국재판 보니 검찰 출신만 무죄 ㅎㅎㅎ 19 000 2024/02/08 1,814
1546436 김치찌개에 식용유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22 dddd 2024/02/08 8,371
1546435 오늘 코스트코 사람 많겠죠? 3 장보기 2024/02/08 1,625
1546434 두바이 여행 중이에요 15 .. 2024/02/08 3,984
1546433 2005년생 이상 이란 뜻은??? 10 급질문 2024/02/08 3,155
1546432 가정용 런닝머신 잘 사용하시나요? 5 .. 2024/02/08 969
1546431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실형 23 와아 2024/02/08 2,619
1546430 리조또 좋아하는데요 추천좀요 1 오늘 2024/02/08 509
1546429 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3 ... 2024/02/08 636
1546428 의대 간다고 다 의사되나요 9 의사 2024/02/08 2,305
1546427 똥 굴리는건 좋은데 개구리 없는데로 굴려라 1 ㅇㅇ 2024/02/08 530
1546426 미용실 잡담 밍밍쓰 2024/02/08 1,017
1546425 대학교 등록금 내야하는데 현금서비스 8 ... 2024/02/08 1,810
1546424 오늘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조문? 46 조문 2024/02/08 6,261
1546423 사탐런하려면 사탐 두과목을 뭘로 선택해야 하나요? 4 재수생맘 2024/02/08 922
1546422 약대 치대도 늘립시다. 간호대 천명 늘린대요. 6 dma 2024/02/08 2,441
1546421 쫀득한 잡채 만드는방법이요 7 ㄸㅜ 2024/02/08 2,277
1546420 간호대 정원도 1000명 증가한대요!! 반가운소식 32 ... 2024/02/08 5,145
1546419 가스렌지를 인덕션으로 바꾼뒤 후회하신분 계신가요 34 물어봅니다 2024/02/08 6,314
1546418 펌) 삼성폰 쓰신분 반드시 설정해야하는 것 4 ... 2024/02/08 2,310
1546417 윤모씨.. 2 2024/02/08 898
1546416 에코프로 빨리 이전상장 됐으면 좋겠네요 1 ..... 2024/02/08 1,376
1546415 부산대 근처 꽃다발 잘하는집 있을까요? 3 코스모스 2024/02/08 584
1546414 그냥 든 생각인데...... 인류의 멸종은 정말 빠를거 같아요 9 2024/02/08 2,217
1546413 5성급 호텔 100명 식사 100만원.jpg 14 오 예 2024/02/08 5,275